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농어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진단과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평가 결과,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진단됐다.

먼저, 사업의 진단 측면에서 지급대상, 정책목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지급제한, 지급중지, 이행조건 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이 가구 살림에 매우 도움이 되며 수당 지급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대비 인천시의 변화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산업에서 전환된 농업경영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공익 증진 효과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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