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과 함께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7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에너지, 교통 등 국가 핵심 기반을 겨냥한 공격에도 악용되는 등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이 한데 모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번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의 개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은 ‘인공 지능시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 국가 구현’을 주제로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한팀이 되어 국가 전반 사이버보안 체계의 대전환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인공 지능시대를 준비한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인공 지능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제도의 재정비, 기업의 책임감 있는 보안을 위한 이정표 제시, 사이버 복원력 확보, 지역·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보안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정보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대한민국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에 국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현장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시상, △국민 대표단의 사이버보안 연속 목표 선언 및 축하의식,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산업계·학계·보안업계·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 대표단 4인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안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 정보보호 핵심 인재 양성, 차세대 보안 연구개발, 생활 속 실천 등 각자의 관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올해는 사이버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7월 2주를 ‘정보보호 주간 UNITE’로 확대 운영중에 있으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망 10주년 기념식,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복구 학술회의,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정보보호 초보자 교류의 날 등 정보보호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주간에 걸쳐 개최된다. 아울러 7월 한 달은 ‘정보보호의 달’로써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보안 생활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오늘은 기초 지자체까지 모여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면서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특별대책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도권 이외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3차 유행 종식에 힘을 보태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원인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이다. 집단감염은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중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발생은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2월 이후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유증상자의 신고 지연, 시설 내 장시간 체류, 과밀 환경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5인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에 대해 환경검체를 채취한 결과,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수칙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등 거리두기 미흡,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 가 충분하지 않고 호실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 사업장 중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3.26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섬유제품제조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등 방역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했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해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0여 개를 선정해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안산시에서 방역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백화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말 주요 혼잡 및 밀집매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수를 30%로 감축했고 주말 2부제 차량 시행, 무료주차 혜택 중지 등을 통해 방문 차량을 감축했다. 아울러 실내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40%로 제한하는 한편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예약시스템 이용, 대규모 판촉행사 중단, 방문객 혼잡상황 실시간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의 방역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매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이해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지원 및 상담도 병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감염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 시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사 편의를 위해 원곡동 임시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검사 편의를 제고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새벽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총 880명을 검사했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 기준 지원대상 354만명에 대해 4.3조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을 지급했으며 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월에 완료했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에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3월초에 7.7만명에게 387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한다.
by 편집국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국회의정저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그간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1970년과 1982년에 각각 준공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 노후 청사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175억원이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부터 설계용역을 철저히 준비해, 그린뉴딜 정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18억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및 1,037여명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리모델링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1등급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인 서울청사, 과천청사는 냉·난방 열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벽체 단열제 등을 보강하고 유리창도 고효율·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해 서울청사 에너지효율 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과천청사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과천청사뿐 아니라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간의 전력수요를 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분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하고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노후된 공기조화기를 친환경 공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부청사도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에너지 절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의료법’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를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고 착오 청구해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이 1항목)으로 수가 개편되어 1회만 청구해야 하나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검사에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맥내 일시 주사’는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산정하며 확보된 주입로를 통한 약제 주입 시에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산정해야 한다.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됐다. ‘정맥 마취-부위마취’는 정맥 내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실시한 경우 산정하고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마취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 마취를 정맥 마취-부위마취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고 조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며 실제 조제한 의약품을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실제 조제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 청구 또는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트리암시놀론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에 따라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하다. ‘트리암시놀론주’를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할 수 있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판독소견서를 미작성·미비치하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거나, 상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 가산 수가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우선, 3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 연령별로는 ‘30대’ 45명,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11.18.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16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2학년도 수능 안내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1월 7일 5.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2021년도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호밀 종자 국산화를 위해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155톤을 생산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급하는 호밀 종자는 지정된 신청기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공급되는 종자는 친환경 재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가격은 7월에 확정 통보 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0년 공급 가격은 20kg 단위에 41,730원으로 공급됐다.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는 수입종자를 국내 개발 종자로 대체하기 위해 ‘곡우’ 품종을 선정해 공급하고 있다. ‘곡우’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흰가루병, 잎녹병 등 병저항성을 가지며 숙기가 빠른 조생종이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은 종자를 의미하며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거친 것으로 다른 품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85%이상의 발아율 등 특성을 가지는 고품질 종자이다.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공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올해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국이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며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옥내소화전 펌프 점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4.7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9개 시도의 투·개표소 4천236곳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관할 소방서 점검반에서 실시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화기 비치 상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복도·계단 물건 적치 여부, 비상구 안전관리 상태 등 화재취약 요인이다. 점검결과 불량사항은 3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투·개표소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9개 시·도의 소방관서는 4월 6일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전 직원 비상소집 체계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또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5개 개표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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