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해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청사전경(사진=고창군) [국회의정저널] 고창군보건소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1개소 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는 10명의 건강생활 실천팀을 구성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늘푸른 어린이 건강체험터’에서는 △흡연예방 인형극 △영양 투호 놀이를 통한 식품군 알아보기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 △구강 모형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손 씻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따라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참여 아동에게는 불소 용액을 제공하고 건강교재 꾸러미도 함께 지원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령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매년 유기동물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와 동물보호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도 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043마리의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8,863마리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2017년 3억7천만원에서 올해에는 14억4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이식한 후 판매해야 한다.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행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위반 시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모악산, 마이산, 대둔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개소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문화자원 등의 현황을 자료화하는 자연자원조사를 추진한다. 자연자원조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자연공원 관리 전문 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들이 도립공원의 4계절 자연생태계 모습을 현장 조사해 자연생태계와 경관 및 문화자원 현황을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야생동물과 식물의 분포·서식 현황 및 토양, 지형지질, 경관·문화자원, 탐방객에 의한 훼손현황 등의 다양한 분야를 조사한다. 이번 자원조사는 10년마다 추진하는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체계적인 자료화로 인한 생태계 보전·관리로 더욱 건강한 도립공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주요 자연생태계인 도립공원에 대해 이번 자연자원조사로 야생생물의 분포·서식 현황 및 경관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탐방객들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23일 전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4종은 3월 5일까지 판매하며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등은 2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상품을 판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총 67개 품목이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607억 중 국가, 도, 시군에서 503억원을 지원해 농가부담은 104억원이었으나, 보험금은 약 10배인 1,084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600억원으로 국가가 50%, 도와 시군에서 30~45%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20%만 부담한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추가로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있어, 군산, 익산, 완주, 진안의 경우 품목이나 조합원 가입여부 등 조건에 따라 농가부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도정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고 도민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23일 전북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검색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용역은 전북도가 보존하고 있는 종이와 시청각 기록물을 전자화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이중보존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전산화 대상은 도민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기록물 및 건축 도면, 배출시설 허가, 농지전용 협의 관련 기록물 등 정보공개 요청이 많은 기록물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록물 검색이 용이해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 기록물은 도민들이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행사·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직원들의 업무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쉽게 기록물을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도정 구현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에 일가족 4명이 확진되며 추가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은 브리핑을 통해 군산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군산 157번 확진자 A씨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으로 지난 18일부터 가래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 158번 확진자 B씨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으로 지난 21일 인후통 감기 증상을 보였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 159번 확진자 C씨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으로 지난 21일 인후통의 증상을 보였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 160번 확진자 D씨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으로 22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가족의 방문지에 대한 CCTV를 확인하고 소독을 실시했으며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백 소장은 “명절 이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추가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설 연휴 동안 외지에서 군산을 방문해 유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소모임을 자제해 추가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자가가구 수급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대상자를 차등 선정하고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각 3년, 5년, 7년이며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장애인과 만65세 이상 고령자 수급가구는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지난 23일 김제시는 원활한 수선유지사업 추진을 위해 LH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2021년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강재천 건축과장은“LH 전북지역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거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보건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2월 19일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김제경찰서 김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김제우석병원장, 13개 실·과 소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의 안정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센터 설치와 준비를 위한 사전컨설팅 및 회의를 개최했다. 사전컨설팅의 주요내용으로 추후 설치 될 접종센터가 대기구역, 접종구역, 이상반응 관찰구역으로 철저하게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미리 설치 할 것과 접종 의료인력이 최대한 배치되어 대응 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등 기존 투입인력에 대한 사전 조정과 역할분담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백신 수급 정도에 따른 충분한 대처 및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행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면서 세밀한 준비가 이루어 지도록 분야별 임무를 숙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접종센터는 7월부터 접종시작 계획이지만 백신의 공급시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 김제시 접종 목표는 11월까지 만 18세 이상 전 시민 73만 373여명의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은 6개팀과 김제시의사회를 비롯한 6개 유관기관이 포함된 지역협의체로 구성됐으며 초저온 유통·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해 김제실내체육관을 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서홍기 보건소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수급 관리, 접종대상자 안내,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지난 23일 신활력플러스 창업아카데미 개강을 시작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활동그룹 양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김제 로컬푸드 산업을 이끌어 갈 활동가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주요 내용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이해, 창업자를 위한 지원 및 제도 활용방안,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실전 창업 집중 멘토링 등으로 진행된다. 신활력플러스 김제로컬푸드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 및 제도 활용 창업을 위한 세무, 노무 인사관리 실전 창업 멘토링 등 창업아카데미를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했으며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개인, 공동체, 협동조합, 법인,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교육 수료자에게는 제조·가공, 판매·유통, 체험·축제 등 전문코디네이터를 통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사업화 단계 신청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 목표는 농업과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과 조직이 남는 것이라며 참여한 교육생들에게 김제로컬푸드를 이끌어나가는 역량 있는 사업주체로 성장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김제로컬푸드 단계별 맞춤지원, 공유가공시설 구축, 커뮤니티 복합공간조성, 공유마케팅 활성화 등의 단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평선학당에서 관내 중고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력을 키우고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학부모 입시교실을 개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학부모 입시교실은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입시공감 프로젝트로 매달 개최되며 진로에서 부터 진학, 학습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시교실은‘변화하는 대학입시 전반에 대한 개관’이라는 주제로 2022학년도 이후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변화에 따른 학년별 전략적 접근법 등 학부모들의 눈높이 맞는 입시정보를 제공했고 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 홍보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입시전문 컨설턴트인 김영수 지평선학당 부원장은“대학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입시제도를 잘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대입제도 변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잘 선택해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학재단 상임이사 이성문 인재양성과장은“학부모 입시교실은 수시로 변화하는 입시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시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자녀의 진로설정 및 진학을 위한 대입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학부모입시교실 외에도 상·하반기 찾아가는 교육설명회, 명사초청 입시설명회 등 최신 교육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김제시는 지난 23일 김제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주재로 기획감사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인구정책 선순위 모델개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10월에 1차 중간보고 및 전문가 포럼, 11월중 실무팀과 전문가 현장면담을 통해 선순위 인구과제 방향성을 도출했고 12월에는 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주택수당과 청년인턴사원제 성과 분석 후 수혜범위 확대, 기간 연장 등의 사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2월 2차 중간보고회에서 4개 분야 17개 사업을 도출했고 2월 2일에서 2월 14일까지 대시민 설문조사를 진행, 시민 들의 삶의 질 만족도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인구활력으로 행복한 미래, 살고싶은 김제’라는 비전에 따른 저출산 보육환경 김제형 귀촌귀향 산업단지 정주여건 빈집활용 공간채움 등 4개 분야에서 어린이 전통놀이 융복합체험관, 스마트팜연계 청년창농밸리, 김제특장차 체험관광단지, 커뮤니티 호텔의 4개의 핵심사업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체화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직결된 인구감소 문제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대비하기 위해 우리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인구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