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국내 확장가상세계 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8.18~19 이틀간‘케이-메타버스 엑스포 2022 부산’에서 확장가상세계 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정보통신기술기업 통합 전시관과 연계해 메타버스 분야 중견·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희망 바이어 및 기업 특성에 맞는 바이어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캐나다, 일본, 중국 및 아세안 국가 20여개사의 바이어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33개의 국내 중소기업들과 수출 상담 부스에서 화상으로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기술을 중점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민표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코로나 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위축 우려에 대응해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온라인 전시관 국내·외 홍보를 통해 바이어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상담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 오송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by 편집국중기부,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함께 담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최근 물가 상승 우려 등 민생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며한편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각 지방청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재해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상황 파악 후 재해자금을 안내·지원하는 등 조속한 복구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행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 그간 명절에 지원해오던 자금 지원 이외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안 과제를 추가로 담았다”며“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자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통시장·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지원하는 등 코로나19, 3고 위기, 폭우 피해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7월 조선업, 압도적 수주경쟁력으로 세계 1위 이어나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2년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5%를 수주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유지해 나갔다고 밝혔다.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72척, 211만CGT의 선박이 발주되었는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17척, 탱커 16척, LNG운반선 12척, 벌커 11척, 기타 16척 등으로 전체 발주량 중 우리나라 주력선종인 고부가·친환경선박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LNG운반선의 경우 7월에 총 12척이 발주되면서 올해 누적 으로 총 101척의 발주 척수를 기록했고 이로써 하반기 추가 발주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 발주량을 기록했다. 7월에 우리나라는 총 19척, 116만CGT을 수주해 수주량 기준으로는 55%,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57%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3척, 탱커 3척, 여객화물겸용선 1척을 수주했다. 특히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물량 전량, 친환경선박 발주물량의 81%을 우리나라가 수주함으로써 독보적 1위 실적 달성을 가능케 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지속된 수주 호조를 기반으로 대형 및 중형 조선사 모두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대형 조선사는 `22.1~7월 누적 기준으로 305.2억불의 수주액을 달성했는데, 이는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1.4억불의 87%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인 298.5억불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 등 총 31척, 24.65억불을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한 수주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조선사의 7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86만CGT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하면서 전세계 수주잔량 증가율 9.2%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선가지수는 `20.11월 코로나 영향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2.7월에는 161.57을 기록함으로써 `09.1월 이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평균선가는 척당 2.36억불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1.12월부터 8개월째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러-우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선박 및 LNG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잔량으로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0일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관계자들과 함께 택배 상자에 많이 쓰이는 재료인 골판지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보통 추석을 앞두고 택배 상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판지 수요도 증가하는데, 골판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가격 상승과 함께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과 관련한 택배 상자용 골판지 수요는 금년 평월 평균인 43.6만톤 대비 2.5% 증가한 44.7만톤이나 공급이 47.3만톤 수준이고 재고량도 2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판지 수요의 경우, 택배 물량의 지속 증가에도 불구하고 쿠팡 등 유통업체에서 택배 상자 대신 다회용 프레쉬백 사용 증가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판지 공급은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 공급이 원활해 생산량이 작년 보다 5% 증가했고 재고도 지난해에 비해 50%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한편 골판지 가격은 국제 펄프가격이 1월 대비 약 17% 인상됐다에도 불구하고 연초와 동일한 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 가격이 국산 및 수입산 모두 연초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수입 펄프를 섞어 만드는 고급 골판지 표면지는 국제 펄프값 상승으로 인해 8월부터 국내 가격이 톤 당 6만원씩 인상되었으나 골판지에 쓰이는 비중이 작아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와 함께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택배 상자용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지속 노력해 왔다. 상기 4개 단체는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골판지의 생산 확대, 수출 자제 등 민간 차원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골판지 수급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by 편집국중기부, ’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발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원전 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들과 ‘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중기부는 특정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이번에 발표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도 일감 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과 활력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12일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으며연구반이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한 51개의 중점품목을 확정했다. 