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한다.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11억원을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 4.18. 오전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2.25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 및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소기업의 무역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1:1 개별기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국의 제재·수출통제 동향 및 메커니즘, 주요 사례 설명을 통해 제재·수출통제가 경제정책수단화 되어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 등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한다. 발표 후에는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 개별기업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무역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온라인 생중계는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by 편집국탄소중립, 지능형공장이 도와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저감이 시급한 24개 해당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자동자 부품 등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개와 주조·용접 등 뿌리기술 전체 14개 업종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공정을 사전에 발굴해 지정된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 예를 들면, 열처리로 과잉 온도 지능형제어, 폐열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다만, 신청 희망기업에 적합한 지정과제가 없을 경우, 현장과 연계해 자체적인 탄소중립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공정의 지능화 목표수준에 따라 기업당 5,000만원, 2억원 등으로 구분해 국비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효율 설비 개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내용은 에너지 진단·설계 상담, 정보통신기술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선 등 탄소중립 3대 묶음를 통합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먼저, 에너지 진단 및 공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정별 에너지를 계측하고 탄소저감 전략을 제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탄소중립형 공장 구축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선에 대한 특화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 이현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지능형공장 구축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탄소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치료법, 차세대의료기반법,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등 해외에서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➀높은 성장잠재력, ➁사회 순기능 역할, ➂규제산업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 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➀ 금융·통신·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동시에, 민간에서 旣 개발된 서비스 중 사회문제 해결·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해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그간의 기술개발 사업은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실증은 제품 테스트 위주의 소규모로만 지원되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 사업에서는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한다. ➂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한다.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한다.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도 개발한다. 셋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 마이헬스웨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한다.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시행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➂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년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진규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고용·투자·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한 산업 실태조사로 그간 추정치에 의존했던 시장현황을 기업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20년 매출규모는 1조 3,539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7,52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으로 기업당 고용규모는 평균 32.4명이며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2,58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8.7명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대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0년 기준 1조3,53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매출이 7,52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이 194개社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 중 51개社는 아직 매출 발생 이전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서비스인 B2B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20년 기준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이며 임직원 30명 미만 규모의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이 261개社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매출 10억원당 종사자수는 8.7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군과 대비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가 47.8%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직 인력 비중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 20.1%로 나타났다. '20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총 투자실적은 2,967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연구개발비가 2,58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조사됐으며 '16년 이후 218개社가 디지털헬스케어 업계에 신규로 진출했다. 사업수행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내수부진을 꼽았으며 자금조달 곤란, 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시장진출, 맞춤형 정책 수립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성될 총 175억원 규모의 수산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펀드를 조성해왔다.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해 조성하는 수산펀드는 조성 후 8년 간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총 2,285억원 규모, 15개의 수산펀드를 조성했고 이 중 1,275억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작년에는 수산펀드 최초로 ‘아이디브이 아이피 수산전문투자조합’이 기준 수익률인 4%를 훌쩍 넘는 8.4%의 내부수익률을 기록하며 청산되어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다. 올해는 수산일반펀드와 수산벤처창업펀드를 각각 100억원, 75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이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업이 자생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강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증진 및 활용에, 2022년 251억 투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 중심 차세대 혁신 여성인재 양성, 지속성장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확대, 과학기술 분야 일·생활 균형 문화·제도 혁신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통해 수행된다. 올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은 이공계 여학생 유입, 경력이음 등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애 주기별 멘토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강화한다. 우선 차세대 여성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공계 여대학생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학연구팀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경력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경력복귀 일자리와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분야 경력복귀와 경력단절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을 위한 제도·통계 등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국제 역량 제고 연구개발에서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생애주기 성장지원 플랫폼 고도화·확대, 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지역 여성과학기술인력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성장지원 온라인 플랫폼의 정식서비스가 2022년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은 신기술 교육, 일자리 연계, 경력단계별 멘토링, 경력 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대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인재 양성 교육과 학술활동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권역별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공계 여성인재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및 제도로 발전시키는 정책조사 연구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증진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 요소라며 여성과학기술인이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부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실질 창업 증가 속, 기술창업 역대 최대 23만개 달성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창업은 141만 7,973개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은 ’20년 대비 4.5%가 감소했으나, ’20년도 소득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5.1% 증가 했다. 도·소매업도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년 대비 9.1% 증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20년 창업이 감소한 개인서비스업은 ’21`년에 4.0%가 증가하는 등 일부 대면업종에서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비대면화로 인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술기반업종창업은 역대 최초로 23만개를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낸 가시적 성과로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창업·벤처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7년 중기부 출범 이후 정부는 연간 6천억원 수준의 창업지원 예산 규모를 꾸준히 증액해 ‘21년에는 ’17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4조원을 집행했다. ‘17년 기준 2.4조원 수준의 벤처투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7.7조원을 달성했다.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도 창업기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 연구개발 예산도 7천억원 이상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을 중심으로 ’20년 대비 9.1% 증가했고 개인서비스업은 ’20년과 달리 증가했다. 반면에 숙박·음식점업은 ’20년에 비해 ’21년에는 감소폭이 축소됐고 부동산업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20년 대비 창업이 27.5% 감소했다. 특히 기술창업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을 위주의 정보통신업과 온라인광고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과학·기술업이 창업 증가를 주도하며 ’20년 대비 4.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창업은 4.3%가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창업이 급감함에 따라 40대 이상 연령대의 창업이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 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증가했다. 기술창업은 40세 이상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창업은 ’20년 대비 2.9%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5.2%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법인창업은 ’20년 대비 2.3%, 개인창업은 5.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창업은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제조업, 전기·가스·공기,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다. 개인창업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수도·하수·폐기 등 업종에서 감소했다. 기술창업의 경우 법인은 3.5%, 개인은 4.9%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부동산업 제외 시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고 광주, 전북, 전남 등의 5개 지역에서만 창업이 감소했다.
