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동작사랑상품권 20억 추가 발행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0억원 규모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동작사랑상품권’을 2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시된 1차분 3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며 주민들의 추가 발행 요청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1차 상품권은 발매 개시 3시간 만에 절반이 판매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 평균 약 3,900만원이 소비되며 현재까지 발행액의 36% 이상이 실제 결제로 이어져 박람회장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2차 상품권은 ‘서울페이+’앱을 통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사용처는 박람회장 인근 △대방동 △상도3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의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사용기한은 박람회 종료일인 10월 20일까지며 유효기간 내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박람회 종료 후에는 신청 시 조건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서울시 및 한국외식업협회 동작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박람회 ‘가든 투어’ 참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박람회와 연계해 특별 출시한 동작사랑상품권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인근 상권이 활력을 띠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초복 맞아 노인종합복지관서 삼계탕 배식 봉사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초복을 맞아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배식 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3주년을 기념해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무더운 여름 어르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1일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 18일 논현노인종합복지관까지 총 3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직접 퍼드리며 안부를 묻고 식사 후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구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및 실비 경로식당을 1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1,720명에게는 무료 급식을, 그 외 일반 어르신 1,230명에게는 2,000원의 실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총 2,950여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늘 식사를 챙겨드리며 어르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로구,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 상담서비스,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구로구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100명이다. 가구 내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이고 저체중, 빈혈, 성장부진 등 영양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전화상담 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12일 오후 5시까지 구로구보건소 5층 영양플러스실을 방문하면 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6개 식품패키지 중 1개가 월 2회 배달되고 매달 진행되던 영양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대체돼 교육자료가 월 1회 배부된다. 구로구는 6개월 뒤 빈혈검사, 신체 측정,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을 실시해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대한 개선 정도를 확인한다.
by 편집국서대문구청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2020년 구의 ‘응답소 현장민원’ 평균 처리시간이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의 ‘자치구별 현장민원 통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2,607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했으며 1건에 평균 5시간 7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민원 처리시간인 오후 2시간 47분에 비해 월등히 앞선 것이다. 2위를 기록한 자치구에 비해서도 51분 빨랐다. 또한 현장민원 처리 ‘지연율’도 0.4%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연율이란 ‘불법 주정차’ 3시간, ‘보안등 고장’ 24시간 등 항목별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처리한 비율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은 5.16%였다. 구는 이 같은 성과가 민원 분배·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동반 운영 등의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매진해 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은 교통, 도로 청소 등 12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노상적치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이 주를 이룬다. 서울시에서 접하는 생활 불편사항을 ‘120 다산콜센터’나 ‘응답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회신해 준다. 문석진 구청장은 “살기 좋은 서대문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현장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풍수해 ZERO 동작 하수시설 체계적 정비 총력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12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 능력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올해 사업비 총 215억원을 투입해 구 전역의 공공 하수관로 빗물받이 하수처리시설물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침수피해 중점관리지역인 사당동 일대 사당배수분구 및 이목배수분구 내 7km 하수관 이수역 일대 700m 하수관로 대방역 인근 외 1개소의 하수관로 500m 등의 노후·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배수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이와 함께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사당동, 상도동, 대방천 상류 일대의 사각형거 보수공사를 실시해 내구성을 높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사당동 지역은 2018년부터 내년까지 5년 간 307억원을 투입해 총 19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상습적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약 334km에 이르는 관내 전 지역의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23,723개소를 대상으로 퇴적된 토사, 쓰레기 등의 준설과 악취 제거 세정사업을 추진해 하수 역류로 인한 재해발생과 악취를 방지한다. 