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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헌법전문수록 결의대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가 확산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 전남도 등으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와 전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기조발언, 지지연설,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조속한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 상임대표단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오월 공법 3단체장,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공동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231개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6월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원포인트 개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 확산에 힘을 보탰다.강기정 시장은 “5·18은 액자가 아니라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지 않겠다는 약속이 5·18 헌법전문 수록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5·18정신 헌법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조성으로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완성된 국가의 가치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앞서 4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동의한 것과 관련, “시도의회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며 “시도민을 믿고 행정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시장은 “시도의회 동의가 광주·전남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지금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는 점에서다.강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의 동력을 재확인했다.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이번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호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특별법을 결정했고 정부 또한 연간 5조원의 재정과 자치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대통령과 국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준 만큼 광주시장으로서 피와 땀, 눈물로 통합을 완성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흘린 땀보다는 앞으로 흘릴 땀을 생각하겠다”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강 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강 시장은 “통합을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소중하게 듣고 있다”며 “통합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 만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눈앞의 변화만 보지 말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갈 더 크고 먼 미래를 함께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강 시장은 “의회 의결 과정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회 특별법 제정과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 그 이후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통합 논의의 전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중심을 잡아가겠다”며 “행정통합이 책상 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에 상임위 통과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광주시, 혼잡·위험구간 교통체계 개선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관내 도로 중 혼잡·위험구간에 대해 이달 말부터 광산구와 북구 경계에 위치한 광신대교와 서구 마륵동 제2순환도로 하부 천변좌하로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광신대교 주변은 운남중에서 제2순환도로 풍영정길 방면으로 짧은 구간에 우회전 차로가 연속적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주행 경로상 혼란을 주고 있어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무대교에서 광신대교 방면 교량 진입 전 삼거리는 차량 간 잦은 상충이 발생하고 광신대교 교량 하부 도로는 노면포장 훼손, 야간에는 시인성 저하 등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남중에서 제2순환도로 방면으로 도로 이용자들 경로를 명확히 인식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노면색깔 유도선을 420여 m 설치해 신가IC 진입로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상무대교에서 광신대교 방면 차로폭과 정지선 조정, 노후 노면 재포장, 가로등 조도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한다. 서구 마륵동은 천변좌하로 공항에서 시청으로 직진하는 차량 사이로 풍서우로 제2순환도로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끼어들기 어렵고 잦은 상충으로 그동안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류 분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구간에서 최근 3년간 추돌사고가 7건 발생해 제2순환도로에서 시청 방면 우회전 차량이 도로 진입 시 보행자 펜스, 가로등, 경광등, 가로수 등으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천변좌화로 직진차량과 풍서우로 우회전차량 간 충돌사고 : 2건 풍서우로 우회전차량 간 추돌사고 : 5건이에 따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우회전 전용 가속차로 설치, 천변좌하로 일부구간 1개 차로 축소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과속주행 예방을 위해 적색포장 및 이동박스형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해 교통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제2순환도로에서 시청방면 우회전차로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거 확보를 위해 가로등, 일부 가로수 등 장애물을 후방으로 옮기고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위험구간을 알리기 위해 노면에 적색으로 포장해 속도 감속을 유도하는 등 교차로 주변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신대교와 마륵동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기간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주의 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정부 계획으로 수립중인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광주시 혼잡도로 국비 사업 5건이 최종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도심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혼잡구간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혼잡도로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해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자체에 지원한다. 광주시는 향후 5년간 이번에 정부로부터 선정된 5개 도로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들 5개 사업은 모두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도로’ 진출입로 설치사업은 동광주요금소를 지나 2018년 5월 개통된 ‘북부순환도로 2공구’와 호남고속도로를 신호 없이 직결하는 사업이다. 