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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일동중 삼거리 좌회전 제한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2호선 2단계 9공구 공사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북구 일동중학교 앞 삼거리 좌회전이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이 구간은 좌회전 대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차로가 축소되면서 교차로 혼잡이 가중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를 위해 좌회전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 기간 동안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우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좌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약 430m 앞 일곡지구입구 사거리를 이용해 우회하면 된다.광주시는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과 우회도로 안내 현수막 설치 등 교통관리 대책을 강화한다.또 주거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앞으로도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2025 지속가능발전 한마당’개최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지속가능발전 한마당’을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광주 제6차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7년부터 시작될 ‘제7차 지속가능발전 의제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단을 비롯해 마을공동체, 관계 기관·단체,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1부 행사에서는 협의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제6차 지속가능발전 의제 성과 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된다.시상식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유공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 △자원순환 시민실천 유공 △도시정책 시민 공감대 확산 유공 등 총 28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사업 우수 단체에 대한 시상도 한다.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시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현장 중심의 실천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2부 행사에서는 ‘6차 의제를 묻고, 7차 의제가 답하다’를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반 원탁회의를 연다.시민과 전문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6차 의제 추진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7차 의제의 핵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논의 결과는 광주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실행 방향에 반영될 계획이다.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행정,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 공동체를 바탕으로 광주형 지속가능발전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7차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시민 마음건강 안전망 강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와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를 통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전화는 일상 속 고민부터 극단적인 위기상황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지난해 1만5000건, 올해 상반기 70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포털 ‘마음뽀짝+’를 통해 우울 및 스트레스 자기관리, 온라인 심리지원, 정서지원 키트, 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플랫폼 ‘마들랜’에서는 자가진단,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예약, 정신건강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서포터즈 시민실천단 운영, 16만여명의 ‘빛고을 수호천사’ 생명지킴이 양성 등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 경찰청, 자살예방센터가 협업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정신응급 의료기관을 8곳까지 확대해 응급입원 불발률을 2023년 32%에서 2025년 상반기 12%까지 낮췄다.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며 8월부터는 응급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즉각 연계 시스템을 3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6월 시범 운영된 자살 유족 대상 ‘멘탈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은 향후 사별기간에 따른 맞춤형으로 확대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 취약 문제도 집중 대응한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명지킴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심리 위기에 처한 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 등 5개 자치구 21개 동의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위한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자살다빈도 장소 야간 로고젝터 설치 △‘생명지구대’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예방활동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은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기 대응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직접 변론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겨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유사 사건 해결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 승소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 및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표준조례와 달리 급수구역 내·외 구분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A재개발조합에 부과하자, A조합 측이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2023년 1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광주시의 일부 과다 부과를 인정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후 같은 쟁점의 추가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자칫 패소하면 광주시는 약 20억원의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될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원스톱 대응 전략을’ 택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법무·재정 인력을 묶은 ‘7인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 제도 개선,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했다. 직원들이 직접 5대 광역시 급수여건 통계와 관련 판례·입법례를 토대로 ‘광역시 급수 특수성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율권’을 증명하는 법리를 구축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다. 또 모든 증빙자료를 전자자료로 묶어 반복 민원 및 행정심판에 신속히 대응했다. 이 같은 원스톱 적극 대응으로 2024년 9월 2심 재판부는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다 부과라 볼 근거가 없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광주시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쟁점의 소송 3건을 잇달아 이겨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시는 이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절감된 예산을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판결 확정과 함께 관련 조례·고시 개정안 마련에 착수,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승소는 직원들이 직접 법리를 개발해 행정의 신뢰와 재정 안정을 동시에 지켜 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며 “축적된 판례와 대응 모델을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 공유, 전국적으로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감염병 확산 차단 총력…광주시, 방역 소독 강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오염지역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협력해 감염원 차단을 위해 침수지역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에는 방역단 66개반 148명을 투입, 모기 서식지인 물웅덩이, 위생해충 주요 발생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소독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이후 위생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음식물 조리 전·후,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또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 중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을 취하며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수해지역에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소독을 추진하겠다”며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내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1700t 확대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지역 대표기업들과 오는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최대 1700t에 대한 재활용 전환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지역 대표기업들과 ‘제2차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삼성전자, 세방리튬배터리, LG이노텍,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이 참여하며 이들 기업에서 매립·소각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전환을 위해 협업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고호영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이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공장장, 정혁준 삼성전자 광주지원센터장, 문호성 세방리튬배터리 생산기술실장, 강용호 LG이노텍 광주공장장, 김석봉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협약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한 맞춤 컨설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활용 가능 업체 발굴 및 연결, 폐기물 분야 민·관 네트워크 구축, ESG 실천 캠페인 등 협약기업에 대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소각·매립 처리하는 폐플라스틱 총 500t을 물질·화학적·열적 재활용 방법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물질 재활용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키고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원료로 제조하며 열적 재활용을 통해 시멘트·제지공장에 화력유지용으로 재사용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지역 대표기업 4곳과 ‘제1차 산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1차 참여기업들은 행정기관이 발굴한 재활용업체와 함께 폐플라스틱 117t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탄소배출 397t CO₂를 줄였고 약 2억1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오비맥주는 열적 재활용 처리하던 맥아 포장재를 물질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광주시는 1차 참여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2차 참여기업의 확대했으며 1·2차 참여기업과 함께 올해 총 815t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최대 1700t을 재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목표치를 달성하면 △탄소배출량 5770t CO₂ 저감 △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2000만원 