빗물펌프장 6개소와 수문 13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결함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집중호우 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밖에도 구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 간 수방 예비기간에 이어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김상훈 치수과장은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등 각종 하수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정비로 여름철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철저한 하수시설물 관리로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동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아이들의 꿈, 동대문구에서 키워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가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올해 더욱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하고 미래 산업 관련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비에 나선 것이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중심의 진로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5개 분야 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5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체험꾸러미를 활용하고 유튜브 채널인 ‘와락튜브’를 통해 약 100여개의 온라인 진로콘텐츠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알찬 프로그램 제공으로 2020년에는 59,50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일터를 탐방하는 ‘현장직업체험’ 대학생활과 학과를 소개하는 ‘캠퍼스 멘토링’ 전문직업인이 직접 직업을 소개하는 ‘드림브릿지 7’ 초등 특화 프로그램인 ‘역량발견 프로그램’ 등 총 9개 분야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를 포함 5개의 ‘신직업군 특강’ 드론 전문가, 생체인식 전문가 등 미래 직업을 이해하는 ‘미래융합교실’ 등 4차 산업시대 유망직종 진로교육체험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동기식 교육, zoom 및 유튜브 라이브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창의역량을 발견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를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동작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서울시와 공동응모한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20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부담금 확보를 통해 총 40억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업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확산·보급해 스마트시티 서비스 체감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주민의 생활 속 문제들을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동작구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서울대림초 어린이 안전 스마트 보행로 구축 사당1동, 사당4동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등 동작구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과 사당로 확장 사업 등으로 유동인구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사당로~상도로 구간에 스마트폴 40개 스마트 횡단보도 20개소 스마트 버스정류장 8개소를 설치해 ‘護하고 休하는’ 동작을 조성한다. 스마트폴은 밝기와 색상 조절이 가능한 RGB LED를 적용한 스마트 가로등으로 무선 공공 와이파이, CCTV, 차량 속도 감지 레이더 센서 등이 있어 보행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날씨와 환경에 따라 밝기 조절이 가능한 바닥형 LED보행신호등과 횡단보도 객체 인식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야간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자동 스크린 도어와 냉난방 설비 등으로 폭염과 한파, 각종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며 전동 퀵보드 안심 보관소도 마련돼 보행자 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폭염·한파로부터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동작구,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30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올해부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질병진단비 등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애견·애묘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등이며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중성화 수술 미포함 시, 최대 20만원 지원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동작구민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후, 30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지난 3월 1일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의 안락사를 지양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더 행복한 도시 일상을 지향하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영예의 대상에 이탈리아“카운트리스 시티즈” [국회의정저널]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영예의 대상에 이탈리아의 “ 카운트리스 시티즈”가 선정됐다.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디자인을 통해 미래 도시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2019년 첫 회가 개최된 이후 2020년 2회를 맞은 이 어워드는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지속가능성, 창의와 혁신, 공공과 공유, 참여와 협력, 삶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5가지 가치를 추구하며 단 2회 만에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들과 차별화에 성공해 국제적인 디자인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이탈리아의 “카운트리스 시티즈”는 전 세계적으로 시골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시골 마을 파바라 중심부에 위치한 낡고 반쯤 버려진 집을 현대 미술 전시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조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10년 전 관광객이 전무한 도시를 디자인 예술 재생사업으로 10만명이 찾는 도시로 활성화시켰다. 창조도시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장인 찰스 랜드리는 “팜 컬쳐럴 파크는 예술의 영감을 받은 디자인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재활성한 놀라운 사례”라 평했으며 심사위원 루 샤오보는 “디자인을 통한 특정 커뮤니티 재생방법을 보여주는 선구적인 사례”고 높이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프로젝트팀의 디자이너 안드레아 바르톨리는 “마피아로 낙후되었던 도시가 공동체적 연대로 젊은이들을 위한 도시가 됐고 사람들의 꿈을 실현한 작은 공동체는 새로운 도전을 그려내고 있다” 며 “이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공공 공간, 미래 세대의 교육,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주지에 투자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돈의 한 해를 보냈음에도 제2회를 맞은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 세계 31개국에서 99개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이는 2019년 대비 32%가 증가한 숫자로서 이 상의 취지에 대한 세계 디자인계의 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도시연구와 디자인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도시 삶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타 지역으로의 확장성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제시 등의 평가기준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3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10대 1의 경쟁을 통과한 10개의 파이널리스트 프로젝트를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한 심사과정은 세계 디자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서울은 그동안 창의 디자인 도시로 인정받아 2010년에는 세계디자인수도가 됐고 동시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적인 유수의 도시상을 휩쓴 서울이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개최하면서 상을 주는 도시가 됐다. 이는 우리 도시 문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디자인은 바로 그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서울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 경제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도시다. 