향후 호남고속도로 담양 방면에서 일곡·양산·본촌지구 진출입시 용봉IC·서광주IC와 설죽로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접근할 수 있게 돼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화동 도동로~제2순환도로 화순방향’ 진출입로 설치사업은 현재 제2순환로 진입을 위해서는 혼잡구간인 각화사거리를 거쳐야 했으나, 각화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뒤편에서 제2순환도로 화순방면으로 직결되는 진입로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극심한 문화사거리~각화사거리~제2순환로 각화IC 구간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기대된다. ‘소촌동 광주경찰청~상무로 송정공원 옆’ 도로개설 사업은 사암로를 우회하는 광주지방경찰청 앞~상무로 1㎞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송정역과 하남지구간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라인1차 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은 봉선·진월지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백운광장을 우회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터널이 개설되면 봉선지구와 진월지구가 직결돼 교통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금호동 코아루아파트~서광주로’ 도로개설 사업은 운천저수지 앞을 우회하는 코아루아파트 뒤편~백석산~서광주로 구간 600m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들 5개 사업 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도~북부순환도로’ 진출입로와 ‘각화동 도동로 ~ 제2순환로’ 진입로 설치사업을 2022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으로 도로개설에 시비 확보가 어렵고 혼잡도로 사업은 보상비 등 시비 부담이 큰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큰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이번 혼잡도로 시행계획 반영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다. 이번 4차 혼잡도로 시행계획은 제2순환도로 북부순환도로와 기존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등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량 분산과 간선도로망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로망의 양적 확충보다는 도로 입체화 등을 통해 질적 고도화에 주력했다. 한편 광주시는 과거 1~3차 혼잡도로 시행계획을 통해 북부순환도로 상무~첨단, 월전동~무진로 등 도심 동서·남북 방향의 대형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에 국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는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도로이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워 추진하지 못했던 여러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정부의 국비 지원으로 교통체계의 효율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저비용 고효율 도로체계’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김종효 행정부시장, 폭염 대비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살수작업 현장과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폭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시민들의 이동이 많고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서구 상무지구 주요 간선도로 살수작업 현장에서 살수차에 탑승해 작업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살수작업은 복사열을 감소시켜 도로와 주변 온도를 낮추고 도심 내 열섬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은 물론 도로 포장재 변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이 있다. 어르신 온열질환자 발생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는 서구 버들마을 상무주공2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기 가동여부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폭염 행동요령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폭염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폭염 대비 시민 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회색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2기 공공건축가 36명을 위촉했다. 지역 내 우수하고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를 발굴하고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건축·도시 관련단체 등과 제2기 공공건축가 위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후 후보자 추천을 받아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건축사 21명, 대학교수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해 기획단계서부터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당초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한다. 제2기 공공건축가는 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 및 공사·공단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도 초기단계부터 공공건축가를 적극 지원해 지역 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활동한 제1기 공공건축가는 총괄건축가 및 시 주요 사업부서와 공공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의 협업을 실시해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광주 도시·건축선언 및 전시회 개최 등 주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도시·건축 정책 발전에 노력했다. 임동범 시 도시경관과장은 “건축행정에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이 접목돼 시 공공건축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건축물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올해 광주청년드림수당 2기 참여자 560명 모집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1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 2기 참여자 560명을 8월2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청년드림수당 사업은 청년층의 구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각 560명씩 총 1120명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560명을 선정해 최대 25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의 최종학력 졸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학생이나 휴학생은 제외된다.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1대 1 컨설팅 및 취업 이후 회사 적응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이해 프로그램, 창직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금은 교육비, 도서 구매와 시험 응시료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드림수당 모집 일정과 자격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최종 선발하며 선정 결과는 8월2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개별 문자발송한다.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여와 청년드림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고용 한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준비하는데 청년드림수당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의 청년들이 지역에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6일 지역경제를 견인할 ‘제5기 프리-명품강소기업’ 9곳을 지정했다 프리-명품강소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현대에프엔비㈜, 이-솔테크, ㈜찬슬, ㈜가온코리아, ㈜드림씨엔지, 엠투테크㈜, ㈜디투리소스, ㈜보앤봉, 엘엔에스㈜이다. 프리-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중인 기업성장사다리 중 첫 단계로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프리-명품강소기업은 지정 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성장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 개선,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기업 성장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한,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한층 높아진 기술력으로 성장을 위한 체계를 다지고 기업성장사다리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 프리-명품강소기업 지원사업 시행 이후 명품강소기업으로 성장하며 성장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인 지역스타기업 46곳, 수출선도기업인 글로벌 강소기업 31곳,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6곳,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곳 등을 배출하며 기업 성장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메타버스 융합신사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메타버스는 현실·가상이 결합된 ‘초월 세계’를 의미하며 5G와 가상기술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앞으로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해 집중 발굴·육성하게 된다. 