중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모두 215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업계획은 8월 11일 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위해 한수원과 3년간 72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원자로 머리부분 자동 정밀검사장비 등 차세대 원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주현 차관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현재 운영 중인 고리 2호기 및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살펴보면서“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원전 분야에서 결함 검출, 제염, 방사선 측정 등 원전의 안전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매출과 인력의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미래 원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중기부, 제조·지역 중소기업 위험 선제 대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9일 세종시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방문해, 현장에서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 7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는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에 출범했으며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금융, 소상공인, 수출, 창업·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7차 회의는 ‘제조·지역 중소기업 위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으며특히 제조혁신에 힘쓰고 있는 지역기업을 방문해 3고 현상 등 대내외 경기상황이 제조·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전월 대비 경기전망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는 인력·자금·판로 등 일반 경영분야 애로에 더해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우수인력 확보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수도권으로의 비수도권 인구 유출 가속화는 이러한 애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오늘 회의에는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등 경제단체와 중기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와 같은 연구기관·협회 전문가, 제조업체 대표 등이 함께 모여,제조·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회의에서 “중소 제조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우리경제의 기둥”이라며“중기부는 현장의 애로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주도의 탄탄한 경제 토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위험를 추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요건인 ‘운반 및 저장 분야 R&D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운반·저장 시스템 설계와 용기 개발 등 기술의 활용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기술의 우선 국산화를 목표로 운반 분야 10개 요소기술 및 저장 분야 20개 요소기술에 대한 R&D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반 분야 토론에서는 즉시 활용가능한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방폐물 종류별 운반 용기의 설계·제작·검사 기술, 운반 시스템의 설계·운영 및 안정성 입증을 위한 기술 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필수적인 저장 시설 및 용기 설계, 원전-중간저장시설 연계, 방사선 및 사고영향분석 등 안전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등을 검토했다. 특히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운반·저장 분야는 상용화에 근접한 용기 설계·제작 기술과 원전 호기 간 운반기술 등을 산업계 주도로 조기에 국산화해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R&D 기술 로드맵에 따른 전체 투자액 중 운반 분야에 223억원, 저장 분야 기술확보에 1,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기웅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토론회에서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반출을 위한 운반 기술과 저장 시설 확보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저장 기술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0일 R&D 기술 로드맵을 최초 공개한 데 이어 세부 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폭넓은 참여를 위해 토론회 전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앞서 지난 7월 28일에는 원자력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에서 ‘부지 및 처분 분야 토론회’를 개최해 부지평가와 안전 처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R&D 기술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금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해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을 심의했다.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성능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G5 도약에 그 필요성을 인정해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중 하나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톱 500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가 6대, 성능 총합은 83.7페타플롭스에 불과해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상청 및 KISTI를 제외한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과 연계해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을 선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의 구축·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지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대규모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의 범부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체 분석 자원과 전문성의 기반의 산학연과의 협력 확대,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규모의 다수 시스템 기반의 산학연관 대상 교육·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한국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시뮬레이션 특화 시스템의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모델 시스템의 산학연관 협력 연구 지원을 각각 수행해 특화된 자원·인력·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센터의 역량 고도화 및 센터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세서 등 자체 부품 기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혁신조달·민간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터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와 손잡고 국내 디지털 새싹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일부터 3일 까지 싱가포르에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와 공동으로 ‘Mobile 360 Asia Pacific 2022’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obile 360 Asia Pacific 2022’는 GSMA가 ’16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모바일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기술·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신사, 산업계, 벤처캐피털, 정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디지털 국가 건설’을 주제로 1일차 컨퍼런스와 2일차 스타트업 세션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특히 스타트업 세션은 국내·외 혁신기술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술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하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가 GSMA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GSMA가 최초로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이다. 스타트업 세션은 국내·외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및 제품 발표, 전시·시연 등 홍보, 글로벌 통신사·벤처캐피털 등과의 1:1 네트워킹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참가한 국내 16개사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시티, 핀테크, 메타버스 등 유망 분야에서 국내 통신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특히 구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아태 지역 통신사 임원급이 대거 참석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1일차 컨퍼런스 개막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전략’을 주제로 5세대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고도화 등 그간의 주요 성과와 다양한 정책 노력,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GSMA가 이번 스타트업 행사를 최초로 외부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것은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며 “이번 행사가 국내 유망 디지털 스타트업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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