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7.12일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업종 간사기관을 추가하고 미래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추천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조정, 가점 부여 등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8.26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업종별 간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은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8일 오후 오후 2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는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심의·확정한 2개 안건은 지난 6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에 발맞춰 민간 기업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립됐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은 항우연과 함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을 공동 주관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은 ’27년까지 항우연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누리호 설계·제작 및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된다. 체계종합기업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이루어지며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계종합기업 공고는 7월말에 나라장터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심의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목적으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를 각각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안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특화지구의 최적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8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화지구 지정과 병행해 클러스터에 구축할 각종 인프라 등 클러스터 사업의 세부 기획에 박차를 가해, 오는 9월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세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오는 8월 3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사의 팔콘-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지구에서 달로 4~5개월간의 항행을 거쳐 달궤도에 진입한 뒤, 약 1년간 달 관측 등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 우리나라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국가기술전략센터’출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전문기관인 국가기술전략센터를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본원에서‘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개발투자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각각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분야의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서를 수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전략센터는 소관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 분석과 전략적 지출 검토 지원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범부처 차원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더하고 주요 연구개발 성과정보에 대한 자료 축적·제공과 소관 분야 내 산·학·연 역량 결집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술전략센터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소관 기술분야의 유관기관 의견수렴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식 지정된 국가기술전략센터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 지정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명준 원장은“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이 막중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전략센터를 기반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식 지정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종남 원장은“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산·학·연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국가 전체 차원의 전략적인 연구개발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핵심연구개발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가기술전략센터로서 사명감을 갖고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가감없이 발휘해 디지털 대전환과 녹색 대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전략 수립에 큰 기여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제분업계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김인중 농식품부차관은 7월 5일 오전 서울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국내 주요 제분업체 9개 사와 간담회를 갖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작황 악화로 상승하다가 ’22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추가로 상승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등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공급 여건 개선 기대 등이 시장에 반영되어 ’22.6월 평균 국제 밀 선물가격은 371$/톤으로 전월 대비 11.5% 하락했다. 다만, 국제 밀 선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로 인해 ’22.6월 평균 밀 수입가격은 445$/톤으로 전월 대비 1.4% 상승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22.3월 이후 밀 선물가격이 상승한 것이 하반기 수입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밀가루가 국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목이며 가공식품·외식 등 식품 물가와 연관성도 높은 점을 고려해, 하반기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그간 제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하반기 중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올해 6월 말까지 확정된 제분업체의 밀가루 출하가격이고 지원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인중 차관은 “현재 식품 분야 물가 상승은 ’22년 초까지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과정이고 국제 밀 가격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 국내 식품 물가 상승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업계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참여와 소통 확대로 국민 삶 속에 스며든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제1기 ‘NTIS 서포터즈’를 출범하고‘NTIS 정보활용 경진대회’와 ‘NTI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NTIS 서포터즈’는 대학생 대상으로 6월 공개 모집해 10명이 선발됐고 7월 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6개월 간 공식적으로 활동하며 NTIS를 알리는데 앞장선다. 서포터즈는 다양한 주제의 홍보 콘텐츠 제작, NTIS 서비스 관련 행사 등을 취재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국민의 시각에서 전달할 예정이며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 NTIS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NTIS 정보활용 경진대회’는 ‘연구개발의 모든 것 NTIS’ 라는 주제로 NTIS의 국가연구개발 정보들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하며 1차 선발된 10개 팀은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해 전문가와 함께 공모작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기회도 제공한다.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창의성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6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과 함께 총 500만원의 상금 등을 수여한다. ‘NTIS 콘텐츠 공모전’은 ‘NTIS, 새로운 매력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NTIS 쉽게 활용하는 방법, NTIS를 이용하고 싶도록 만드는 홍보 콘텐츠 등 NTIS와 관련된 것이라면 웹툰,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다.