이에 광주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인공지능 산업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 23일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획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기획 TF팀에는 SKT NHN CJ올리브네트웍스 버넥트 유오케이 조선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TP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에 대응해 가상융합 시대를 선도하고 인공지능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메타버스 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현황과 향후 기술전망에 따른 육성방향, 민관 협업 방안 등 디지털 뉴딜 2.0과 연계한 광주시 메타버스 육성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기획위원은 “광주시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두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마트 시범도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난, 교통관련 스마트시티 플랫폼 안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AI기반의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현황을 공유했다. 또 다른 위원은 “광주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사업아이템을 만들고 다듬어야 한다”며 “광주지역의 e-스포츠경기장, 인공지능센터, 문화컨텐츠 등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TF팀 회의를 정례화하고 내실 있는 연구기획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3D융합, IoT산업 등이 특화된 메타버스를 광주형 AI메타버스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인공지능산업 뿐 아니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에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시, 내년 대선공약 발굴…시민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20대 대선공약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광주시 발굴 대선공약 초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약과제 발굴에 참여한 관계자들께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의 경과 설명,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공약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 김학실 광주광역시의원과 언론, 기업인, 대학,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20대 대선공약 과제는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이 함께 지난 3월9일 제20대 대선공약 기획방향 실·국 설명회를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시민단체, 교수 및 기관 전문가 그룹, 광주전남연구원 그리고 공무원 등 총 123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과정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광주시는 광주를 아시아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자동차· 에너지·가전·공기·의료·식품 산업 등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미국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보다 더 아름다운 광주트윈타워 건립과 미국 뉴욕 유엔본부와 같은 명소가 될 국립 광주글로벌&아시아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개발했다. 또한 광주 전역을 교육혁신시범특구로 지정하고 지역 내 대학들에 대한 교육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서 광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대권후보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복합적인 문화와 레저여건을 갖춘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사람, 돈, 기업들이 내려오도록 동 지역들을 아리 빛고을촌 생활혁신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공약화 했다,이와 함께 지역의 미래성장의 주춧돌이 될 SOC에 있어서는 광주에서 호남권 8개시 어디든지 철도로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 경전선 사업 등을 좀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고 호남과 영남의 횡적 대동맥이 될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창녕과 부산까지 고속도로 신설로 광주와 부산을 도로로도 2시간 30분 내에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각 당 후보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광주는 문화수도 광주의 확고한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매력적인 남도 문화가 잘 보전된 도심지역에 아시아 어반 아트 밸리를 조성해 전통과 현대, 아시아와 남도문화가 어우러진 아시안 문화예술 창작·교류·향유 거점 공간 조성하고 세계 3대쇼인 중국 항주 송성 가무쇼, 프랑스 리도쇼 등과 같은 광주만의 특색과 매력을 갖춘 광주 가무쇼를 신설하고 동 가무쇼 전용극장 건립 사업 등을 구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0대 대선공약으로 15개 과제에 79개 단위사업 및 제도들이 발굴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으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완성된 공약과제는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20대 대통령 임기 동안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우리 광주가 정치 1번지에 더해 경제적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제시된 대선공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놀이 공간이 갖춰진 광주의 실리콘 밸리 조성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무등산 보존과 개발의 적절한 균형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교통 약자를 위한 모노레일 등을 설치할 것을 조심히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광주만의 특색과 역량을 분석해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에 설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과 공약과제가 대선공약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약과제를 개선·보완하고 공약과제 간 우선순위를 반영해 공약과제를 확정한 후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에 맞춰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시민 만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해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고인 적격 및 신고대상 한정,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서는 신고적격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전체를 포함한 신고대상 확대 신고 포상금 현금 지급 등의 내용으로 지난 7월23일 관련조례가 일부개정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조례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대상의 주소지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양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거치면서 지역 간 의료시설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국민 안전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방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시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학계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각계의 의견과 행·재정적 정보를 공유한다. 또 모든 시·도에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정부에 지방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함께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협력을 함께 촉구한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 기반시설이다”고 강조하고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광주와 울산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만나 광주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와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하고 350병상 1500억원 규모의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예타를 통과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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