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6세대 위성통신 2025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했으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국내외 위성통신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약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원년의 해”를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동시에 6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반 기술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학술회의는 △차세대 위성통신 개발 전략 및 국제 동향 △위성통신 표준화 및 기술 동향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 및 기술 동향 △6세대 이동통신 표준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혁신 기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어진 참여자 토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부품·장비·단말 등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공급망에 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이번 학술회의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부문이 6세대 이동통신 저궤도 위성통신의 나아갈 방향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6세대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을 인공 지능 기반 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은 “6세대 이동통신 초연결 통신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자립화를 통해 위성통신 상용화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우주항공청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6세대 위성통신 분야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 과천청사에서 국방 인공지능 분야 민·관 협력 강화와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국방 분야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 국방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산혁신기업 100’의 AI 분야 등에 선정된 11개 기업이 참석해 기업별 AI 기술을 소개하고 국방 AI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제약 사항인 보안규제, 실증환경 부족, 경직된 획득절차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엄격한 보안정책으로 인해 실제 군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AI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획득절차 도입,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필요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방 AI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과제를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참가기업들이 제시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보안정책 개선, 유연한 획득절차 등 국방 AI 사업의 핵심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과 소통해 현장의 기술 발전과 제도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AI 중심의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산업협회는 6.27.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취업연계형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교육’과정의 입교식을 개최하고 기업이 원하는 설계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부족’을 꼽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 저변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기업에 인력을 충원함은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연계형 설계전문교육은 작년 최초로 실시되어 19개 대학 41명의 교육생이 선발됐으며 수료생의 80% 이상이 국내 관련 기업에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진행될 교육은 작년보다 많은 44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 학생들도 다수 참여하기에 반도체인력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실습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수료 후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연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반도체협회는 이 교육과정을 금년부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외에도 금년부터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서 준비 중인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 양성, 반도체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입교식에 참석한 산업부 최우석 국장은 “업계 1순위 애로사항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반도체 관련 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육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협회와 기업이 뜻을 같이해 추진하고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중유럽 국가들과의 산업·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폴란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의 원전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체코에서는 시켈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폴란드에서는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등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 면담을 갖게 된다. 우선, 산업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체코·폴란드 공통 관심 사항인 전기차, 수소,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우수한 시공능력과 장비 부품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전협력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체코·폴란드에게 설명하고 원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금번 방문기간 중 체코와 폴란드에서 각기 이들 국가와의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들과 정부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견고한 밸류체인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원전과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산업·에너지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누적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한국전력은 발전,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등 6개 분야에서 21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한국전력은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기술이전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0여건의 대규모 무상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NTB알리미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7월 29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기간 이후에도 한국전력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전 특허거래소를 통해서도 기술 무상나눔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유상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유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은행 NTB알리미 게시글에 따라 신청한 후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전력 기술나눔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중소기업은 한국전력의 에너지·환경기술을 이전받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3시 대림대학교 자동차관에서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 인스트럭터 교육 및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자동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 전문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수·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생 및 재직자들을 전담해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강사진을 확보하고 미래차에 적합한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학계·업계의 요구에 따라, 6.27~6.28 이틀간 마련됐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수요가 가장 높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비 등 현장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에 대한 고전압 안전 교육 및 기초 정비교육, 전기차 분해·조립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권역별 6개 참여대학에 현장인력양성 교육기관 현판을 수여했으며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규모 확대, 전문 인스트럭터 양성 집중 지원 등 전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참석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과 함께 인스트럭터 교육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문 인재의 미래차 직무 전환, 산학연 협력프로젝트 발굴·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가치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인력양성사업에서 나아가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전체의 참여교수, 연구원 등에 대한 인스트럭터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PHEV, FCEV 등 교육대상 차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교육과정을 확대·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 기술을 육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이 희망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스트럭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6개 대학, 25명을 시작으로 ‘23년 중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전체인 18개 대학, 120명에 대해 미래차 특화교육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나아가 ‘30년까지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 및 강사 등 600명 이상의 미래차 전문 인스트럭터를 배출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4억원 규모의 5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0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6월 24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국민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했으며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1개, 친환경·녹색 분야 11개, 신기술 제품 17개 등 총 53개의 혁신제품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19개, 공기업 25개, 교육기관·기타기관 39개 등 총 120개의 기관이 최종 뽑혔다.