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7.18~9.16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우주경제 시대,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에 참석하고 위성조립시험시설 등 우주개발 연구현장을 방문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 정보는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KPS 위성시스템·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총 8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해 왔으나 항법위성의 개발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으로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일반 국민 누구나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 미터급·센티미터급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차·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향후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는 항우연 내 설치된 독립사업본부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오늘 출범식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 착수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장관과 각 기관 관계자들은 허문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장의 연구개발계획 발표를 듣고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 현판 제막식을 함께하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항우연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방문해 우주분야 연구현장을 살펴보았다. 위성조립총시험센터는 위성 조립과 진동환경시험·열진공환경시험·전자파시험 등 위성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의 조립·시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위성조립시험동 내 정밀조립실, 열진공환경시험실, 전자파시험실 등을 둘러보면서 다목적 실용위성 6호·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을 살펴보고 향후 위성 조립·시헝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필두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우주분야 연구개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에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전용 인프라다. 이 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향후 센터의 역할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조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배출원인 분석 및 설비검증 등 지원,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측정·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표준개발 및 확산 등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 관련 기술연구·개발 등 과학적 관리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으나,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이런 미흡한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을 위한 센터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환경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중기부,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에 ‘중소기업 정책나눔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최근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최봉규 중기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지능형공장 해결책 수출 확산, 가치사슬형 지능형 클러스터 도입, 지역기반 협업연결 체제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고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중기부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혁신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정책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보안 협의체’를 구성해 7월 1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단체로 구성됐으며 사이버 위협·보안 기술 및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및 보안기업 등 총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참여했으며 향후 열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수요·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해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과 보안 이슈, 앞으로 고려해야할 보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대체불가토큰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사회 전환은 보안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시스템 내·외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개념이 부상했고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응방향과 보안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해 가상융합경제로 발전 될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융합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연구실 안전에 대해 궁금하시다구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인 ‘사피봇’을 오는 7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정보 챗봇은 연구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사피봇’이라는 이름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연구자와 연구실 안전에 관심있는 국민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과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피봇’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제도·사업·검사·교육 등에 대해 전화, 누리집, 검사 및 교육 현장 등의 다양한 경로로 연평균 약 45,000여건 이상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정된 인력에 의존해 근무시간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연구현장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사피봇을 활용해 단순·중복 질의에 즉시 대응 및 답변에 대한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연구현장에 맞춤형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피봇’은 연구현장의 문의 빈도가 높은 연구실안전법·제도/정책, 자격제도, 현장검사·실태조사, 안전교육, 안전문화, 기타의 6개의 주요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제1회 시험이 7월 3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구축된 시나리오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답변이 제공되며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질의 내용이나 핵심어를 직접 입력할 경우,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이 자동으로 추천되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 답변 내용과 검색 이슈 등을 분석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추진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연구현장에서도 선제적인 연구실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5회 인공지능 보안의 날 발표회’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2022년 7월 14일에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과, 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조연설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고진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반 기술’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및 보안 전략 민간 데이터 댐의 현주소를 통해 미리 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 시대, 일상으로 스며든 인공지능과 보안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 보안’ 세션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보안 기술 동향 및 인공지능 적용 방안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in theory and practice AI Model Adversial Attack & Defense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기술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AI 보안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7월 13일 자정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에도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 보안 기업 육성’ 유튜브,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는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인공지능 보안 기업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업을 지속 육성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실증 착수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7월 13일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저장제품 제작 및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 액화수소 특구는 국내 최초 액화수소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의 실증을 통한 전주기 산업 상용화’를 목표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기체수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대량의 수소 수요 발생 시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및 운송 효율이 높은 ‘액체수소’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상 액화수소 생산, 저장 등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이 없어 해외에서는 액화수소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액화수소 제품 개발이 불가능해 수소 산업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지역 내 기반 등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단계별 실증을 통해 강원도에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안전한 실증 착수를 위해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해외기준 등을 준수하는 자체안전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안전점검위원회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전체 특구 사업 중 이번에 착수하는 실증은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과 ’액화수소 저장·운송‘으로 액화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 탱크, 탱크로리 등을 제작하고 운송하는 과제이다. 액화수소의 극저온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 및 기타 금속 등을 사용해 드론용 및 중·대용량용 용기, 탱크, 탱크로리를 제작하고액화수소의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도록 단열, 수소취성, 비오지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