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발전 빅데이터로 전력산업 디지털화 본격 추진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4일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식’에 참석했다.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는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발전기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발전5사의 발전설비는 상호 유사해 발전 데이터를 표준화해 활용하면 정비·운영뿐 아니라 전력수급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상상태 운전데이터를 축적해 발전기 운영에 적용한다면 설비 비정상 운전상태를 조기에 감지해 발전기 불시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 발전기 불시고장 방지는 예기치 못한 공급능력 저하를 최소화해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연소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발전기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트윈 기술은 국내 최초로 추진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혼소 실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정비, 운영 효율성 향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앱을 통해 구현되며 설비 제작 및 정비사 등도 개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로 수집 중인 발전기는 석탄발전 10기, 복합발전 6기이며 향후 데이터 수집 대상을 화력발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될 전력데이터 수집을 위해 지난 ‘20년 추경을 통해 발전소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성, 보안성, 실시간성 등의 확보가 필요한 발전 데이터 처리를 위해 상용망 대신 한전 자가망을 활용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박일준 차관은 개소식을 통해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에 기여가 높은 유공자를 표창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력산업은 연료가격 급등과 전력요금 문제, 안정적 전력수급과 적정 전원믹스의 확보 등 다양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도 피해갈 수 없는 도전임을 강조하고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은 전력산업 디지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 정비 및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전력분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치하하며 향후, 전력 분야 빅데이터의 민간 공유를 확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5.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동 법에는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해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해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by 편집국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상담창구로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도 빈번하게 변경되어 상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전문성 있는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지식재산 침해문제를 상담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신고전화 또는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통합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1666-6464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반도체, 생명공학 등 미래 핵심산업 기술개발 90억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5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과제에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의 미래 핵심산업 유망 중소기업 47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4년간 6~2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7개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강소기업100’,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과제에 각각 해당된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설계기술 및 장비 국산화를 위한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으며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인 팹리스 및 패키징·테스트 분야 선정과제가 많았다. 팹리스 분야에서는 5지 통신용 반도체, 초고속 영상 인식용 고성능 에스오씨, 고신뢰성 측정 센서 개발 등에서 7개 과제가 선정됐다. 패키징·테스트 분야에서는 패키징용 플라즈마 처리장치, 검사용 프로브 헤드기술 등 제조·검사장비 관련 9개 과제가 선정됐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래 유망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 세포치료제 개발, 항암 및 유전성신경질환 치료용 후보물질 발굴 등 신약 개발 관련 6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뇌졸중, 암세포 등 주요 질병 진단장비, 심층 기계 학습 기반 구강 질환 진단서비스 등 건강관리분야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며“특히 중기부는 반도체, 생명공학 등 미래 핵심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 중소·벤처기업의 잠재 성장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디지털 인재강국 및 과학기술 강군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손을 맞잡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7월 4일 육군 6사단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협업해 추진 중인 병사 대상 맞춤형 온라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간부 대상 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교육, 전용 교육장 개소 등을 기념하고 민·관·군이 협력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인재강국 및 과학기술 강군“ 이라는 미래비전을 함께 선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각 군 주요 직위자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성균관대 및 중앙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네이버클라우드, KT,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엘리스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자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6사단 병사 및 병사 부모들도 함께했다. 먼저 비전선포 행사에서는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공동선언문'을 기업·정부·군이 함께 낭독하며 상호협력 및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후 ‘함께 만드는 디지털 인재강국, 더 튼튼한 과학기술강군’이라는 비전을 힘차게 선포했다. 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각각 '26년까지 전역 후 산업계에서 활약할 디지털 인재 5만명 양성, 과학기술 강군을 선도할 군 전문인력 1천명 양성을 목표로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병사 대상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병영 환경에 맞게 양방향·온라인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 간부 대상으로 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인력 교육을 민간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실시한다. 장병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매년 시범부대 대상 카페형 교육장 구축 등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범부대와 민간 디지털 혁신기업을 매칭해,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기업 현장방문 등을 병행하는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비전 선포식 행사 전 행사장에 별도로 마련된 참여기업 홍보부스를 방문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홀로렌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마존이 전시한 자율주행 모형자동차의 경우는 아마존과 자매결연한 공군 7항공통신전대 병사들과 협업해 만든 사례에 해당해,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미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은 장병들의 취·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홍보부스 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취·창업 상담존을 운영해, 장병들의 군 복무 중 자기계발 및 전역 후 취·창업 계획 등을 설계해줬다. 인공지능 융합 확산 사업을 통해 개발한 흉부질환 진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흉부질환에 대해 정상·비정상 여부를 3초 내 분석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 군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강원도 5개 육군부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전선포 행사 후에는 군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6사단 내에 새롭게 구축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용교육장인 푸른별 배움터에서 현판 제막식 및 교육실습 참관이 진행됐다. 