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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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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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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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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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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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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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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 속도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월 3일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이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크게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동맹,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미간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으로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59억불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금번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동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 TF를 발족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 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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