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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년 공급계획인 14.1만호 보다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2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8만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0만호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했으며 지방권은 39%인 5.8만호를 공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은 ’18~’20년, 3년간 총 43.8만호가 공급됐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4만호로 재고율 7.4%였으나, ’20년에 15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호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하는 의미있는 해로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표준에 실증을 더해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 활용 기업의 산업데이터 융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규 R&D 사업을 ’21년 2월 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은 데이터의 가공 및 서로 다른 데이터 간 교환·결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역량이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성과창출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21년부터 ‘24년까지 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분야에서의 산업데이터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과, 산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성과확산 연구로 구성되어 총 3개 과제에 124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자율주행차 주행 안전성 제고 및 데이터를 활용한 新 서비스 창출을 위해 1)차량-차량, 2)차량-인프라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49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대구 등 전국 4개 자율차 실증단지 간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의 연계 및 지역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4개 이상의 실증단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에 적용해, 자율주행 S/W, 데이터 서비스 등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기존 R&D과제와의 연계, 유관부처·기업과의 협업 및 ‘20년에 출범한 ’자율차 데이터 표준 K-동맹‘을 활용해 자율차 분야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한다. 더불어, 스마트제조의 기업 보급·확산을 위한 산업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표준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과제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제조의 구현은 1)센서 간, 2)센서-기업업무시스템 간, 3)솔루션 간 산업데이터의 신속·원활한 교환이 필수요소이므로 이를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표준의 효과를 솔루션이 설치된 실제 제조라인에서 검증한다. 이를 통해 이종 솔루션 간 산업데이터 호환성 확보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핵심 산업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해 산업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중심의 표준화·실증·활용 생태계 구축 등 성과확산에 20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표준화·실증 추진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올해 추진되는 2개 분야와 향후 신규과제들에서 확보되는 분야의 데이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해외의 표준-실증연계 사례 분석, 범부처 데이터 사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표준·실증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데이터 표준 검색툴을 개발하고 산업데이터 과제관리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별 사업 산출물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데이터 교환·융합 표준개발 및 실증체계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요구에 적기 부응하는 자발적·지속가능한 산업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조달청, 코로나19 백신접종 조달물자 신속·정확 공급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총력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보관, 접종 및 접종관리에 필요한 조달물자는 조달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정확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에 필수적인 콜드체인 유지 배송은 1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행기록과 온도가 실시간 관리된다. 백신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주문하면 바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1월 19일 쇼핑몰 계약을 마무리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장에 설치할 때는 적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예방접종센터에서 냉동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는 4천만 개를 1월 26일 1차 계약했고 나머지 물량도 접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도 긴급 입찰절차를 적용해 설 명절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조달요청 전이라도 방역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신용 주사기 계약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생산기업, 가격 등 관련 시장자료를 방역당국과 미리 공유하고 방역당국의 조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공공조달에 익숙하지 않은 주사기 제조·공급업체를 대상으로는 조달등록 등을 미리 지원해 대비했다. 아울러 조달청 전문가 1명을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상주시켜 긴급물자 조달을 보다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조달물자 구매·공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력 반도체,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유망 분야 집중육성을 위해 총 2,5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1년 R&D 방향을 팹리스 성장 지원, 유망시장 선점, 新시장 도전 등으로 정하고 시스템반도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를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챌린지형 R&D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자유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략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21년에는 총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연계한 공동 R&D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내 중소 팹리스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 혁신기술 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등 다양한 R&D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데이터 경제의 첫 관문인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차세대 센서 R&D를 강화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GaN 반도체는 기존의 Si 대비 높은 내구성과 전력 효율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R&D를 지속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미래선도형 차세대 센서 R&D 지원,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설립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R&D의 핵심사업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본격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 831억원에서 올해 1,22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PIM 기술선점을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기술 지원과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프로젝트 이후 올해 차세대 센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R&D 3大 프로젝트를 마련한다”며 “향후 10년간 총 2.5조원이 투입되는 3大 프로젝트가 우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30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 산학연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PIM 기술 선점 등 민간의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2의 D램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부 소외계층에 한해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운영요령’을 2월 1일 공고했다. 금년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29억원을 통해 전국 14,000여 가구에 대해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일반가구는 자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2~4월 중 지자체별로 시설개선 사업자가 선정된 후 별도 사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1~’30년간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약 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실시해 에너지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LPG충전소·판매소, 주유소 등이 안전강화를 위해 노후 저장시설 개선, 내진성능 보강 등의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최대 70~90%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21년도에는 가스사업자 등의 가스안전관리 융자에 75억원, 주유소·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안전관리 융자에 50억원을 지원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