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동작사랑상품권 20억 추가 발행 [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0억원 규모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동작사랑상품권’을 2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시된 1차분 3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며 주민들의 추가 발행 요청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구에 따르면 1차 상품권은 발매 개시 3시간 만에 절반이 판매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 평균 약 3,900만원이 소비되며 현재까지 발행액의 36% 이상이 실제 결제로 이어져 박람회장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2차 상품권은 ‘서울페이+’앱을 통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사용처는 박람회장 인근 △대방동 △상도3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의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사용기한은 박람회 종료일인 10월 20일까지며 유효기간 내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박람회 종료 후에는 신청 시 조건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서울시 및 한국외식업협회 동작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박람회 ‘가든 투어’ 참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박람회와 연계해 특별 출시한 동작사랑상품권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인근 상권이 활력을 띠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초복 맞아 노인종합복지관서 삼계탕 배식 봉사 [국회의정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초복을 맞아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배식 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3주년을 기념해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무더운 여름 어르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1일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 18일 논현노인종합복지관까지 총 3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직접 퍼드리며 안부를 묻고 식사 후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구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 및 실비 경로식당을 1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1,720명에게는 무료 급식을, 그 외 일반 어르신 1,230명에게는 2,000원의 실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총 2,950여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늘 식사를 챙겨드리며 어르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로와 한글의 모든 것 집대성…‘한글 가온 종로’ 발간 [국회의정저널] 종로구는 이처럼 한글과 종로의 오랜 관계성에 주목하고 지난 한해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한글 가온 종로’책자를 발간했다. ‘한글 가온 종로’는 한글 역사와 문화 중심지인 종로를 더욱 널리 알리고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추진했던 ‘종로와 한글의 연관성’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담고 있다. 종로구는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한문화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한복’, ‘한옥’, ‘한지’, ‘한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통문화 육성과 민족 고유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다. 이번 책자 발간 또한 종로구가 그간 진행해 온 한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목의 ‘가온’은 가운데 혹은 중심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종로구가 한글 역사와 문화의 근간임을 상징하는 제목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한글, 종로에서 태어나다 한글, 종로에서 발전하다 한글을 빛낸 인물들 종로 한글 명소를 품다 한글 가온 종로 기록으로 보는 한글 등 여섯 가지 소제목 하에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와 창제 배경’, ‘조선어학회에서 이어진 현대의 한글운동’, ‘한글을 빛내고 지킨 역사 속 인물들’, ‘종로 내 한글 명소’, ‘다양한 매체로 기록된 한글’ 등의 세부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종로 곳곳에 남아있는 한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에 주목할 만하다. 주시경 선생의 한글 연구와 일제에 맞선 조선어학회 학자들의 한글 운동, 광화문 일대 자리한 한글가온길의 구역별 소개 등은 ‘한글 가온 종로’의 백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로구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지닌 한글의 올바른 사용과 보급을 위해 지난 2010년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국어책임관을 별도 지정해 행정순화어, 우리말 대체어, 외국어·외래어 표기법 등을 널리 알리고 전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글을 바로 알고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개최했다. 구정 소식지 ‘종로사랑’ 내에도 우리 말 바로알기 항목을 개설하고 매월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는 중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우리글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5일부터 관내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 225개 시·도의 공공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책자를 배부하고 있다”며 “한글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종로의 역할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한글 가온 종로’에 녹여내고자 했다 ‘한글 가온 종로’를 읽으며 종로와 한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한글의 소중함 역시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보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초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초구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서초구 소재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시설이다. 총 예산액은 1억원으로 사업별로 최대 5백만원~2천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금액은 심의를 통해 차등지원된다. 지원사업분야는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 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먼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애인 역량강화 성인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 사업이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구입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및 기존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보강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사업이다. 단,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경상적경비가 주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이 밖에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순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8일부터 19일까지로 관련 지원서류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에 방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4월~10월까지이며 4월 중 사용목적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남구, 장기 압류부동산 211건 공매처분…전국 최초 [국회의정저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140개 기관이 압류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 211건을 찾아내 오는 상반기까지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체납규모는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체납자의 개인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가 직접 권한 행사에 나선 결과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오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구는 작년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19건을 열람해 전수조사했다. 압류 실익 여부를 파악해 체납액 16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최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2건은 선순위 압류권자인 세무서 등에 통보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토록하고 2건은 압류해제 결과를 냈다. 197건은 구가 직접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후순위 압류권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압류부동산을 강제 매각처분하는 첫 사례”며 “이번 체납징수기법이 널리 전파된다면 다수의 압류기관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압류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체납자에게는 개인회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초구, 아동 대 교사비율 15명-’10명으로 확 줄여. 