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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환경유해인자, 공공하수, 토양 등 7개 환경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자치구 간담회’를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이번 간담회는 환경 분야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먹는물 수질관리,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악취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환경유해인자 검사, 공공하수 수질검사,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환경 분야별 검사 현황과 행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또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며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내일이 빛나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를 찾아 또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광주와 한국 문화를 알리며 글로벌 공감대를 넓힌다.광주광역시는 지역 중·고등학생 12명이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또래 청소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체험 중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캠프에는 광주시 12명, 메단시 12명 등 총 24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조별 활동과 공동과제 수행,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속 교류를 이어간다. 참가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역량은 물론 세계시민으로서의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키운다.참가 학생들은 2일 메단시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캠프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광주를 소개하고, 케이팝 공연, 한글 도장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캠프 기간에는 합숙 체험과 조별 활동, 현지 생태 탐방 등 교육과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공동생활과 협력활동을 통해 배려와 책임, 협력의 가치를 몸소 경험하게 된다.캠프에 참여한 김수현 학생은 “어릴 때부터 외교관을 꿈꾸며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국제교류캠프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고, 광주와 한국을 알리는데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조현호 국제교류담당관은 “이번 국제교류캠프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를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광주시와 인도네시아 메단시는 1997년 자매결연 이후 청소년·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메단시 청소년 12명이 광주를 방문해 ‘2025~2026 광주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참여, 문화체험과 교류활동을 했다.광주시는 오는 2027년 메단시 자매도시 결연 30주년을 맞아 청소년 교류를 비롯해 문화·교육 등 우호 협력 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2279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193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승합차 19대다.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전기차 보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고 택시·택배 등 운송업 종사자에게는 5%를 별도로 배정한다.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특히 올해는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전환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 등이다.기존 ‘광주 거주 90일 이상’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과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광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광주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이라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특별법안 제안 의견수렴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오늘 회의는 지난 12일 협의체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다섯번째 회의로 그동안 협의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 시도민 공감확산를 위한 소통·홍보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각계 대표의 의견과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국회와 양시도가 제안하고 합의한 내용을 종합한 특별법을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했으며 향후 추가 논의를 전제로 의견을 모았다.제안될 특별법은 총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1편 총칙 △제2편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편 보칙 △제8편 벌칙 등을 담고 있다.특히 특별법에는 3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광역 교통체계 통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폭넓게 반영됐다.공동대표 정영팔 위원은 "지난 국회 간담회 결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9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추진협의체가 큰 틀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동대표 조보훈 위원은 "어제 국회 간담회에서 이뤄진 합의는 시·도민의 통합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며 "추진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제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 이후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설계해 나갈 시점"이라며 "추진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제안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광역 시·도 통합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우려와 걱정이 따르지만, 추진협의체가 민·관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늘 의결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도의회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by포스터 국가도시공원 추진위 발대식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의 ‘제1호 국가도시공원’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광주광역시는 서구, 양부남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광주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주도의 공감 확산과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역할 및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윤풍식 ㈜국민 회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자문위원, 추진위원 등 총 750명으로 구성됐다.부위원장단에는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장, 도시공원 위원, 지역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자문위원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양부남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추진위원회는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 기구가 아니라 중앙근린공원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향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민 서포터즈로서 활동하게 된다.중앙근린공원은 서구 금호동·풍암동과 남구 주월동 일원에 위치한 광주 최대 도시공원으로 전체 면적은 약 279만㎡에 달한다.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뛰어난 생태·경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기억이 축적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이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이다.관련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광주시는 중앙근린공원을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을 선도하는 ‘생태도시 광주’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광주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지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제도적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2025년 8월 26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중앙근린공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아울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2지구 조성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국가도시공원에 걸맞은 공원 기반시설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발대식 이후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을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포럼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본구상과 관리계획 수립 방향, 운영·관리 방안, 재정 지원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발대식은 중앙근린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 추진체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관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중앙근린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호남권 특수구조기관 통합대응 운영협의회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은 28일 대응단 작전실에서 ‘2026년 상반기 호남권 특수구조기관 통합대응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호남권역 내 대형·복합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해 통합대응 능력을 높이고 구조기법과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는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를 비롯해 광주·전남·전북·제주 119특수대응단 등 호남권역 5개 특수구조기관의 지휘관과 훈련 담당자가 참석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2025년 통합대응 및 합동훈련 실적 공유 △2026년 통합대응 운영방안 협의 △2026년 합동훈련 테마 등 세부 추진계획 논의 등이다.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대형·복합 특수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황인 광주119특수대응단장은 “이번 운영협의회는 호남권 특수구조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협력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수구조기관 통합대응 운영협의회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열리는 회의다.그동안 중앙119구조본부가 주관해 왔으며 이번 협의회는 광주시 119특수대응단이 처음으로 주관했다.