by 편집국기술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및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묶음 3천개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벤처투자와 기술창업으로 제2의 창업·벤처열기이 도래한 가운데,중기부는 이를 더욱 확산시키고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이번에 공고하는 성장단계별 창업묶음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묶음는 성장단계별로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묶음,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묶음,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묶음가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는 창업지원사업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총 3,010개의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에서 2,440개를 선발하고 추후 상반기에 ‘창업중심대학’를 통해 510개 창업기업, 하반기에 ‘실험실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60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묶음 사업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하며 접수기간은 예비창업묶음는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초기창업묶음는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업도약묶음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일에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창업묶음는 참신한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1,26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 중 분야제한없이 선발하는 일반분야에서 760명, 인공지능·그린 등 7대 특화분야에서 5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올해 예비창업묶음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자가 아이디어의 사업화, 마케팅, 세무 등 창업에 필요한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배 창업자, 투자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창업이음’을 통해 창업자가 경영, 투자, 시장·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조언자로 지정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창업경험이 전혀 없는 ‘생애최초 창업자’ 100명을 별도 선발해 창업 준비과정을 돕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리스쿨‘은 예비창업묶음 참여하기 전에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5백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 ‘23년 예비창업묶음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창업묶음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초기 창업기업 700개사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제공과 함께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초기창업묶음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신 산업 분야의 초기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가상·융합현실, 사물인터넷, 생명공학헬스, 블록체인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발한다. 둘째, 지역의 창업 열기을 조성·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동아리·동호회 형태의 창업팀을 경진대회 형식으로 발굴하고 각 권역별 우수팀에 ’도전 케이-스타트업‘ 본선 진출권을 부여해, 지역 창업자들의 창업 도전 기회를 다양화한다. 셋째, 초기 창업기업들의 후속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각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아이알 등 투자유치 지원과 더불어 초기창업묶음 참여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시 심사과정 면제 등 특전이 주어진다. 창업도약묶음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도약기 창업기업 480개사를 선발하며 일반과제에서 410개사,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서 70개사를 나누어 선발한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도약기 단계에 필요로 하는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창업도약묶음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50개사에서 70개사로 확대한다. 둘째, 지난해 시행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과 통합해 경영, 디자인, 마케팅, 지역특화, 해외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담은 5개 유형으로 효율화한다. 셋째,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을 높이는 한편 인수·합병과 기업공개와 같은 출구 전략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다양한 활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상담도 제공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묶음 사업은 모든 창업단계에서 기업의 도전과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 전세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에 지난해 대비 7.8% 증가한 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원 규모의 ‘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와 사실상표준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 품목지정형 19개, 자유공모 19개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탄소포집저장활용 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 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한다. 한편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원 이내,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개최하고 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우리 기업 대상 세계은행 사업참여 설명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 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은행 분야별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은행의 최신 조달정책 및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공유받아 향후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신준호 개발전략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한국판 뉴딜 등을 계기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계은행이 향후 우리 기업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공적원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세계은행 그룹 전반의 사업 유형과 조달정책을 우리 기업에 소개하는 시간이며 두 번째는 최근 주요 투자 분야인 디지털·그린·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세계은행 세부 사업 동향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세계은행 사업 참여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 보유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조달시장 흐름과 유망한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전 과정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 포함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2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제7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교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기후대응 정책과 기술 등을 소개하는 등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 및 기후대응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장·화상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온두라스와 캄보디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 산업은행, 코이카 등 국내 GCF 인증기구와 기후대응 사업 관련 국내 협력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단테 모씨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와 자크 아탈리 前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녹색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온두라스, 캄보디아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발굴해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모델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사업발굴 사례연구와 기후재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하고 우리의 기후대응 국제협력 방안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한국판 그린ODA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재원 조성에 앞장서고 기후재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녹색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대응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기후대응 정책은 단순한 환경 보호정책이 아니며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제도 등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공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더 많은 고품질의 기후대응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길 희망하며 기후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기관들과 개도국 수요자간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논의한 사업모델이 향후 GCF 등 기후재원을 활용해 실제 기후대응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여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개도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