보육질↑ [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는 3월부터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유아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3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15에서 1:10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3세는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시기이지만 식사, 놀이, 배변 활동 시 아직은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2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 7인데 비해 만3세가 되면 갑자기 두 배가 넘는 1대 15가 되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이다. 구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통해 교사의 보육 스트레스는 줄이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높임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유아교육으로 연계되어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입학 시기에 맞춰 서초1동하은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 반포퍼스티지 하늘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서초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국 최초 ‘유아전담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3~6개소로 묶인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중 1개소 어린이집을 만3세부터 만5세까지만 보육하는 ‘유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공유어린이집에 속한 나머지 어린이집은 대기가 많은 영아반을 확대해 어린이집 입학을 원하는 영아를 최대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개선했다. 더불어 유아전담 어린이집은 만3, 4, 5세 단독반 운영이 가능해 유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어린이집 간 협의를 통해 운영 구조를 바꿈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원 충족률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본 것이다. 실제 운영결과 서초4동 공유어린이집 중 유아전담 어린이집의 유아반 정원충족률은 95.4%로 서초구 평균 82.2%보다 월등히 높다. 유아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학부모는 “유아만 전담을 하니 연령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입소대기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었다” 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유아전담 어린이집은 기존 서초4동 공유어린이집 누리아미어린이집 외에 방배권역의 방배열린어린이집과 반포·잠원권역의 사랑의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해 보육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전망이다. 구는 2015년부터 ‘영아반 보육교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영아반 보육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해 왔다. 이에 더해, 구는 오는 6월 ‘유아반 보육교사 전문교육과정’도 개설한다.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을 높이고 유아반을 맡는 보육교사가 실제 보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한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아니므로 교육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학부모와 교사들이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현재 구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84곳의 어린이집이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참여 중이다. 서초구는 올해 전체 어린이집 80% 참여를 목표로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올해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선제적을 실시한다”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노원구, 구민70%이상 접종으로 일상회복 첫걸음.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첫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9일 오후2시 노원구민체육센터 2층 대체육관에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및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원자력 병원, 노원구의사회, 노원구 간호사회 등 의료계 관계자와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노원구 서비스공단 등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구성원 11명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구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접종 관련 의료 및 지원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 신속하고 정확한 백신접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고 지역접종센터 대상지 현장을 점검했다. 구는 인구 50만 이상에 해당해 서울시 지침에 따라 총 2개소의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다. 제1센터는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되어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제2센터는 월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되어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코로나 첫 백신접종 이후 8일 기준으로 보건소 방문 접종 429명, 병원 자체접종 1,084명, 총1,513건의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구는 백신 시작과 함께 이상반응모니터링 점검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2,317건 중 단순 근육통, 미열 외 중증이상 반응을 호소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오승록 구청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접종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노후 주택에 살면서 집수리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집수리전문관이 직접 방문해 단열 및 방수, 노후 건축물 상태진단, 집수리 방법 상담하고 안내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개선해 3월 9일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집수리전문관이 신청인 주택에 직접 방문해 간단한 공사부터 증축, 리모델링 등 복잡한 공사까지 전반적인 집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행정서비스로 올해는 집수리전문관을 확대하고 입면디자인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 서비스 폭을 넓혔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 저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 방안, 건축물 상태 진단을 통한 유지관리 방법 안내 등이며 집수리 공사 전에 상담을 받을 경우 시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집수리전문관을 개편했으며 인력을 기존 71명에서 109명으로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건축사 및 건축시공기술사로 강화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집수리전문관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해 외관 변경이 포함된 집수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입면디자인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관 변경공사가 포함된 집수리의 경우, 서울시 제안대로 외관공사를 시행할 경우 외관 공사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지원금 지급 이로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소유자는 시공상담, 입면디자인, 집수리 비용 보조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융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상담이 제한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상담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된다. 아울러 ’16년 3월 첫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현재까지 총 1,274건이 접수됐으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상당수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 집수리 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후 주택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청산과 관련된 현행법에는 현재 해산·청산의 절차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인가 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조합해산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일제조사는 15일 시작한다.