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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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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데이터이용권 지원사업, 지역·청년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장 적극 지원
데이터이용권 지원사업, 지역·청년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장 적극 지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4일‘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8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010건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결과 총 7,376건이 접수되어 평균경쟁률은 3.7:1을 기록했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제조 분야가 가장 많았고 통신, 문화, 헬스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지역 할당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전년 보다 4.6% 증가한 40.5%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데이터 기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혜택 외에도 청년기업 할당과 다년 신청 허용 등을추진한 결과, 전체 지원규모 중 44%를 청년기업이 차지했다. 올해로 5년째인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로 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뇌 질환 치료제 개발’, ‘과학수사 활용을 위한 AI 기반 혈흔형태 분석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여행 가이드 서비스’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 활용성과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역·청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특히 소상공인 참여 비중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간 데이터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데이터를 활용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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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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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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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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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국 -
May. 03, 2023
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위해 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고 언급했다. 김완기 실장은 이어“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위해 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고 언급했다. 김완기 실장은 이어“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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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3
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위해 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고 언급했다. 김완기 실장은 이어“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03, 2023
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위해 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고 언급했다. 김완기 실장은 이어“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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