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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6개 기관 “무임손실, 더는 감당 못 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의 노사 대표들은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용우 의원을 만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재정 위기를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무임수송 방식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재,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6개 기관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야 대선캠프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금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자리한 12명의 노사대표는 “초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체계 전환이 절실한 시점에서, 도시철도가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임을 강조했다. 도시철도는 수송량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손꼽힌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도시철도”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 년 동안 정부는 운영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 제도를 유지해 왔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00년 234억 원에서 2023년 4,135억 원으로 증가했고, 1992년 이후 누적 손실은 5조 8,743억 원에 달한다. 6개 기관 전체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58%는 무임수송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보전을 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이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료 부담도 커졌다. 2023년 기준 6개 도시철도 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에 비해 1,085억 원(62.5%) 증가했다. 백호 사장은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이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2025년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는 7월 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년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인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비전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되새기고 이를 계승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과학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첫날인 7월 8일에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현충원을 방문해 과학기술인의 책임과 소명을 되새겼다. 또한 저녁에는 홍한솔 Robolink CEO의 특별강연에 이어 참석자 환영 만찬을 통해 각 국에서 모인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대회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내 및 해외 한인 과학기술인,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오명 대회장, 과총 이태식 회장, 해외석학 등이 참석했으며 과총 이태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 과학기술인 대표 지청룡 교수, 손석호 박사의 개회 인사와 광복 정신을 잇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학기술인의 서명을 담은 영상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과학기술인의 열정과 헌신에 존중을 표하며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주역으로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통령 격려말씀을 통해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는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분야의 선구자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 발견에 크게 기여한 서울대학교 황철성 교수가 선정되어 대통령 상장과 함께 상금 3억원이 수여됐다. 개회식 직후에는 AI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이수인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이어서 독립운동가 후손 과학기술인들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공유했다. 향후 이틀간은 ‘융복합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하는 세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융복합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 미래형 첨단 교통, K-첨단과학기술의 글로벌 확산, 미래 인재 양성과 리더십 혁신,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 전략 등 총 5개 세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부도 과학기술인이 창의적 연구와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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