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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헌법전문수록 결의대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가 확산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조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공동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6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원포인트 개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 확산에 힘을 보탰다.강기정 시장은 “5·18은 액자가 아니라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않겠다는 약속이 5·18 헌법전문 수록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5·18정신 헌법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조성으로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성된 국가의 가치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앞서 4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동의한 것과 관련, “시도의회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며 “시도민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시장은 “시도의회 동의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점에서다.강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의 동력을 재확인했다.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이번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특별법을 결정했고 정부 또한 연간 5조원의 재정과 자치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준 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 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는 앞으로 흘릴 땀을 생각하겠다”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강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강 시장은 “통합을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있다”며 “통합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변화만 보지 말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갈 더 크고 먼 미래를 함께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의회 의결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과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 그 이후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통합 논의의 전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중심을 잡아가겠다”며 “행정통합이 책상 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에 상임위 통과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오는 26일까지 2045 에너지자립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에너지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에너지위원회는 ‘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발·평가하고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문화경제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산업계, 학계, 전문가, 시민 등 분야별로 공개모집해 시의회, 유관기관 등에서 적임자를 추천받아 위원 후보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산업계 2명, 학계 3명, 전문가 3명, 시민 3명 등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응모 방법은 26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에너지위원회’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 에너지산업과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8월 중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올해를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주도 에너지 전환 생태계 조성 시 전역 태양광발전 확대 ‘기업 RE100’ 지원 수소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연계 전력거래 신산업 육성 등을 5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이다. ‘에너지정책 컨트롤 타워’인 에너지위원회가 출범하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2045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연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갖고 미래 광주의 청사진을 그리는 주역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양이에서 치사율이 매우 높아 고양이 흑사병으로 알려진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이 최근 반려동물 병원체 감시검사에서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은 파보바이러스가 원인체로 고양이에서만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백혈구가 급속히 감소해 붙여진 병명이다. 감염된 고양이는 탈수, 피가 섞인 설사, 기력 쇠약, 발열, 구토, 체중감소, 빈혈 등이 나타나고 어린 고양이의 치사율이 9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는다. 시 연구원이 3월부터 지역 동물병원과 연계해 광주 반려동물에 대한 첫 시범모니터링 사업으로 ‘반려동물 병원체 감시사업’을 실시해 개와 고양이 전염성 질환 병원체를 모니터링 해 온 결과, 고양이에서 검출된 40건의 병원체중 파보바이러스가 4건으로 고양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보바이러스는 감염된 고양이 분변이나 타액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 이와 접촉한 벼룩, 신발, 음식 등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어 집에서만 기르는 고양이라 하더라고 안심할 수 없으나,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백신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요즘 길고양이 증가로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이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며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어린고양이는 가급적 백신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외출 후에 보호자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 주변을 깨끗이 유지하고 고양이 식기는 자주 소독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4만9307건, 1523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지난해 63만3811건, 1521억원보다 각각 2.44%, 0.15%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신축, 건축물 증가 등 과세 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2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가 적용돼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게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로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해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세액의 10%부터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편익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인권헌장의 실천을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한 ‘제9회 인권작품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창작글 분야 최우수상에는 강다현 씨의 ‘그녀는 울다가 반짝이는 별이 됐다’ 가, 그래픽 분야 최우수상은 박윤준 씨의 ‘아름다운배려’가 선정됐다. 공모전은 지난 4월12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시·표어·수필 등 창작글과 그림·사진 등 그래픽 2개 분야에 297편이 접수돼 예비심사와 결선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12편 등 총 18편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인권작품공모전’를 검색해 확인 가능하며 오는 10월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기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전시하는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명순 시 민주인권과장은 “이번 인권작품공모전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줘 감사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지역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화재건수는 14.8% 감소한 반면 구조·구급·생활안전활동 건수는 각각 8.0%, 4.7%,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해 457건 대비 14.8% 감소한 총 389건, 인명피해 12명, 재산피해는 66억9200여만원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음식점, 산업시설 등 비주거 장소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205건, 전기적 요인 101건, 기계적 요인 41건, 원인미상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대부분은 담배꽁초 90건과 음식물조리 29건으로 나타났다. 구조출동은 총 2729건, 하루 평균 15.1건의 구조활동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2527건 대비 8.0% 증가했다. 전체 구조건수 중 사고종별로는 교통사고 652건, 승강기사고 373건, 자살시도 27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는 봄나들이, 여행차량이 많은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명 갇힘 사고는 132건으로 지난해 34건 대비 288% 증가하면서 전체 구조건수가 많아졌다. 