이번 6사단 내에 새롭게 마련된 교육장은 교육생간 자율적인 문제해결 토론이 이루어지고 창의적인 학습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의 업무 공간을 참고해 구축한 시설로 양 부처 장관은 새롭게 구축한 교육장을 둘러보면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참관하고 병사 및 병사 부모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군 복무중에도 장병들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주신 국방부 및 각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약할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는 전역 이후 후속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종섭 장관은 행사에 참석한 대학, 디지털 선도기업 관계자 및 장병 부모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선도할 군 전문인력이 조기에 양성되고 디지털 인재강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장병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국민의 아이디어로 헌옷 재활용 문제 해결하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6월 30일 오후 5시 슈피겐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과제는 ‘미판매 의류 활용으로 의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수상작 중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에는 미판매 의류 패브릭얀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익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민지우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상은 코딩티처스, 김현진, 이대혁, 등 총 3팀이 수상했고 장려상인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두두, 반짝이가족, 류지원, 서경덕, 이유진, 정지원 등 총 6팀이 수상했다. 특허청은 중앙부처 최초로 아름다운가게와 협업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접수된 아이디어 총 142개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10개의 아이디어를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시상식 당일 오전부터 현장에서 진행한 발표심사를 통해 10개 아이디어에 대한 최종 상격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총 10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취지에 맞게 수상자와 ‘아름다운가게’ 간의 거래가 아닌 ‘나눔’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강윤석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눈 앞에 다가오는 양자기술, 산학연 역량 결집으로 적극 대응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양자정보주간’을 맞이해 7월 1일 양자암호통신·양자센서 등 양자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확인하고‘미래양자융합포럼’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에서‘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 및 미래양자융합포럼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양자기술 중 최초로 상용화가 이루어진 양자암호통신 서비스와 세계최초 양자내성암호 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최고수준의 양자중력센서 실증추진 등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국제협력 성과 발표와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약식을 추진하고 양자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산학연 및 양자포럼과 교류중인 캐나다, 핀란드가 참여해 양자기술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자기술은 반도체·배터리 성능 혁신, 신약·신소재 개발 등에서 기존의 한계를 돌파해 미래 시대를 선도할 국가 필수 전략기술로 해외 주요국은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과기정통부는 양자암호통신을 시작으로 양자인터넷·센서·컴퓨터와 양자지원기술까지 기술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이외에도 양자기술의 산업계 확산과 산학연 협력을 위해 양자포럼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26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구축 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서비스와 양자암호통신 전용회선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수준의 양자중력센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해 정밀 지하자원탐색, 구조물 진단, 무GPS 항법 등 상용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KIST는 단일광자 검출기, 무선양자암호통신, 1xN 양자암호통신 및 시스템 기술 등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가지정 양자인터넷연구소로서 양자기기간 정보전달을 위한 양자인터넷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완벽한 난수를 제공하는 양자난수발생칩과 공단 등의 가스누출 감지에 활용되는 초정밀 가스센서 상온동작 양자컴퓨터와 초전도 컴퓨팅용 큐비트 소자 등이 개발됐다. 또한, 양자암호통신 기술 및 상용화 관련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선도하고 있는 국내 연구진의 노하우를 양자산업 전반에 확장하기 위해 국내 양자기술 표준화 주요기관 간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64개 기관, 162명으로 출범해 현재 산·학·연 83개 기관 316명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양자포럼은 대학·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던 양자기술을 산업계로 연계하며 양자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 가치 사슬을 확장하고 있다. 그간 포럼은 다원화된 협력을 통해 제조·의료·제약·통신 등 산업별 기업연계 산업화모델을 발굴했고 올해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캐나다, 핀란드 등과 기술·인력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럼은 산학연 협력의 場을 넘어서 산업계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표준화,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한국전력, 포스코, 순천향대 병원, 보령제약, 안랩, netKTI, Xanadu 등 국내 산·학·연 주요기관 및 해외 전문가가 참여해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양자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양자 기술과 산업은 세계 모두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을 뿐인 만큼, 아직 우리가 제2의 반도체 성장 신화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분야”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양자포럼이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 산학연 협업과 양자 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양자 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7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특허청 최초의 민간 출신 청장이 취임한 이래 산·학·연·변리업계 특허심사 전문가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서 심사 전문성 강화와 품질향상 등 최근의 특허심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심사관 업무 환경 개선 등 심사관 전문성 강화방안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사항 ’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다. 특히 특허 무효율 등 일부지표만 측정하는 기존 특허심사 품질 지표 한계에 대한 재검토 및 실제 고객인 특허 출원인에게 직접 평가받는 품질지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지식재산금융 규모가 6조원을 돌파하는 등 특허활용 증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특허심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허 신청량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특허심사의 처리기간 지연과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기술은 특허로 권리화되어 보호받고 가치를 창출할 때 의미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경쟁의 화룡점정인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공공조달 관련 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7월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인식 제고를 위해 중견련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중견기업 정부간 소통의 장 마련의 첫 번째 순서로 기획됐다. 금일 행사에서는 조달청이 새 정부 공공조달 정책방향을 설명한 이후 참석자들이 중견기업의 공공조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전체 기업수의 0.7% 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계약규모 중 26.3조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 역동성·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조달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견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CCUS 사업의 ‘대심도 해양 탐사 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과제에서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 시추를 위한 플랫폼 완공식을 7월 1일 진행했다. 동 과제는 산업부 및 해수부 공동 추진 중으로 1차년도에는 CO2 저장소 후보지인 서해 인근에 시추 위치를 선정했다. 이번 1차 시추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 대륙붕 서해 심부지층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CO2 저장소 후보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 2·3차 시추를 통해 저장소 후보지의 저장 용량을 평가하고 저장소 후보지로 활용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추는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대심도 해양 시추로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추 기간 동안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해수부는 대규모 저장소 후보지가 확보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CCS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저장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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