절감 △재활용 산업 매출 3억9000만원 증대 △원자재 구입 절감 26억원 등 약 3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가 ‘2045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상담센터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기상관측 이래 최대 일일 강수량 426㎜를 기록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하천제방이 유실된 북구 평촌마을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복구를 지시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북구 신안교, 용강동 하신마을,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산동교 등을 피해를 입은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긴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 광주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조속한 피해 실태 파악과 이에 기반한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가장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호남권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원스톱 서비스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전날에도 광주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정비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설치하고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피해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터는 피해 수습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 피해시민은 지원센터를 통해 △이재민 구호 △의료 및 심리 지원 △장례 절차 △자원봉사 연계 △위기 가족 지원 △통신·전력·가스 공급 장애 해결 △도로·철도 등 인프라 복구 △폐기물 처리 △복구 자금 융자 및 대출 유예 상담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 이용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담당자 확인 후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세금 납부 유예, 입대일자 연기 등 각종 지원제도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울퉁불퉁 도로 없앤다…광주시, 덧씌우기 정비 가속 [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공사와 관련해 ‘시민 불편 최소화 30일 특단 대책’에 돌입한 가운데 연말까지 도로 전면 개방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시장은 21일 오후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금호지구입구사거리까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찾아 복공판과 인접차로 단차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덧씌우기 작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9일에도 같은 현장을 찾아 복공판 단차를 줄이기 위한 덧씌우기 포장 및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구간은 지하에 오·우수관로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력 통신선 등 설계도면과 다른 지하 매설물이 대거 발견돼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특히 복공판과 인접도로 간 단차가 커 차량 통행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강 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 30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도로 기울임, 복공판 단차 해소를 위한 통행차로 덧씌우기 △운전자 주행 혼란 해소를 위한 차선정비 및 유도선 도색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로 및 횡단보도 정비 등 시민 불편이 가장 큰 3대 위험에 대해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천저수지~금호지구입구사거리 구간을 시작으로 광주교대 주변, 국제양궁대회장 주변, 조선대 주변, 주요 교차로 등 26개소 3.7㎞ 구간에 대해 8월 중순까지 임시포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특히 일부 장비 반입구 및 남구 대남대로를 제외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공사구간에 대해 연말까지 ‘도로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도로 전면 개방이란 공사를 위해 도로교통을 차단한 플라스틱방호벽과 라바콘 시설물 등을 치우고 도로포장·정비를 마친 뒤 차량통행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강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최근 폭우·폭염으로 고생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금호지구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잠시 연기됐으나 21일 운천저수지~금호지구입구사거리를 시작으로 여름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었던 울퉁불퉁한 복공판 도로 단차를 확실히 줄여놓겠다”며 “연말에는 도시철도2호선 1단계 도로 전면 개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 많이 늦어 송구하고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4개 실 및 본부, 9개 부서가 참여한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by 편집국광주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정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조사, 현장 방문조사의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인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시민들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하면 된다. 이후 2단계로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는 미응답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고위험 복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두절, 이사, 빈집, 장기출타, 정보 불일치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에 활용된다.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경감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비대면 조사 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방안으로 광주시민 1인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21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 진행되며 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광주시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일반시민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43만원이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해 신청 분산을 유도한다.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광주시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음식점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나,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광주시는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포함된 URL이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광주시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링크 발송을 하지 않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시민 중심 버스체계 구축…광주시 혁신회의 첫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중교통 혁신회의’ 첫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혁신 논의에 착수했다. 이 회의는 준공영제 도입 20주년을 앞두고 시민 이동권 강화, 공공성 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의원, 버스운송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자, 교통·재정·노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대중교통 혁신회의’는 광주시와 시의회, 노동조합, 운송조합,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교통분야 협의체로 △노사 상생 △재정 혁신 △노선 혁신 △버스행정 분과로 나눠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상생 분과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사항,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노동환경 개선에 집중하며 재정혁신 분과는 준공영제 개선방향, 운송원가 절감, 대중교통 요금 조정 등 재정 건선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룬다. 또 노선혁신 분과는 단계별 노선 조정을 통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며 버스행정 분과는 시내버스 서비스품질 향상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첫 기획회의로 향후 회의 운영방식, 분과별 역할 및 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필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타 시·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사전정산제, 목표관리제 등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상복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중교통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춘 광주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후 도로 복구 시점에 맞춰 버스전용차로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자”며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노사상생 분과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분과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각 분과에서 논의한 결과는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를 거쳐 ‘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된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버스파업 종료를 위해 기본급 인상, 정년 연장, 대중교통 혁신회의 세 가지 안을 제안드렸다. 이 안건들을 포함해 광주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논의 테이블인 대중교통 혁신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며 “혁신회의를 통해서 20년간 시행된 준공영제, 버스요금 현실화, 버스노동자 임금, 시민 서비스질 향상 등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고향사랑기부로 부모님 안부 챙겨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 복지 실현을 위해 2개의 지정 사업 모금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모금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정 사업은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 와 ‘따순광주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서비스’로 기부금 8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는 타지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AI 융복합 돌봄 서비스다. 휴대폰·GPS·TV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통해 부모님의 일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일정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기부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개시되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총 5000만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따순광주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심리상담 연계 비용 등을 지원하며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운영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공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삶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정 모금은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정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기부자의 마음을 모아 따뜻한 돌봄을 실현하는 나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복지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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