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미국 관세조치 관련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원,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19억원 등도 증액했다.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한다.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96억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총 3,060억원을 증액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증액했다.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한다.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7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11억원을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5. 4.18. 오전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매개체로서 로봇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다방면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로봇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첫째,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旣개발 모델의 보급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3대 제조업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旣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하고 수요처 확산·보급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확산을 위해서 ‘DB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로봇리퍼브 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RI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600대 이상 대규모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착수해 로봇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셋째,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으로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全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해 2022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수소에너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ANSWER’(이하 수소앤써)’를 3월 7일(월)부터 배포한다.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나, 수소 생산의 경제성·효율성, 수소 활용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이 갖는 오인·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수소앤써를 기획하게 됐다. 수소앤써는 수소경제 정책 및 수소 생태계 전주기와 안전 등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교육·홍보 영상콘텐츠로써 주제별 전문가가 출연해 자연스러운 토론 또는 대담의 형식으로 기초·심화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오해 요소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H2HUB.or.kr)에 매주 월요일 러닝타임(Running time) 15분 이내로 연재될 예정이며 3월 15일(화)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KTV 국민방송에서도 정기 방영된다. 이날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수소앤써 1회에서는 수소산업협회 임희천 기술부회장,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 KAIST(카이스트) 조은애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출연했으며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라는 내용 등 수소에너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다뤘다. 또한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송하는 수단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응하는 에너지 저장매체라고 강조하며 수소경제에서 에너지원(源)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캐리어(Carrier)인 수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수소앤써 영상(유튜브) 댓글을 통해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청자 댓글을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콘텐츠도 특집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14일(월) 오후 6시에 공개 예정인 수소앤써 2회에서는 수소전기차의 필요성 및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등 수소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수소앤써는 국민과 함께 조성하는 수소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통창구로써 적극적인 댓글 참여 등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9일 수소경제 홍보 역량 결집 및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수소경제 홍보협의회’를 발족했으며 민-관 협력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소경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소경제를 미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마련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홍보 고도화 전략에 따라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다시 도전하는 창업자, 최대 1.1억원 사업화 지원 [국회의정저널]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에 참여할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자문과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계해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대비 18개 기업에서 40개 기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재창업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재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제품혁신 지원사업, 중장년층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 총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식재산 관점의 해결방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운용 자산 구성를 구축하는데 최대 1.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중장년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창업에 실패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품의 사업화 전략, 지식재산 확보, 지식재산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한 시험 검증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재창업자에게는 특허청과 중기부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중기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과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by 편집국특허청,“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발표 [국회의정저널]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민의 혁신 공급역량을 연계시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및 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거래터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 및 민간의 아이디어거래터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해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을 육성해,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을 제공해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부경법을 개정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무인기 비행을 20km까지 확장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착수 [국회의정저널] 현재 저고도에서 통신상 이유로 1km 내외만 비행 가능한 드론을, 비가시권인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수행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이 3월 3일 과제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광운대학교와 KAIST, 목포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빌리브마이크론, 쿼터니언, 에이넷솔루션, 실리콘알앤디, 쏠리드랩스, 케이에스티, 에이오비, 네드솔루션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시 통신을 이중화해야 한다. 통상 4·5세대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지만, 기존 2.4/5GHz 대역의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km 내외에 불과해 이보다 먼 거리의 드론 장거리 비행은 제한되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세대+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면서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433MHz 대역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433MHz 대역 공급에 대비해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433MHz+5G 통신 및 이중화 기술 등 원천핵심기술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플랫폼 등 개발을 추진한다.