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현황 및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해산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해산 조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완료 후 조합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조합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처리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세달 동안 서울의 대기질이 첫해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0% 가까이 줄었고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석 달 간 총 31일로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전년 보다 기상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첫해 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3개 분야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민들과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년차의 경우 첫해 대비 풍속 증가와 정체일수 감소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약 78% 감소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달 간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10일 이와 같이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은 88.7% 줄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66.1% 증가했다.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도 지난 석 달 동안 지난해 11월보다 50% 감소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석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 총 단속 건수는 85,235건으로 하루 평균 1,445대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8.7%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2,499대에서 20,758대로 66.1% 증가했다.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 대수 감소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의 정책을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4만 3,796대의 차량이 운행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50%인 1,850㎞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기배출업소 42개소 대형사업장도 자발적 감축 이행에 나섰다. 배출사업장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132.9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4개월간의 감축량인 90.4톤의 약 1.5배에 해당되는 양으로 3개월 만에 작년 감축량을 뛰어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자동차가 기준보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59개소에 대한 전수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도 완료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상승, 보다 많은 검사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냈다. 시는 계절관리제 남은 기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합격위주의 부실검사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난방분야 대책으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친환경보일러 6만 7,100대를 보급해 당초 목표인 5만 5,000대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아울러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중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1.2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병원을 제외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294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계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6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91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고 대기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71개소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473개소를 점검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75개소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26개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도 꼼꼼히 추진 중에 있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해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평소보다 대폭 확대해 1일 약 4회 청소를 실시해 작업거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다. 서울시는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어린이, 노인 중심의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한 금천, 영등포, 동작, 은평, 서초, 중구 등 현재 총 6개의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추가로 3개 자치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앞으로 이 달 말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오늘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면, 미세먼지 연구소와 함께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대문구,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해체 규탄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쿠데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해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일 오전 구청 3층 대회의실에 모인 구 간부 직원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지지한다’며 ‘미얀마 군부는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과 관계자들을 즉각 석방해 문민정부로의 복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부의 폭압적 탄압에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UN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쿠데타가 하루빨리 종식돼 평화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라’고 촉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53년 만에 쟁취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Everything will be OK’란 문구와 저항운동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편 모양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성명서 발표에 참여했다.
by 편집국구로구, 보행안전 지키는 ‘스마트 폴·횡단보도’ 설치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교통·방범 취약지역 86개소에 스마트 폴·횡단보도를 설치한다. 구로구는 “유동인구,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안전 문제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 폴·횡단보도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며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서 서울시와 공동 응모를 통해 지원받은 국비 20억, 시비 6억원 등을 포함해 총 4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선택한 2~3개의 솔루션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90개 지자체가 지원한 가운데 구로를 포함해 23곳이 최종 선정됐다. 구로구는 특히 2015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전역에 설치한 공공 WiFi와 2018년 구축한 IoT 전용통신망,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도시통합관제가 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 도시 추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구로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폴과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 폴은 하나의 지주에 스마트 가로등, IoT LED 보안등, 지능형 CCTV, 공공 WiFi, 로고젝터 등을 설치해 방범, 교통안전, 무단투기 방지 등 주민을 위한 통합 안심서비스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구로구는 서울시 스마트 폴 표준모델을 참고해 대로변 40개소에 도심형 가로등 스마트 폴을,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30개소에는 주거형 스마트 CCTV 폴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인 천왕초 교차로 등 7개 초등학교 16개소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폴을 이용한 통합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속, 주정차 위반 등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LED 전광판을 비롯해 무단횡단 경고 음성안내 시스템, 방범용 CCTV, 교통표지판, 안전문구를 송출하는 로고젝터, 비상벨 등을 설치해 스마트 횡단보도로 조성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구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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