by어린이통학차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8일부터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광주시는 올해 총 45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15대를 지원하며 차량 1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2025년 11월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또는 문서24를 통해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당 1대만 가능하나, 7월28일 이후에도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할 수 있다.지원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유차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한편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사업의 보조금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추후 공고 후 접수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8억원을 투입해 어린이통합차량 626대의 LPG 차량 전환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 7.09t, 온실가스 83.8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LPG차로 전환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크다"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 시설 운영자와 지입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캠페인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감 확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가 제도적·행정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가족을 포함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실질적인 편익과 체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직결된 변화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1월 27일 센터를 시작으로 장애 관련 공공기관 협의회 소속 14개 기관 및 센터 수탁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한 후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여 기관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를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간다.센터 장상습 대표이사는"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모두에게 행정통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센터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복지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by이미지 산불예방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광주시는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산불 중 84%가 봄철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봄철 산불 대응능력을 높인다.산불조심기간 동안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한다.산불 지상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난대응단 80명을 선발하고, 산불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신문·방송·대중교통·대형전광판 등 홍보채널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과 긴밀히 공조하고,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한다.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현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전면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중점 시행한다.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삼삼오오 이웃돌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육아품앗이 공동체를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 참여 모임을 오는 1월30일부터 2월11일까지 모집한다.‘삼삼오오 이웃돌봄’은 시민이 거주지 인근의 믿을 수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주민 주도 돌봄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존의 시설 돌봄 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사업을 지난 2024년 도입했다.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3∼5가구 규모 자조모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은 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전자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광주시는 올해 40여개 모임을 선정해 모임별 아동 수에 따라 연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모임은 4월부터 저녁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지난해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에는 43개 자조모임이 참여해 틈새돌봄 580회, 일상돌봄 411회, 아빠 참여 프로그램 23회 등 총 1014회의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자조모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성과공유회에서 “삼삼오오 이웃돌봄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면서 원래 계획에 없던 둘째 아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만족해 했다.광주시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이 서로 돕는 ‘맞돌봄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삼삼오오 이웃돌봄을 통해 부모들이 육아 경험과 부담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족’을 형성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다양한 돌봄 활동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광주전남 통합 북구권역 시민공청회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7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여성단체, 아동‧보육‧돌봄 관계자, 다문화‧외국인 지원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여성‧아동‧외국인 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과정에서 분야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직능별 공청회의 하나로, 출산·양육·돌봄·보육·정착 지원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토론에 앞서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의 추진배경과 그동안의 진행 경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을 공유했다. 고 부시장은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시해 시민 누구도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자유토론에서는 통합에 따른 정책 변화와 우려사항,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행정 통합 이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참여구조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보육단체 관계자들은 저출생으로 인해 보육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 유형이 다양한 만큼 통합과정에서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이돌봄기관 관계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출산· 육아 정책에 차이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통합 이후 지역 간 정책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외국인 체류 목적이 다른 만큼 비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기관과 조례 역시 지역별 차이가 있는 만큼 통합과정에서 제도 정비에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기본구상과 분야별 세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행정통합의 핵심은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다”며 “여성·아동·외국인 분야처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통합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y광주 전남 행정통합 여성 아동 외국인 분야 시민공청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북구, 북구의회와 함께 27일 오후 북구문화센터에서 북구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북구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권역별 시민공청회 네 번째 일정으로,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최무송 북구의장을 비롯해 안전·교통·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완 과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경제‧생활서비스 분야 변화 전망 △주민 자치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문인 북구청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시민과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경제, 행‧재정, 교통, 복지, 교육 등 통합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광주시 관계 실‧국장들이 직접 답변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참석 시민들은 통합을 통한 광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는 한편 광주지역 정체성 유지, 기존 자치구 권한 축소 우려, 행정 서비스 접근성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시민들은 특히 행정통합으로 인한 교육‧보육정책 변화에 관심을 보이며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 △농촌학교 소멸 대책 △기초자치단체 단위 교육자치 보장대책 △출생축하금 등 지역 간 보육정책 격차 완화 대책 등을 주문했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행정 통합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교육과 돌봄, 인재 양성 체계가 광역 단위로 촘촘하게 연결돼 아이들이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북구는 NPU컴퓨팅센터, 복합쇼핑몰, 자율주행차 실증을 품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통합으로 광주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어떤 시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우리가 30년 동안 염원한 것이다. 우리의 염원이 빨리 이뤄지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한편 권역별 시민공청회는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남구권역 시민공청회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직능별 공청회는 2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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