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산물 출하전 미리 잔류농약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 전 미리 잔류농약을 분석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농업인은 출하 시기를 조절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시중에는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잔류농약 분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7~10일 전에 재배 중인 농산물을 채취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에 주소지와 농지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출하 농업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분석수수료 : 면제 또는 8만7000원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보아빠 모여라”…광주시, ‘100인의 아빠단’ 모집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아빠육아를 실천하는 광주 대표 아빠모임인 ‘광주 100인의 아빠단’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가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모집하는 ‘100인의 아빠단’은 생애 첫 육아를 하거나 육아에 관심이 있는 초보 아빠들이 모여 육아고민과 노하우를 나누는 아빠모임으로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기를 맞고 있다. 모집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며 3~9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모집대상을 기존 3~7세 자녀에서 3~9세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로 자녀 연령대를 확대해 보다 많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를 넓혔다. 100인의 아빠단으로 선정되면 아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원받는다. 또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주간미션 참여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빠들과 육아 경험·노하우를 나누는 네트워크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산을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긍정적인 양육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힘쓰겠다”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육아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는 100인의 아빠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현장 인명수색 중 파손책임 논란에 강기정 시장 “행정이 책임지겠다” 약속 [국회의정저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에게 부숴진 현관문의 수리비를 물게 해야 하나’라는 논란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에서 책임진다. 소방관들은 걱정말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월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인명 수색을 위해 문이 닫힌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다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 500여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보다 약 35%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의요구 했다. 시민을 위한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에 따른 난개발, 교통 혼잡, 교육환경 질적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송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광주시의회에 재의요구 했다. 광주시는 첫째 용도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의 혼재로 발생하는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모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상업, 업무 및 편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임에도 주거 용적률 상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가속화해 용도지역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중심상업지역에 이미 형성된 위락·숙박시설 사이로 주거시설이 불가피하게 혼재되는 등 열악한 정주환경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거주 목적이 아닌 각종 상업시설 입지를 위한 지역 특성상 거주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한이 없거나 약해 일조권 미확보, 주거 부분 사생활 침해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심상업지역에서 도로용량 부족에 따른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초등학생 근거리 도보권 통학과 건전한 통학로 확보가 어려워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넷째, 광주시는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시행한 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이하 제한, 주거지역의 종상향 금지 등 각종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보급률과 미분양 현황을 감안하면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광주시는 법령 및 조례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해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송받은 조례안은 문구 해석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극단적인 경우 대규모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어 집행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주거용적률 상향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훼손, 열악한 정주환경에 노출되는 시민의 삷의질 저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증가,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 명확하지 않은 조례내용 등을 사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도시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기 처방으로의 빈번한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조례의 완화 혹은 강화는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관광업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힘모은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관광협회, 광주여행사, 전세기 유치업체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선석현 광주관광협회 회장, 황윤석 ㈜다크호스T&G 대표, 강혜련 탑클래스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무안공항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이 최대한 빠른시일 내 이뤄지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광주관광협회 등은 전세기 및 취항노선 발굴에 협력하는 한편 ‘2025년 광주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안심 공항’ 이 돼야 한다”며 “다만, 무안공항의 장기 폐쇄가 지역민들의 글로벌 접근성 차단, 관광업계 매출 손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에 ‘외국인주민 전용 은행’ 문열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 광산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외국인주민 전용 은행’ 이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는 24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층에 마련된 외국인주민 전용 은행인 ‘광주은행 투게더 외국인금융센터’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명군 몽골 명예영사, 윤옥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장, 지역 외국인주민 등이 참석했다. ‘투게더 외국인금융센터’는 외국인주민만 이용 가능하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네팔어, 영어 등 5개 언어권 외국인주민을 근로자로 채용해 수신, 여신, 카드, 외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외국어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인주민 전용 은행이 문을 열게 돼 뜻깊다”며 “광주는 포용도시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 외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세심히 살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어린이 안심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광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각종 모집 안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교육청에 자체 정비토록 안내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정부-광주시, 기후위기 대응 ‘맞손’ [국회의정저널]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광주시가 손을 잡았다. 