인명 갇힘은 잠김 또는 고립 등으로 요구조자가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건물 내 갇힘이 91건, 차량 내 갇힘이 11건, 기타 갇힘이 30건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출동은 총 4800건으로 하루 평균 27건의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 활동을 펼쳤고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며 안전조치 1277건, 소방시설오작동 1,039건, 동물포획 921건 순으로 나타났다. 6월 생활안전활동 건수는 월평균 800건 대비 300여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 벌집제거 출동 증가 시점이 기존 7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동물포획 활동 중 유기견 등 개 포획 활동은 올 초부터 지속 감소해 전년 대비 21.5%가 감소했으나, 고양이 포획 활동은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은 총 3만2851건, 하루 평균 181건 출동했으며 이송인원은 2만2576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출동건수는 5.3%, 이송인원은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유형별로는 질병 1만5411명, 사고 부상 4216명, 교통사고 203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는 가정에서 1만5215명, 나이별로는 50대가 368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관련 이송현황은 확진자 2157명,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3537명, 학교 내 유증상 호소 및 해외입국자 등 2734명, 예방접종 환자 401명으로 총 8829명을 병원과 격리시설에 이송했다. 김영일 시 구조구급과장은 “명확한 통계관리와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으로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켜 광주소방이 시민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안전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르신 특별주간’ 3일차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해 지역 노인 여가문화, 복지 조성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일부 운영이 중단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시설들을 살펴본 후 어르신, 자치위원,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타운운영 현황, 시설 개선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코로나19 상황 전 1일 평균 이용객 4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노인 여가문화 복지시설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곳으로 평생교육·기능회복·복리후생·노인사회활동지원·자원봉사·특화사업 등 각종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개설, 광주노인시니어클럽과 연계한 꿈나무카페를 개소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어르신들과 위원들은 공연, 행사, 작품발표회 등 주요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노후화된 공연장 조명·음향시설 개보수 지붕 등이 없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게이트볼장을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의 변환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휴·개관을 반복하면서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어르신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오늘 주신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생활 밀착형 숲을 타운 내에 조성하고 체육관 바닥재 교체 및 수영장 개보수, 벤치 등 야외시설 정비 등 어르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후 오는 9월1일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 주간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온실가스저감 사업으로 광주시가 공동주택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10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 사업에는 전기·가스·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 분야’ 28곳,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절감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야’ 27곳 등 총 55개 단지 4만2513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한전은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일정기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전기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더불어 에너지진단, 절전홍보·교육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등 공동주택이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광주시는 연말에 우수 아파트단지 40곳을 선정해 1억8000만원의 시상금 을 지급하고 ‘대상’을 수상한 저탄소 녹색아파트 4곳에는 인증현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2GWh 절감, 온실가스 919t 감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에너지 플랫폼 기업인 한전과 AI-그린뉴딜 중심도시 광주가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공동추진 적용분야 확대·발굴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y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농산물 1640㎏ 폐기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농산물에 대해 ‘상반기 잔류농약 안전성 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44건 1640㎏을 압류·폐기했다. 이번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서부·각화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 농산물 247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참나물, 쑥갓, 취나물 등 19개 품목 4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플루오피람, 프로사이미돈, 페니트로티온 등 살균제와 살충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잔류농약검사 대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여 건 이상 늘어났으며 부적합 건수도 11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가 개소한 이후 주·야간 상시 검사체계를 갖추면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돼 관내 농산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애경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잦은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농약 사용이 더욱 빈번해지는 만큼 여름철 부적합 빈발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농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소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무사고 운전 요구경력을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 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 회사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올해부터 취득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을 갖추게 된다. 양수희망자는 교육이수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지참해 양수자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인가를 신청해 개인택시를 취득 할 수 있다. 일반인 무사고경력 5년 인정 제도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도 영업용 운수종사자는 2년 6개월, 비영업용 운수종사자는 5년으로 낮춰 개정했다. 백정엽 시 대중교통과장은 “일반인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요건 완화로 개인택시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달 말부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상무중앙로 201, 202정거장 공사를 본격 시작한다. 201과 202정거장은 당초 실시설계 당시 상무중앙로 좌측에 있는 지하공동구 시설과의 저촉을 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노면 교통영향 최소화,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 섬식 정거장으로 설계해 우측 넓은 보도 상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정거장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 등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면서 보도 양쪽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상대식 정거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철도 노선도 도로 안쪽으로 이동 설계했다. 섬식 정거장 : 선로 중앙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출입계단, 승강기 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에 효과가 있음 상대식 정거장 : 선로의 바깥쪽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보행통로가 많아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리성 향상이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구간 중 201, 202정거장 형식 변경 및 상무중앙로 상의 노선 일부를 조정하는 사업계획 변경 안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 결과 당초 공사구간과 중첩돼 철거 예정이었던 상무1육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인접한 상가 건물에 거의 맞닿을 정도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노선과 정거장도 훨씬 더 멀리 이격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과 영업보상 민원 등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 202정거장은 유관기관과 여러 차례 교통전환 협의 등을 마치고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며 203정거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 통신 지장물 이설공사가 완료된 후 착공할 예정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상무중앙로 공사구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공사 진행에 따라 도로 상황이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사현장 주변 안내표지판 및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언론보도 및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1, 202정거장이 설치되는 구간은 향후 철도차량의 시범운행이 실시되는 구간이므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특성상 도로 상황이 자주 변경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사구간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예측 운행을 삼가고 노면표시나 주변의 안내표지를 주의 깊게 살펴 안전 운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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