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선박충돌사고 방지 AI 카메라 접안시스템’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접안시설에 설치되어 선박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양식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도로 위험정보를 사전 수집·관리, 정비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안정 납 면진받침’은 경주의 동대교에 설치되어 교량의 내구성·안전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IOT기반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 창원시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기가스분석기’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 설치되어 구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환자치료에 활용된다. ‘로봇기술기반 재활치료솔루션’은 지역밀착 의료기관인 의왕·동대문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 재활치료에 사용된다. ‘MRI 기반 파킨슨증 자동진단 SW’는 부산·성남·홍성 의료원 등 지역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파킨슨병 조기진단 등에 활용된다. ‘치매 예방·회복 훈련기기’는 국립재활원, 어린이병원, 보훈병원에 설치되어 발달장애 아동, 치매노인 등의 인지기능 향상 치료를 돕는다. ‘온도저감형 차열 페인트’는 조달청의 혁신 스카우터 추천 제품으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설치되어 열섬현상에 의한 보행자 안전 및 주변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정화시스템’은 진천선수촌, 송양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국가대표 운동선수, 학생들의 훈련 및 교내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건축물 벽면 녹지공간 확보 제품’은 강진군,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에 설치되어 도심 환경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로 서울맹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에 활용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한다. ‘세계 최초 TOP DOWN 방식 3D 프린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설치되어 첨단기술개발을 이끌게 된다. ‘DID 기반 모바일신분증 및 블록체인 인프라시스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되어 개인정보보호 및 출입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분산형 태양광발전효율 향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주대와 영흥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정비효율 향상에 활용된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동시에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IPEF 추진 경과 및 기대효과, 우리 업계의 의견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 7.4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IPEF 총괄팀에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한다.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IPEF와 관련해 의견 제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에 서면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청회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6.24부터 전자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by 편집국개도국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 교육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우수 그룹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6개 그룹 중에서 최우수 그룹에는 건강관리와 동시에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능성 냉장고 전략을 발표한 씨 그룹이 선정됐다. 아제르바이잔의 나르기즈 하지예바 대표가 이끈 씨그룹은 9개국 9명이 참여한 그룹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방향 제안 등 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2009년부터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국내에서 실시 중인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의 방법론을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해외 전파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WIPO-KIPO-KISTA에서 처음 실시하는제1회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 교육과정은 교수, 대학생, 특허 심사관 등이 신청했고 특허정보의 이해 등 선수과목을 이수한 39개국 60명이 최종 참가했다. 지식재산기반 혁신기법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아카데미 측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개발 기법의 세계적 확산을 기대하며 향후 국가를 특정하거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교육을 신청한 우크라이나 연구자 4명이 있어 새로운 혁신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총 2주 과정으로 첫째 주는 이론강의, 둘째 주는 그룹별 활동으로 진행됐고 또한 별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이론 강의는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와 결과해석, 특허데이터 수집·분석,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국가별 핵심 특허 확보,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됐다. 그룹 활동은 6개 그룹으로 나뉜 교육생들이 가상의 주제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등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방법론을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 ‘면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전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스페인 과학혁신부는 6.2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자 R&D 협력 프로그램 외에도 양국 전용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협력의 범위도 신생산기술, 나노·소재 협력 외에도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지원방식도 자유공모식 소규모 R&D에서 양국 전략분야에 따른 Top-down 방식의 중대형 R&D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스페인 과학혁신부 테레사 리에스고 혁신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첨단산업 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국 정부 간 국장급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교차 개최하고 세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한-스페인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 우리기업의 개방적 기술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년 국가연구개발예산, 경제발전 견인에 집중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집행 및 연구자 현황에 대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집행 규모는 26조 5,791억원으로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집행됐다. 이는 `20년 대비 2조 6,988억원이 증가한 집행규모로 `20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1년에는 경제발전 부분에 집중해 전체 집행액의 43.8%인 11조 6,48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기술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에 15조 8,397억원이 집행되어 `20년보다 2조 4,725억원 증가됐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건 의료에 2조 8,880억원,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에 2조 8,411억원, 에너지·자원에 2조 856억원 등이 집행됐으며 최근 누리호 발사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해양분야에도 6,958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조사·분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석결과를 새롭게 추가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감축·적응 융복합 분야에 3조 4,29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행주체별 현황은 출연의 집행규모가 9조 6,05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의 집행 규모가 `20년 보다 7,922억원 증가한 6조 5,887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4조 9,721억원을 집행해 `20년대비 수행액이 25.1%가 증가한 반면, 기업 성장사다리인 중견기업의 경우 `20년 대비 다소 감소한 1조 6,166억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조 3,068억원, 응용연구에 4조 5,620억원, 개발연구에 9조 4,566억원을 집행해 개발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8조 2,092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2.2%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조 33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비중 증가는 서울의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 4조 1,715억원 → 4조 8,767억원, 16.9%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제별 연구자별 집행현황은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억원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인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연구 책임자 인당 연구과제 수는 1.52개로 조사 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 평균연령은 47.7세이고 전공별로는 공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전년대비 큰폭으로 감소한 291건의 과제에 16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연구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by 편집국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을 언급했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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