광주광역시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의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했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종호 위원장을 비롯해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현권 전 의원,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 등 위원 15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홍종호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2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박해청 농림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농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향 등을 다뤘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농민·지자체·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농촌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자문위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내륙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소개됐다.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홍정호 자문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륙도시인 광주에 걸맞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 지원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기정 시장, 주한일본대사와 우호협력 논의 [국회의정저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광주시와 일본 간 경제·산업·문화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를 방문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양국의 경제·산업·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시장은 “한일정상수교 60주년 기념인 해에 광주와 국립5·18민주묘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12·3 비상계엄’ 등으로 5·18과 광주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주시민의 강한 의지를 느꼈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참사를 통해 많은 해외 도시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도시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며 “2002년 센다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센다이국제마라톤대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상호 참여 등 왕성한 교류를 이어가며 가장 실질적으로 왕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금까지 도시 간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도시와 도시 간 교류를 넘어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시장님과 함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미즈시마 대사는 “센다이시 국제마라톤대회 사례처럼 스포츠 교류를 통해 진정한 우정이 생길 수 있다고 믿는다”며 “특히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 인적 왕래 확대를 통해 신뢰관계도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서 ‘민주주의 회복’ 특별학술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한국정치학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컬쳐호텔 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민주주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해 민주주의 상징도시인 광주에서 개최했다. 학술회의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돼 각 소주제별로 발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1일에는 3개 세션이, 둘째날인 22일에는 2개 세션이 열렸다. 제1세션은 ‘광주와 한국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 조영호 서강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진욱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제2세션은 ‘한국민주주의 제도 개혁’과 ‘위기에 처한 한국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렸다. 이어서 열린 제3세션은 ‘지역 거버넌스와 지방정치’, ‘민주주의와 평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22일에는 ‘한국민주주의 재도약과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민주적 저항의 새로운 양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광주 특별기획 학술회의가 한국민주주의의 재도약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좌우도, 진보와 보수도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반지성적·몰이성적 태도가 우려스럽다”며 “광주는 안팎의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준 도시이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by 편집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분향소 21일 종료 [국회의정저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에서 마지막 합동참배를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일빌딩245 1층에 마련한 광주 합동분향소의 운영을 종료했다. 합동분향소 종료는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이뤄졌다. 광주시는 또 누리집에 개설한 ‘온라인 분향소’도 이날 함께 종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5·18민주광장에 마련돼 2024년 12월30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운영했으며 1월5일부터는 인근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옮겨 48일동안 운영했다. 2곳의 합동분향소에는 총 2만9027명의 참배객들이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7094명이 헌화하고 4375명이 추모글을 남겨 희생자들을 기렸다. 광주시는 이날 합동분향소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합동참배를 거행했다. 합동참배에는 강기정 시장,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유가족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유가족들은 서로를 돌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분향소를 운영하고 도움 주신 공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아픔을 함께 나눠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참사 원인규명, 유가족 심리치유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처럼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합동분향소 운영에 함께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도 감사를 전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유가족·시민 등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치유를 위한 자조공간이자 일상회복 지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이 제정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1229 마음센터’를 건립, 종합적 재난 심리 지원이 가능한 종합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광주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능력 ‘우수’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주관 ‘2024년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감염병 검사능력을 인정받았다.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평가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인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검사능력 평가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매개체전파세균, 호흡기계 바이러스, 장내감염세균 등 총 20개 분야, 72종의 감염병에 대해 유전자검사, 항원·항체검사, 현미경검사 등을 통해 실험실 숙련도평가를 수행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감염병진단법 기술을 이전받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정감염병 최종 진단업무를 수행, 질병 발생의 확산 방지 및 사전 차단 등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병 분야 숙련도평가의 전 항목 ‘적합’은 관련분야 검사자 모두의 진단능력을 입증하는 의미있는 성과”며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해외 발생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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