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와 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이달 1일부터 치매등록 관리환자의 정보 현행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복지 시설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임시 폐쇄됨에 따라 치매 환자 건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천256명을 대상으로 안부와 투약관리·독거 등 생활환경실태·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화와 대상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치매안심센터 내·외 사업 안내와 민간자원 연계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만 75세 진입자 2천73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우편 안내문을 통해 대상자를 통지했으며 치매 조기검진 실시 결과 인지 저하로 판별될 시 정밀검사를 위한 치매 진단검사 예약과 상담이 진행된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이번 전수조사와 치매 조기 검진 실시를 통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건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 도원그린산업이 노후화된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도원그린산업은 오는 2025년까지 실내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을 선정해 1년에 5곳씩, 5년간 25곳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곳 당 1천만원씩 약2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전액 도원그린사업이 부담한다. 앞서 해당 기업은 지난 2월 동산동에 위치한 유천경로당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해 호흡기질환과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로당 내부 도장 공사를 실시했다. 김은정 도원그린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실내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된 경로당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제2대 아동의회가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를 끝으로 5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2대 아동의회는 이날 마지막 임시회와 해단식을 개최하고 임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놀이터에 음료 자판기, 소지품 보관함, 와이파이존 등의 편의시설 설치 천연잔디, 트램폴린, 짚라인 등의 놀이기구 설치 CCTV, 금연표지판 등의 보호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제2대 아동의회는 지난해 10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3차례 임시회를 진행했으며 상임위원회 구성, 생태놀이터 체험,‘내가 생각하는 놀이터’에 대해 토론과 의견을 제안하며 약 5개월간 활동했다. 제2대 아동의회 진시우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아동의원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비록 제2대 아동의원의 임기는 종료되지만 학교폭력과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은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앞으로 아동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비움과 채움이 조화되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깨끗하고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정홍진 건설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환경·공원·건설·교통 등 8개 부서가 함께 특별 T/F팀을 구성했으며 23일 정헌율 시장 주재로 사업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익산시 전역의 가로환경과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16개 사업이 논의됐으며 시는 각 사업별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T/F팀 첫 번째 협업사업으로 차량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원대사거리에서 북일초등학교 구간 650m를 시범 정비 구간으로 지정하고 약 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정비 구간은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오염·훼손된 시설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정비가 완료되면 시민들이 걷고 싶은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익산역 주변 경관 시범사업, 명품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심 속 공원 정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개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도시경관은 외부에서 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첫인상이자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관이 깊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농민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번기를 맞아 다음달 6일부터 6월 27일까지 4개월 동안 휴일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해당 기간 동안 휴일에도 농기계로 대여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함열과 금마 등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120종, 493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농기계 75종을 새로 구입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같은 서비스로 지난해에는 3천560농가에서 4천846대의 임대 농기계를 대여하며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 이어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정책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과 영농철 인력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농업인들이 많이 찾는 농기계를 구비해 효율적인 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안전하게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과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시는 올해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현재까지 32개 업체, 26억원이 지원됐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고 황사현상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력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특별관리공사장, 미신고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사항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세륜시설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여부 등으로 오는 5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송방섭 환경관리과장은“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영세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23일 최근 불법 촬영, 텔레그램 등 디지털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특화상담소는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고 중앙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심리 상담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임실군, 지역사회 주도할‘주인공’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사업참여 주체인 액션그룹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8월 구축된 임실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은 관내 활동 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핵심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농가공품의 판매와 유통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복지·사회적농업 및 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군 활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집대상은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규 및 액션그룹으로 기존의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신규로 법인 및 단체를 설립해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개인 등이다. 기존의 액션그룹은 공동체, 먹거리, 체험관광 및 프리마켓 4개의 분야로 활동했다. 그러나 2기에는 지역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재능활용 등 기타분야를 모집해 폭넓은 지역공동체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과의 핵심은 액션그룹별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 스스로 진단하고 해법을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며“분과별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은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의 주체로서 공동체 아카데미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목표 수립,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임실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거나 화장실·주방 등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2개소의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을 통해 외식문화 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인과 노약자 등 군민들이 음식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지원 희망 업소는 2월 26일까지 임실군청 청소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실군, 기업하기‘딱’좋은 우수 지자체 영예 [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기업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낸 우수 지자체로 첫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2020년 전라북도‘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과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임실군이 기업환경 조성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제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는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세부 평가 대상은 인구 8만명 이상인 A그룹과, 인구 8만명 이하인 B그룹으로 구분,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2개 항목과 전라북도 자체평가 16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임실군은 전라북도 자체평가 16개 항목에 대해 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구 8만명 이하 7개 군 중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임실군은 기관장 관심도와 기업 동향과 중기부 규제 애로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현장 소통 강화 등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기업 매출 증대에도 노력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실제 군은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호무역 강화 및 국제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긴급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 추진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환경 개선사업,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군은 이번 평가를 계기를 현재 조성 중인 오수 제2농공단지 등의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이번 선정을 계기로 임실군이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특히 올해 착공하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