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가운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도내에서 최우수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는 전북도 기관 표창과 함께 2,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업 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등 16개 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기업애로 해소 전담 창구 설치와 현장 기동반 운영, 지역 내 기업 동향 파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에서 도내 최고득점을 받았다. 시는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업체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송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및 낙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 맵과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유진섭 시장은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가 있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 ‘경로당 태양광시설 추진 박차’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정부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관내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 국비 2억6,000만원을 확보, 모두 5억9,800여만원을 투입, 관내 경로당 95개소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5억1,200만원을 확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관내 경로당 6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3k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마쳤다. 군은 올해의 경우 늦어도 5월까지는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전까지 경로당 95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선7기 황인홍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 23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3km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에너지 절감과 시설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마무리되면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 · 난방료 부담을 해소해 노인복지 실현 및 전기료 절감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최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료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경로당의 운영비 절감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가 경로당 이용시간 증가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군민대상 2021년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30세 이상 여성 또는 위험인자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 검진실에 접수 · 상담하면 문진표 작성, 영상의학과 촬영, 위탁기관 판독 후 개인별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무주군은 유소견자에 대해 상급병원에 진료 · 의뢰해 조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우리나라 여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의 조기 검진 및 별견을 통해 군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선화 팀장은 “유방암은 2기 이전에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69%에 달한다”며 “우리 군은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내 만 30대 이상 여성들, 또 가족력 등이 있거나 유방에 양성종양 진단을 받은 병력자 등은 꼭 검진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암검진 대상은 만 40세 이상으로 2년에 1번 받을 수 있지만 무주군은 2019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유방 촬영 장비를 구입하면서부터 군 자체적으로 무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는 “검진 대상 연령을 낮추고 유전이나 병력, 치료 여부 등을 고려해 범위도 확대해서 무료검진을 해주니까 대상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며 “무엇보다도 여성 방사선사가 상주하면서 촬영을 해주니까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무주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 이용실태 등을 중점 파악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농업인의 일반 사항을 비롯해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을 등재하고 농업인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서 작성 · 관리한다.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정비해 정비율 93.6%를 달성했다.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의 관내에 소재한 농지 2만 7,161건을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 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 점검 및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지 공적 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 소유 · 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주군 농식품가공 창업지원 강화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에 나섰다. 현재 농식품가공창업반 교육을 진행 중이며 관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농업인들과 소규모 가공 창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식품트렌드와 식품공전을 통해 본 식품가공의 이해, 식품가공기술 소개, HACCP의 이해, 식품개발 절차 및 상품화 프로세스, 농산물 창업 및 가공 산업의 필요성,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농식품 마케팅, 농식품 포장개발 및 법적 표시기준, 농식품 창업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한다. 무주군은 교육 교재를 모두 우편으로 전달했으며 교육 진행은 호서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업체 전문가들이 맡아 기대를 키우고 있다. 기초반 교육을 7회 이상 수료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심화 실습반 교육도 진행한다. 가공 창업반 기초·심화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또는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가공품을 직접 생산할 수도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자원팀 민선희 팀장은 “코로나19 집단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며 “노트북을 비롯해 휴대전화 등 매체와 장소 불문 수강이 가능한 만큼 총 교육생도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해 교육 효과에도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7년에 준공됐으며 농산물을 세척, 착즙, 살균, 건조, 분쇄, 포장 할 수 있는 설비 70여 종을 갖추고서 잼, 즙 등을 생산하고 있다. 무주군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반디파머스 브랜드로 7현 3백 누룽지 등 14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고 그 중 “사과즙”과 “사과아로니아즙” “사과잼”, “블루베리잼”, “아로니아잼“, ”딸기잼” “블랙커런트잼” “동결 건조 아로니아분말” 등 8개 품목을 상품화해 판매중이다. 사과즙 50봉/박스용의 물류 바코드를 포함한 31개 유통표준코드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한 바 있다.
by 편집국김홍택 회장 진안군 공직자 대상 통일관련 교육 나서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22일 군청 강당에서 김홍택 중국춘조그룹신문사 법인 회장을 강사로 초빙해‘통일을 위해 할 일 많다’ 라는 주제로 공직자들에게 통일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통일에 대한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홍택 회장은 북한 신의주 태생으로 중국에서 검찰청 검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중국온주대학 객원교수와 중국춘조그룹 동사장 법인 회장직등을 맡고 있다.
by 편집국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의회는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고 제322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는 2021년 군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청취와 그 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하며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장은 이날 폐회를 선포하면서“민선 7기 들어 장수군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 된 것에 대해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집행률을 높여 군민 구석구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2021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과 건의사항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22일 장수군산림조합과 2021년 숲가꾸기 민관협력형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영세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간 경쟁관계를 완화하며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 중이다. 장영수 장수군수와 한상대 산림조합장은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지 확보 및 산주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사업발주 및 시행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및 점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수군은 전체 산림사업 중 숲가꾸기200ha, 3억여 원의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 산림조합은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업대상지 확보, 사업 발주 및 관리 감독을 대행하게 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산림조합이 협력,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 중인 청소년비대면 프로그램 ‘나 혼자 한다. 방학생활’이 지역 청소년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화상회의 방식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취미로운 봉사생활, 줌타고 원데이 드로잉, 매력적인 홍차와 티푸드 즐기기, 새학년 새다짐 서울대 선배의 멘토 특강 등이 진행 중이다. 특히 ‘줌 타고 원데이 드로잉’은 온라인을 통해 미술의 기초 단계인 드로잉 기술 교육 및 개인 작품을 제작하면서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호평이 뒤따르고 있다. 한 청소년은 “방학 시기에 맞춰 집에서 편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바깥 활동이 제한된 시기에 집에서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코로나로19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어 아쉬운 청소년들을 위해 안전을 지키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수군청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515농가중 356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리를 완료하거나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115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26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해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축사 42농가는 축사 폐쇄 및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금년 3월31일 이후까지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성영운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화 가능성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해 지도 점검토록 했다”며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농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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