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154개 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올해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해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에서 56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은 작년까지 241개 기업에 564건의 무상 기술이전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공정효율 향상 등을 통해 매출증가, 원가절감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집·선별해 자원화하는 기업 A사는 플라스틱 선별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9년 포스코로부터 ‘정전기를 활용해 물질을 선별하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부 R&D재발견 사업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어 국내 최초로 정전기를 활용한 플라스틱 선별기를 개발했다. 금년 중 자사 공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A사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포스코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9월 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0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 문제 해소를 위해 여주시장을 면담하고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TF’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분야 대표적인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정부는 `19년부터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전력시설 구축 관련 인허가절차를 완료하는 등 산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부분의 행정절차 및 지자체 인허가를 마무리했으며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협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여주시와의 협의 등 남은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최우석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지자체 및 업계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인허가 문제로 용인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여주시와의 상생 방안 등 인허가 관련 쟁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 최우석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회의에 앞서 진행한 여주시장과의 면담에서 용인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여주시의 협조를 요청하고 인허가 관련 쟁점의 해결을 위해 산업부도 적극 중재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by 편집국조달청, 인공지능 기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시스템 개통 [국회의정저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SW사업을 발주할 때 필요한 제안요청서를 자동으로 작성·진단해 주는 AI 기반의 발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e-제안요청 도움’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도로 인해 SW 사업 발주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이 더 쉽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량의 조달정보에 AI기술을 접목해 구축한 플랫폼이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과 오류진단이 더 쉬워지고 사업발주에 따른 시간·비용도 절감되게 된다. 그 동안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가 관련 법령, 안내정보 등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발주기관들은 사업발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발주기관이 발주절차를 밟는 도중에 법령 적용 오류, 요구사항 불명확 등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입찰공고가 늦어지거나 입찰공고를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제안요청 도움’ 개통으로 발주 경험이 많지 않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도 제안요청서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 SW사업 발주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축적되는 공공 SW사업 발주정보를 토대로 머신러닝을 실시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청소년 표준축제‘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시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국내예선을 8.2.~8.12. 1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선과 본선 모두 3회째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이다.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 표준교육의 대표 사례이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각 참여국이 자국 내에서 별도로 예선대회를 실시해 본선대회 참가팀을 선발하고 국제본선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비대면 국제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예선에는 중등부 31팀, 고등부 20팀 등 51팀 153명 참가하고 특히 해외에 위치한 하노이·호치민·상해 한국학교에서도 참가해 작년에 이어 높은 열기를 보였다. 올해는 일본, 중국, 르완다 등 8개국이 본선 참가 예정으로 중국 예선대회에 131팀 393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일본·인도네시아·싱가폴·르완다·베트남 등도 자국 예선을 통해 대표팀을 선발하는 등 세계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표팀 선발을 위한 국내예선은 8월 2일 화요일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가 공개되며 시작된다. 예선 결과는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 12일에 최종 발표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올해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국내예선은 수행과제를 본선과 같은 국제표준안 작성 형태로 변경해, 국내 학생의 표준안 문서작성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세 번째를 맞는 비대면 대회이지만 세계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며 표준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청소년 표준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8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이번 3차 모집에서는 약 79억원 규모로 25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수출액 대비 인증획득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씨이, 미국 에프디에이, 중국 엔엠피에이 등 약 533종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총 605개사이다. 인증획득 연도와 이전년도 비교시 수출실적이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16.2% 증가한 것 대비 6.1%p 높게 나타나는 등 매우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이에스지·탄소중립 관련 인증 대상 2종을 신규 지원하는 등 해당 분야에 총 54종을 지원한다. 에코바디스 인증은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4개 항목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알더블유에스 인증은 양모 농가부터 울 생산, 의류제작 및 판매까지 전체 울 공급 과정을 평가한다. 중기부 이대건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이에스지 인증 지속 지원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획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by 편집국‘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9일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특허청,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확보경쟁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정보통신분야 지식재산 및 국제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7월 29일 오후 4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본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 앞으로 특허청은 특허심사에 활용해오던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 표준기술문서 정보를 정보통신협회에 제공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이를 활용해 키워드 기반의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3GPP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원사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간담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보통신협회는 특허청이 최고의 심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분야 최신 기술정보와 이에 대한 