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해,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이 가능한 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 하는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해, AI휴머노이드가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와 협력해,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사상-해운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이 9월 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해 120일간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고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22.8km의 사업으로 그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부산시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차량들이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부산 도심지 지·정체가 완화될 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동남권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다양한 건설·운영계획을 제안받아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며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의 서부와 동부가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도심지 교통난을 크게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 평가 방식 등 본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9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함께 제2회‘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영상진단 개발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의료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영상 분야는 인공지능이 우선 판독하고 의료진이 이를 보완·검증하는 인공지능 협력형 영상판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산업부는 ’20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KTL은 21개 질병·12만장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작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2회를 맞는 해커톤은, 지난해 20개 참여팀과 함께 다병원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외부 기관 데이터 평가를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평소 의료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벤처기업·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셋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기 단계인 AI기반 영상진단 시장에서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L은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도 공동 주관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대한유방검진학회와 함께 고품질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참가자들에게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영상진단 솔루션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해커톤 대회 참가자 모집은 9.5.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KTL과 대구TP 누리집을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TL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KTL이 보유한 의료영상의 종류와 질병에 대한 정답지 등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활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 빨리·더 정확하게 질병부위를 표시하거나, 병변의심영상으로 분류하는 등 우수한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7개 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 등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카카오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한 총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영상진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참여해왔다. 지난 8월 29일에는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이 발표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분야 최대의 행사로써,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 의원, 양향자 의원, 홍정민 의원, 산업부 박일준 차관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유공자와 가족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올해 전기안전대상에서는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4점, 산업부 장관표창 및 상장 39점 등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은탑산업훈장에는 연료전지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산퓨얼셀 문형원 상무가, 산업포장에는 국내 전력시설 건설·운영 분야 안전관리에 기여한 신진철 삼성디스플레이 상무와 전력계통의 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력한 안길영 LS일렉트릭 상무가 수상했다. 박일준 차관은 치사에서 “아무리 완벽한 시설과 제도를 갖췄더라도 지키지 않는 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에너지정책의 새 전략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산업부 또한, 전기안전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전기안전 점검체계를 상시적인 비대면 원격 점검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민간이양 기간을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고 전기안전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도 온라인·실무중심 교육체계로 개편 등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묵묵히 헌신하는 전기안전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전기안전인의 모습을 담은 축하영상물 상영과 함께 전기안전 실천과 다짐의 메시지를 시각화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14:30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원전 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8.18일 출범한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원전수출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및 유관기관 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금번 1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수주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함께, 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정책의 첫 가시적인 성과인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➀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를 중심으로 국가별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➁ 또한, 체코·폴란드와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을 한단 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➂ 아울러 한수원은 일감 확보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매 조건, 절차, 일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9.6일~9.7 양일에 걸쳐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원전 기자재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창원에서도 9.6일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개소식 계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설명할 예정이다. ➃ 그밖에 노형·기자재·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유형 다각화 추진전략, 주요 수주대상국과의 교류 계획,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안건 후보 등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추진단 단장인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주라는 첫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정책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9월중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추진단을 통해 발굴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 출범은 최근 고유가와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산업 다각화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이 유망한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對중동 협력과 시장 참여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新중동 붐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 정부 고위급을 대표로 하는 민관 합동 중동 사절단 방문 등 계기에 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오일달러로 인한 제2중동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올해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은 한-중동 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정부·기관·기업 등이 ‘팀 코리아’ 자세로 합심해 중동지역 국가들과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중동 내 주요 프로젝트 수주, 사우디·UAE·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과의 한-GCC FTA 체결 등 對중동 협력이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당부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 및 중동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물류, 해외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뿐 아니라, 사우디 네옴 시티 프로젝트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 지원 활성화와 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 정보 공유를 통해 주요 유망 프로젝트 수주율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산업다각화 협력 수요 등을 발굴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특허청,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부·기업 공동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정보원과 함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8월 30일 오후 2시 기술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안보의 화두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가치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유출 사건은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기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➊최근 경제안보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현안을 수렴 중인 전경련 ➋산업기밀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국정원 ➌기술경찰을 통해 기술적 쟁점판단에 강점이 있는 특허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청과 국가정보원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지원시책’ 및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경제안보시대 첨단기술 보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민간·학계·정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특허청은 주제발표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발생 시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사업과 함께 특허청 기술경찰을 통한 범죄수사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를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개선방안 기술유출 사범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재판의 전문성 강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by 편집국‘7일간의 동행축제’ 우수 소상공인 제품 온·현실공간 판촉 행사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현실공간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2개 및 실시간소통판매 9개 채널, 소상공인 전용 오2오 연계 매장 1곳에서 소상공인 5천여개사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쿠팡·지마켓 등 42개 민간채널에 우수 소상공인 제품 약 4,500개를 홍보·판매하는 동행축제 전용 기획관을 개설하고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야놀자·여기어때 등 7개 온라인체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롯데리조트와 협력해 해당 지역 백년가게, 전통시장 상품을 함께 소개한다. 롯데리조트 투숙객이 백년가게,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상품 구매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도 지급하며 투숙객 대상 이용권 지급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네이버 등 9개 민간채널을 활용한 실시간소통판매에서는 200여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총 78회를 편성하며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도 운영한다. 9월 2일 오후 5시에는 ’반딧불 축제‘가 개최되는 무주에서 지역 특산품인 아로니아 등 2개 제품, 9월 4일 11시에는 ’고추 축제‘가 개최되는 괴산에서 고추가루 등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를 진행한다. 소담상회 한남점에서는 9월 3일~9월 4일 기간 중 미용·패션 분야 제품을 대상으로 주말 현장 판매를 진행하며현장판매 기간 중 방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칫솔, 통컵 등을 제공한다. ’소담상회‘는 매장 내 전시된 상품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오2오 연계 판매장으로특히 한남점은 주말에 공연 및 뮤지컬 등이 개최되는 블루스퀘어에 자리하고 있어, 공연을 관람하는 20~30대 여성층이 주로 이용한다.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민간 온라인쇼핑몰, 실시간소통판매 등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해수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동행축제 기간 중 국민들이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관심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인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며“이번 행사 뿐 아니라 3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지만,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이행안’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으며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 3고 위기가 닥쳤고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30대 도전형 창업증가, 로코노미·경험소비로의 소비경향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묶음’를 마련‘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확대’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확대’해 소상공인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추진해나간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지능형·디지털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체제’를 구축‘확대’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지능형상점, 지능형공방, 지능형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전자상거래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확대’이다. 또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인기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신규’한다. 여기에 더해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확대’하며 대중투자·민간투자 연결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형도 확산‘신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지역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신규’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신규’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유통 기반도 구축‘신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조주현 차관, 차세대 세계적 벤처·창업초기기업과 소통 자리 가져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월 25일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입주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벤처·창업초기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창업초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세계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거나 진행 중인 벤처·창업초기기업 5개사 대표와 벤처투자사, 세계적 새싹기업육성기관 등 현장 전문가 2명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초기기업들은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동반자 탐색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해외시장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다양한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자원에서 한계에 부딪힌 적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해외에서 사무·모임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며 쉽게 출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공간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세계적 기금과 같은 해외투자 유치 지원제도 확대 등 국내 창업생태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주현 차관은 “우리 벤처·창업초기기업이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적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수렴해, 세계적 시장 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