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MHz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MHz 대역 통신을 위한 시스템온칩도 개발하며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433MHz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간망인 5세대망과 연계해 433MHz 통신을 보조채널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한 드론 운용거리의 획기적인 확장은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공공 및 상용 드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주원 융합기술과장은 “최근 물류 배송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며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을 통해 433MHz 대역을 이용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해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모태펀드 2022년 1차 정시 출자, 벤처펀드 총 1.3조원 이상 조성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3월 4일 약 3,7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22년 1차 정시 출자’를 통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총 81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절차를 거쳐 총 28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펀드들은 모태펀드 출자 3,700억원과 함께 민간 출자금 약 9,481.1억원이 더해져 총 1조 3,181.1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1차 정시 조성 규모는 당초 결성목표액인 1조원의 약 1.3배 수준에 달한다. 작년 12월에 공고된 이번 1차 정시 출자는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성장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투자 업계 역시 벤처펀드 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출자금액 기준 경쟁률은 오히려 작년 수준을 넘어선 약 3.45:1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도 모태펀드 마중물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 중심의 제2벤처붐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전용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약 8,000억원 가량 선정됐다. 이는 당초 조성목표보다 약 2천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각 분야별로 그린뉴딜 1,700억원, 백신·생명공학 1,170억원, 비대면 3,000억원이 조성되며 대기업·유니콘기업 등 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출자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연결출자 분야는 2,072.8억원이 조성된다.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단계 투자확대를 위한 ‘스케일업펀드’는 당초 조성목표보다 1천억원 많은 총 3,000억원이 선정됐다. 기업당 평균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스케일업펀드’를 통해 새로운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미래 창업·벤처 생태계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펀드’는 총 1,100억원가 선정됐다. 최근 청년세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유니콘기업들이 탄생한 것처럼 제2벤처열기의 원동력이 되어준 청년창업의 열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는 총 1,138.3억원가 선정됐으며 우수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는 사상 처음 벤처투자 7조원 시대가 열린 해이자, 유니콘기업이 역대 가장 많은 해이다 이처럼 제2벤처열기를 확실히 보여준 배경에는 모태펀드의 마중물에 힘입은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가 있었다”며“올해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조성된 벤처펀드들이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창업중심대학 선정 6개 대학 온라인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일 오후 강성천 차관 주재로 ‘22년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된 6개 대학 부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주관기관 모집공고 후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총 6개 대학이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됐으며이들 대학은 5년간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받아 유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각 대학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제 및 협력모델 구축 방안,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생애 전주기 창업지원 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양대는 창업협력센터을 중심으로 권역내 대학-민간-지자체 등과 청년창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4개 분야 19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강원대는 권역별로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대구대는 선순환 기술창업 지구 구축·운영, 부산대는 5개 동남권 대학 협업을 통한 창업혁신캠퍼스 구축, 전북대는 호남권역 기술 특화분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호서대는 충청형 청년창업가 육성 모델 등을 발표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별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권역 내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모델을 창출·확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중기부도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팀코리아,‘7억불 방글라데시 배전사업’우선사업권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일 서울 KIND 사무실에서 “제4차 한국-방글라데시 투자개발사업 공동협의체”를 개최해, 팀코리아는 7억불 규모의 ‘방글라데시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협의체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방글라데시 술타나 아프로즈 민관협력청장이 대표로 참석해 양국 간 협력의지를 재확인해 줬다.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에 배전 손실 감소 및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팀코리아는 이번 공동협의체에서 확보된 우선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PPP사업 모델을 마련한 후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방글라데시 공동협의체는 지난 2019년 4월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결성됐다. 팀코리아는 앞선 세 차례의 공동협의체를 통해 4건의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메그나대교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단계로 현지 보고회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사업착수를 위한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며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다카 순환철도 사업은 현재 팀코리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우리 해외 인프라 진출에 있어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의 투자개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강훈 KIND 사장은 “신규사업 발굴 및 추가 우선사업권 획득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수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5세대 이후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2일 차인 지난 3월 1일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를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B5G와 6G :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9년 4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의 5세대 서비스 속도, 수신권역 관련 조사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28GHz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포함, 농어촌 5세대 공동망 구축, 이음5세대 활성화 등 5세대 확산을 위해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대항해 시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신대륙을 개척했다면, 미래 시대는 B5세대 등 고도화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융합해 가상융합공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나가듯, 세계 각국이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사람이 없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T, KT, LGU+, 퀄컴, 에릭슨, 인텔 등 주요 국내외 국제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21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방문했다. 또한 MWC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임 장관은 전시회 기간 중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5세대/6G,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미국 제시카 로젠워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한국이 2010년부터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의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우수한 장비 및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임 장관은 또한 핀란드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5세대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6세대 통신기술, 보안 등 분야의 공동연구에서 나아가 6세대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부문에서의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조니 게라드 플라테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28GHz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지하철 2호선을 신설시, 한국의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임 장관은 3월 2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마츠 그란리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과 양자면담을 마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6세대, 메타버스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상을 함께 구상하고 그 기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가 간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 학원 5.2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해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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