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한다.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11억원을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 4.18. 오전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중기부,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일자리 연결오류 해결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2일 디지털 전환과 제2벤처열기으로 급증한 소프트웨어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벤처기업 등이 속한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이다. 중기부는 소프트웨어 인재부족 현상을 타계하고자 작년 6월부터 노동부와 함께 부처 협업기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분야‘ 신설을 통해 1,200여명의 교육을 추진했다. 올해는 중기부 관할 5개 협단체를 통해 2,0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3∼6개월 단기 교육 후, 교육생의 최소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참여한 협·단체는 교육인원을 채용할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문 교육기관들과 설계하며 기업 현직자가 강의에 참여하는 등 최적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업무협약 등을 마무리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이나 청년 구직자는 접수방법, 세부 유인책, 소프트웨어 분야별 교육과정 등 자세한 사항을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는 사업 추진기관에서 최적의 벤처기업과의 일자리 매칭과 기업 현장방문 등을 지원한다. 교육기간 중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며 교육기간 내 월 30만원 내외의 장려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게 자금, 기술개발, 판로 수출, 인력, 창업 등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에서 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벤처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에게 차수별·지역별 신입사원 모집, 공동채용 설명회, 영상촬영·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기업 홍보영상물 제작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는 조기적응·장기근속 도모하기 위해 신입사원이 벤처기업 조직에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역량강화 교육을 2박3일 집체훈련 형태로 진행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구직·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벤처기업간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중기부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우수 벤처기업 탐방과 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3,867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694명의 신입사원 공동교육도 운영했다. 한편 한국직원능력개발원 및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35.3만명이나 공급규모는 약 32.4만명으로 수급차는 5년간 약 2.9만명 + α로 예상된다. 정보기술 선도기업 중심으로 영입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경우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해외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는 평가다. 또한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기존 소프트웨어인력 수준이 현실적으로 벤처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보기술대기업들은 직접 아카데미를 설립해 인재 양성을 추진중이며 벤처업계 역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국 연길개발구에 소프트웨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과 벤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으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특히 문과 졸업생 등 소프트웨어분야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구직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바라며 중기부는 청년들과 벤처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21월 12일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하며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 2종을 개발했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했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며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8조원 등 총 12.8조원이 증액됐다.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둘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8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9조원 대비 0.9조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보정률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조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22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무디스 협의단은 2.21 기획재정부와 최근 경제·재정동향 및 전망,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위원회, 통일부 및 한국은행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 동향 및 전망, 통화정책, 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2.25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우리 경제 동향과 완전한 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재정 운용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 대표 사례 ’ 에너지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등을 제조하는 ㈜국제통신공업은 ‘14∼’17년간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기능과 비상전원 공급 기능을 결합시킨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했다. ‘20년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후, ’20년 5억원, ’21년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유 기술을 해외 시장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우수 기술의 해외 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술 홍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1년에는 370개 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236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전체 거래액은 550억원에 이른다. ㈜이유씨엔씨는 특수 코팅 기능을 가진 도료 개발을 위해 러시아 T사로부터 소재 배합 원천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가격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라스텍은 T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가격 협상을 했고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이유씨엔씨는 T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유씨엔씨는 ㈜유라스텍 러시아 지사 도움으로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러시아 철도청과 철도차량에 적용할 도료의 샘플 테스트 계약을 ‘22년 상반기 중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제타플랜인베스트는 ㈜메디에이지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파트너인 W사를 발굴해 가격 협상을 했고 그 결과 54억원 규모의 기술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3.31일까지 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넓은 해외 시장을 무대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09년 사업 시작 이래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문을 두르려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월 21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 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활용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기반 자료 밖에 없어,2021년 7~9월과 전년동기, 전전년동기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및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9. 3월 첫 번째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19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백신 및 소부장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 불을 기록했고 올해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K-뉴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외투성과의 배경에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와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정책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과 FTA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접근성 등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현금지원 예산증액,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 등의 지원제도 개선,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 외투기업 애로 지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해, ➊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➋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산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 보강으로 전문성도 제고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장·차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문승욱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제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2,431→1,904→2,036 →2,241→2,130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