하지만 성장의 양과 속도에 매몰되어 사람이 소외도고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서울은 이 고속성장의 휴유증을 공유의 디자인으로 극복하고 있다.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변화하는 도시의 일상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디자인이 어떻게 사람다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지”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공동체의 비전이자 실행방법이다. 창조도시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장인 찰스 랜드리는 “많은 프로젝트가 사람 중심으로 디자인 된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선보여 흥미로웠다” 며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의 신념이자 지침은 모두에게 있어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로 인해 서로를 마주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디자인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논의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 이라며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도시 디자인 전문가, 커뮤니티 전문가, 건축가, 행정가, 교육기관과 세계도시의 주민들이 모두 기대하고 꿈꾸는 도시 디자인 축제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운영위원이자 전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뮤지엄 관장인 안드레아 칸첼라토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 분야가 다원적이고 포괄적이며 개방적이어서 인류가 이 세계에 대해 요구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희망을 보여주는 공모전”이라며 이 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상 작품 외에도 10개 파이널리스트에 올린 프로젝트 들은 인간 중심 도시의 구현을 위해 우리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실현가능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환경개선과 동시에 수익창출을 이뤄내는 브라질의 ‘스루루 다 문다우’ 프로젝트는 폐기물로 만든 제품으로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은 대표적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한 달에 300톤 가까이 버려지는 홍합껍질을 타일로 제작해 마을을 위해 친환경적인 수입원을 창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 때문에 고통 받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생태학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엘리펀트 월드’ 프로젝트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코끼리와 카이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코끼리를 주제로 한 관광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한 프로젝트이다.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종들과 동등하게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돋보였다. 이 밖에도 도시 교통의 대안을 제공한 싱가포르의 ‘푸저우 어반 커넥터’, 비행기 교차로 옆 슬럼을 일으킨 ‘에어본 닷 반둥’ 프로젝트, 추모의 공간을 일상의 행복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우리나라의 ‘에덴 낙원 메모리얼’ 프로젝트 등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다. 한편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대상의 상금은 다시 인간중심 도시를 위한 디자인 활동에 재사용되고 있다. 2019년 제1회 시상식에는 총 25개국 75개 작품이 출품되어 남아공 빈민촌의 아름다운 혁신을 이룬 ‘두눈 학습 혁신 프로젝트’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마약과 범죄 방패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가 빛나는 두눈 프로젝트팀은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과 미래교육 혁신센터, 커뮤니티홀을 만들었으며 상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by 편집국은평구,‘장난감나라 예약제 운영’재개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가정 내 놀이환경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3월 9일부터 장난감나라 5개소에서 예약제 운영을 재개한다. 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이던 장난감나라는 생활 속 방역 수칙에 따라 기존 장난감 대여 서비스에서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서비스로 전환해 운영한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방문 시 체온측정과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하며 신사노인복지관점을 제외한 은평구청점 구산점 불광역점 북한산래미안아파트점 희망장난감도서관 5개소가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방법은 1일 1시간 2명씩 7회차로 예약 대여가 가능하며 1일 운영시간 중 소독 시간을 3회 운영해 소독 회차에는 1명만 예약이 가능하다. 장난감나라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을 기다린 신입회원들도 기존 대면 교육에서 서면으로 대체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운영하는 5개 지점 중 방문이 가능한 지점으로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는 장난감나라 회원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영유아들의 일상이 즐거운 가정 내 놀이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만3000여개로 이중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2,992개가 있으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으며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셈이다. 한편 시는 3월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이며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하면 된다. 공익제보 전화는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와 서울특별시 응답소로 신고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자원봉사센터-시교육청,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봉사학습 매개로 업무협약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과 오는 3월 10일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는다. 그간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봉사학습실천학교’를 통해 학교현장의 봉사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했다. 올해 청소년활동기관과 사회복지기관으로 확대해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봉사활동을 매개로 협업, 소통,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역량중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자원봉사센터와 서울형봉사학습실천학교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연계 모형연구’를 한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교과연계형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100여개 중·고에서 자원봉사교육 및 프로그램을 신청해 자치구자원봉사센터와 활동을 펼친다. 또한 이번 공동 협약을 통해 청소년봉사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이고 다방면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본 협약이후 봉사학습에 대한 정책 개발, 제도개선, 기반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공동의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은 “청소년이 코로나로 인해 고립되지 않고 학교 일상의 회복되어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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