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완주군은 모악산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는 낙석 및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안전확보용 계단 데크와 타이어매트를 설치하고 등산객 비상상황 대피용 안전쉘터 및 휴식제공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 또한, 긴급상황 및 등산로 현황알림 LED 전광판 설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한 야자매트 설치, 등산로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 등을 실시해 등산객의 안전산행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도 진행한다. 완주군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해 모악산을 찾는 탐방객에 안전산행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에 힐링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승기 완주군 체육공원과장은 “이번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해 등산객의 이용편의 제공 및 자연생태게 훼손방지로 관광객 증가와 여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송미경 드림사회서비스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선출, 올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평생배움터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1년 9개 실무분과 특화사업 계획, 협의체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송미경위원이, 부위원장에 서경범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발굴과 2021년 9개 실무분과 특화사업 계획 및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신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앞으로 활발한 소통과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담당자는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완주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먼저 고민하고 논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내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실무자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사회보장 분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사항의 사전 검토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사업 논의, 시책개발 사업 개발 논의 추진 사항 등을 심의 하며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드림스타트 아동이 재능계발을 지원받게 됐다. 22일 완주군은 초록우산어린재단 전북본부에서 공모하는 아이리더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주군이 선정되면서 드림스타트 아동 1명이 1년 간 총 360만원의 재능계발비용을 지원 받게 됐다. 해당 아동은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 지원으로 부담을 덜고 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미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아동권리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2일 완주군은 지난 2019년 실시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56.9%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웹툰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인권조약으로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아동권리내용이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웹툰북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뭐죠?’을 발간했다. 웹툰 스토리 구성은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10여명과 장지현 작가, 완주군청 홍문기박사가 참여했다. 웹툰북은 지난 2020년 아동친화도시 브랜드 공모전에서 아동·군민이 제안한 캐릭터 완이와 주니, 가을이, 토미, 느티 등을 등장인물로 활용했다. 1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완주군청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2장은 생존과 발달, 여가·놀이·문화·예술을 신기방기놀이터를 배경으로 구성했다. 3장은 아동의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를, 4장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 5장은 교육권, 노동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완주군은 이달 중 관내 학교, 기관으로 책자를 배포하고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운영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웹툰북을 추가로 수령하길 원하는 군민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스토리를 구성해 만든 완주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웹툰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숙지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21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부안군 총 체납액은 이달 현재 21억 7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도 4억 91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체납액 규모를 대폭 낮춘다는 목표로 체납자 전체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비대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추진단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해 11억 6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재산압류, 공매처분,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반면에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 중인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남원 공공의대 설립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이 지난 19일 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챌린지에 동참했다.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됐으나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릴레이 챌린지는 남원시의회에서 남원지역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문찬기 의장은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했다. 문찬기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위기사태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다. 공공의대의 설립으로 지역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해 의료격차를 좁히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해야 한다”며 “남원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찬기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시민창안대회 줄기·사후관리단계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민창안대회는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실행 단계로 진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즉, 단계별 공동체 육성 프로젝트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줄기 단계와 사후관리단계 등 2개 분야로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읍시청 공동체과에 제출하면 된다. 줄기 단계사업의 신청 자격은 시민창안대회 뿌리 단계를 수료한 공동체이고 사후관리단계사업은 줄기 단계사업 완료 후 2년이 경과한 공동체다.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서류 및 현장 면접 심사를 통해 공동체를 선정, 공동체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동체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 장차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시민창안대회는 그동안 뿌리 단계 224개, 줄기 단계 65개, 열매 단계 39개를 육성했다. 이들 공동체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탁월한 공동체성과 사업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 사업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울타리, 전기 울타리, 철제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시설설치 여부에 따라 50~80% 이내로 차등 지급했으나, 현재는 피해방지 시설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액의 80% 이내로 산정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발굴해 농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체력100 정읍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체력인증센터는 시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기관이다. 개관 후 지금까지 총 978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체력을 측정했으며 연말에는 ‘정향누리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해 체력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체력증진 교실 등을 운영해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시는 체력측정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활동 전문단체인 정읍스포츠클럽에 인증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기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체력증진 교실과 온라인 운동 상담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각급 기관·단체를 위해 센터가 현지 출장을 통해 찾아가는 체력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겨울철 활동 부족과 면역력 약화로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과 겨울철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체력인증센터가 정읍시민의 건강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건강을 관리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 옥천인재숙, 역대 최다 합격 성과 거둬 [국회의정저널]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올해 서울대를 비롯한 사관학교 등 주요대학에 다수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최근 2021학년도 주요 명문대학 최종합격자 발표 결과, 서울대 2명, 연세대 3명, 고려대 3명이 합격하고 사관학교에도 4명이 최종합격하는 등 수도권 대학에만 30명이 합격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 운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 대학에 70%가 넘는 진학률을 기록해 더욱 뜻깊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처럼 옥천인재숙이 매년 꾸준한 성과를 내는 비결은 인재숙 내에 사관반과 학생 수준별 특강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학년별 강사들이 헌신적이고 철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옥천인재숙 관계자는 올해 입사생에게 맞춤형 입시컨설팅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입시 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했다. 그 결과, 명문대 및 사관학교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옥천인재숙은 올해 명문대 다수 합격생 배출과 더불어 지난해에도 서울대 2명, 고려대 3명, 사관학교에 4명이 최종합격 등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과를 기록해 농어촌 지역의 교육시설 중 최고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 사태로 학업에 전념하기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인재숙 최대 성과를 이뤄낸 순창의 인재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순창 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커다란 인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순창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등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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