심사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이 정비한 정보를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특허청 심사관들에게도 최신의 정보통신분야 표준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급변하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우리기업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최영해 회장은 “이번 상호협력 체결이 우리나라가 6세대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와 표준 특허 선점을 위한 대응 구심점이 되어 명실상부 6세대 표준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표준특허 개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 표준화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7월 28일 오후, 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수출하는 업체인 ㈜국순당을 방문해 최근 전통주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 따른 한류 연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업계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순당을 비롯해 서울장수㈜ 등 전통주 수출 1·2위 업체와 막걸리수출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도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류 확산 등으로 한국 농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막걸리 등 전통주를 포함한 전통 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식품의 ‘건강’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을 해외에 알리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한류 콘텐츠 및 식문화와 연계한 전통식품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장수 등 업계는 최근 국내에서도 유명 연예인의 전통주 시장 진출 등으로 전통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 개념과 법령상 전통주의 정의가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전통주의 개념 재정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전통주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분리하되, 현재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맥주·브랜디 등을 지역특산주로 편입 육성하고 법 규정상 전통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 마련 후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 장관은 막걸리가 예로부터 ‘소통’의 대명사라고 강조하면서 함께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현장에 있는 식품 기업인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순당을 비롯한 전통주 업계에도 우리 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수한 제품의 개발·수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벤처투자와 자금결성, 상반기 최초로 4조원 넘어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9일 ’22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자금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벤처투자와 자금결성 모두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은 4조 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인 ’21년 상반기 대비 24.3% 증가한 것이자 상반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실적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투자 건수와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기업당 투자 역시 각각 상반기 역대 최대로 확인돼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투자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투자실적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투자는 종전 1분기 최고치인 ’21년 1분기 대비 65.3% 증가한 2조 1,802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올해 2분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벤처투자사들이 투자를 관망함에 따라 ’21년 2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 상위 3개 업종인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의료에 전체 벤처투자의 73.1%인 2조 9,288억원이 투자됐다. 이들 비중은 전년 상반기와 유사했으나,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종은 코로나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기에 주목받으면서 투자 증가액, 증가율 모두 최고치를 기록해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1조 4,927억원이 투자됐다. 반면, 최근 상장 생명공학 기업의 주가 하락과 생명공학 기업의 상장 부진 등으로 벤처투자사들이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망하면서 생명공학·의료 업종의 투자는 감소했다. 한편 상반기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8년~’20년 30개사 이했으나 ’21년은 62개사, ’22년은 91개사로 해마다 약 30개사가 늘어났다. 특히 ’22년 상반기 91개사는 ’20년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75개사를 일찌감치 넘어선 수치다. ’22년 상반기는 역대 상반기 가장 많은 176개의 자금가 4조 4,344억원을 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9% 늘어난 수치로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실적이다. 자금 결성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자금 결성은 종전 1분기 최고치인 ’21년 1분기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2조 6,612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도 종전 최대실적인 ’21년 1분기 실적을 경신하면서 해당 분기 역대 최대실적인 1조 7,732억원의 자금가 결성됐다. ’22년 상반기 신규 결성된 벤처자금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자금 등 정책금융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65억원 증가한 8,005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18.1%를 차지했으며 민간부문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 5,835억원 늘어난 3조 6,339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81.9%를 차지해 민간 중심의 벤처자금 결성이 상반기 역대 최대 자금결성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정책금융 출자를 살펴보면 ’22년 상반기 모태자금 출자는 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7억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올해에 선정된 모태자자금들이 본격적으로 결성되면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정책기관은 전년 동기 대비 186억원 감소한 1,590억원,성장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1,788억원 증가한 3,483억원을 출자했다. 민간부문 출자에서는 시중은행 등의 출자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1조 1,186억원으로 전체 출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개인 출자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8,558억원으로 나타나 최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벤처자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기부 권영학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상반기 벤처투자와 자금 결성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지만,작년 2분기와 비교해 올해 2분기 실적은 감소하는 등 추세적으로는 우려가 있어 투자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모태자금 출자를 통해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벤처모자금을 도입해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자시장에 유입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 28㎓ 대역 민·관 실무단 첫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8일‘28㎓ 대역 5세대 민·관 실무단’첫 회의를 개최했다. ‘28㎓ 대역 5세대 민·관 실무단’은 지난 7월 11일 개최된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민·관이 함께 28㎓ 대역 5세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통신3사의 제안을 계기로 구성됐다. 이 날 첫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통신3사, 단말기·장비 제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등이 참여해 실무단 구성·운영 방안, 28㎓ 대역 5세대 국내·외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실무단을 통한 다각적 논의와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8㎓ 대역 5세대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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