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심사와 국민투표를 통해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과 함께 총 250만원의 상금 등을 수여한다. ‘NTIS 정보활용 경진대회’와 ‘NTIS 콘텐츠 공모전’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NTI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예비 연구자인 대학생들이 NTIS 서포터즈로 참여해 국가연구개발과 NTIS를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대국민 소통의 메신저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경진대회와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NTIS 서비스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기술연구개발 방향 모색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5일 대전 롯데시티 호텔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 및 시행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범부처 기후기술 연구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계획으로 그 간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성과 및 국가 탄소중립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한 기술개발 비전과 핵심목표 및 전략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산학연 역할분담,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혁신, 기후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환경부·기상청·산림청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약 40여명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 1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기술 상용화 및 성과확산, 기반 조성 등의 4개 분과별 원탁토론을 통해 기술분야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2부에서는 수립추진위원장인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원장묵 한양대 교수 및 관계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종남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기술적으로도 큰 도전과제이므로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이와 다양한 분야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기후기술정책센터에서 수행한 기후기술 기초조사 및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주요 기후기술 선정 및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성 정립을 완료한 후, 10월중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제조업 위주의 탄소중립 후발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후기술 혁신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쇠”며 “범부처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까지 체계화해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협력과 인력양성까지 균형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공공-민간 맞손, C-ITS 서비스 확산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C-ITS 실증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관과 7월 5일 “C-ITS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통신 인프라이다. 그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을 통해 970여km의 도로 구간에 C-ITS 인프라를 구축했다. C-ITS 인프라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교차로 교통신호 정보, 도로 위험상황 정보 등의 데이터는 민간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C-ITS 데이터의 민관 공유 방식에 대한 표준이 없어 실증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 간 상호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확산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민관 16개 기관은 신뢰성·호환성이 높은 C-ITS 데이터 공유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 및 C-ITS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ITS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본 협의체에서는 내비게이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C-ITS 데이터를 선정해 표준화하고 해당 데이터를 C-ITS센터에서 내비게이션 앱까지 전송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C-ITS 연계 데이터의 품질 모니터링 방법, 민간 앱에서 부정확한 C-ITS 연계 데이터 표출 시 기관별 대응 절차 등 고품질의 C-ITS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후 품질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는 신뢰성·호환성이 높은 C-ITS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아 국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C-ITS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C-ITS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가 이뤄져 국민들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PEDIEN [국회의정저널] 추경호 부총리는 7월 5일 제29회 한일 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일 경제협력 및 양국 기업인 간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양국 경제인간 중요한 교류 채널로 기능해 온 한일 재계회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최근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재계회의가 재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추 부총리는 미래지향적 성과 창출을 위해 양국 재계 간 적극적인 상호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 노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청년 개발자·창작자 본격 양성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세계관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로 양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식을 7월 5일 오후 3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메타버스 허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유니티, 메타, 어도비, 에픽게임즈, AWS,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맥스트 등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 관계자, 교육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개소를 축하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지난 4월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창작 2개 분야에 992명의 청년들이 신청하는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됐으며 선수학습을 거쳐 본 교육과정에 선발된 최종 210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학습로드맵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과 교육생 간서로 다른 생각과 기술을 융합하는 동료학습, 문제해결형 과제수행 중심의 기업연계학습 등 단계별 학습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교육생에게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창작공간과 장비, 교육훈련비를 제공하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인증서 및 장관상을 수여하고 취업과 창업 등 후속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현판식과 참여기업 지원선언 서명식 등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청년 교육생들과 함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지원선언 서명식에서는 사업 전담·수행기관과 국내·외 45개의 ‘메타버스 아카데미’ 참여기업을 대표해 13개 기업이 우수인력 발굴, 교육지원 및 프로젝트 멘토링, 인턴십 등 후속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진로·직업 탐색과 진지한 고민에 대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이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앞으로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되는 메타버스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과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힘찬 도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되는 우수인력들이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한 참여기회를 확대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 사다리 역할이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와 연계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지역에 추가 개설 및 운영하고 케이-메타버스 아카데미 글로벌 네트워크도 마련해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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