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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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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1
‘국민과 더 가깝게’ 국가 가뭄정보 포털 전면 개편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가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가뭄정보 포털’을 전면 개편해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역별 가뭄 현황과 전망,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구축한 정보 포털로 2017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전면 개편은 ‘국가 가뭄정보 포털’의 화면구성과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가 다루는 정보를 분리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가뭄 발생 시 물차, 지하수, 소방시설 등 주변의 비상용수 공급시설을 연계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가뭄 119’ 시스템과 지역별 산불위험, 생활·공업·농업 가뭄 현황을 한번에 보여주는 ‘우리동네 가뭄지수’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 밖에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뭄 및 물절약 관련 교육만화와 생활 가뭄 달력을 실었고 온라인 상에서 가뭄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 교육장을 마련했다. 최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가뭄 교육 정보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9 데이터 품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에는 11만명이 접속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30만명이 접속하는 등 산·학·연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지난해에는 홍수가 심해, 많은 관심과 주요 정책이 홍수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홍수와 가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올해는 가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 가뭄정보 포털’의 전면 개편을 통해 신속한 가뭄대응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번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고서류 및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자가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리게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설 연휴 기간 귀성·이동 자제, 온라인 성묘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당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광주광역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통시장·중소슈퍼 방역 및 설맞이 판매지원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및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현황 및 방역강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유입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변이바이러스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일 방대본에서 방역강화 계획을 보고했지만,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방역당국에서는 추가조치 필요시 대책을 즉시 보완하고 행안부·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설연휴를 앞두고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 재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4일간의 연휴 동안 각종 유원지나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가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2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4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71.4명으로 전 주에 비해 21.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74.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261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734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7만1327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345건을 검사해 10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3개소 7,9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2%로 5,9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8%로 5,0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4%로 6,4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5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8%로 2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21병상, 수도권 29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실 운영기관 24시간 진료, 공공의료기관 진료,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운영정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연휴 기간에 귀성, 여행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고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가족, 친척, 지인과의 식사와 다과, 음주 등을 동반한 모임은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귀성이나 친지방문, 여행, 사적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118천 건, 비수도권 28,376천 건, 전국은 57,494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1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8.8%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0.3%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8,37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5.6%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 대비 0.4%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통시장·중소슈퍼 방역 및 설맞이 판매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전 제수용품 준비 등을 위해 다수의 방문객이 주요 전통시장 및 중소슈퍼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방역과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 설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지방중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상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중소슈퍼협회 등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카카오톡 채널 ‘상인정보통’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 설 명절을 맞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 중인 35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무료배달과 할인 판매를 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역특산품, 명절 선물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쇼핑몰 자체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청년 상인 91명의 185개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규모를 작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평균 금리는 3.0% 수준으로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활 또는 만기 일시로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이전에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버팀목자금을 신속히 집행한다. 또한 2월 한달간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거리 두기 장기화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사업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인 분쟁 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긴 소요기간으로 불편을 겪었으나, 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절차와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상담·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서 전화로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경기도 내 24개소의 봉안당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홍보했다. 점검결과, 사전예약제 15개소, 임시폐쇄 7개소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이행·준수 상태는 양호했으며 연휴 기간에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1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72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70명 감소했다. 2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3,472개소, 유흥시설 3,767개소 등 20개 분야 총 2만4243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설 연휴엔 ‘공유누리’에서 무료주차장을 마음껏 누리세요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13,372개이다. 설 연휴 기간에 무료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PC나 모바일 기기로‘공유누리’에 접속해 지역을 선택하면, 공유지도에서 무료주차장 위치안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유누리’는 메인화면에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배너를 게시해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국민들이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파일데이터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민간은 ‘앱서비스 개발’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공유누리’를 개편해 2월 5일부터 모바일 앱, 위치기반 공공개방자원 정보제공,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공유누리’‘신규회원가입’, ‘개선의견제출’, ‘SNS로 홍보하기’ 등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월 4일까지 진행중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필요한 장소로 이동 하는 국민에게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설 연휴 주택화재,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가장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에 음식 조리 중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큰집 위주로 음식을 장만하던 예전과 다르게,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2,132건이며 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설 연휴에는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0%로 평소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 화재 추이를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설 명절에는 하루평균 43건 정도의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는 평소 31건보다 38.7% 더 많은 수치다. 이러한 주택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 화재는 주로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26.4%로 가장 많았고 화원방치가 25.9%,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20.2%나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설 전날에는 음식 장만이 한창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설날과 다음날은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제품 포장지 등의 가연성 물질을 가스레인지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전 부치기 등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시에는 과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름 요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해야한다. 특히 물을 붓게 되면 뜨거운 기름이 튀고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절대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소화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주방용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식용유 등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는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부어 주는 것만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음식 조리 중 종종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불이 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올해 설명절은 일가친척들과 모이기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히려 화재 위험은 예전보다 높을 수 있다”며 “화기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조리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화재 안전에 주의해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설 맞이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관계자 격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전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과 상당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현수 장관은 전통시장이 농산물 소비지 유통의 중요한 주체로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부각하며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일시 상향조정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활용한 설 선물 보내기 운동 동참도 요청했다. 아울러 상당보건소에서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하에 튼튼한 방역기반이 있어야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절기간 중에도 추위에 맞서 묵묵히 근무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한다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2월 10일 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 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설 연휴, 랜선 과학관으로 놀러오소
설 연휴, 랜선 과학관으로 놀러오소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다채로운 온라인 과학문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동안 집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VR전시와 과학문화공연 및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의 온라인 가상현실전시관에서는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관람이 어려웠던 전국 국립과학관의 기획전시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관 예정인 특별전 총 7개를 온라인으로 생생히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현실 특별전시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진행되는 ‘포스터 따라하기 챌린지’, ‘SNS 관람후기 이벤트’에서는 오큘러스 VR헤드셋, 꿈돌이 팬 상품, 5대 국립과학관 팬 상품 등의 풍성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설 명절 전통놀이 속 과학 원리를 탐구해보는 ‘연 만들기 온라인 체험’은 과학관TV 유튜브 채널의 연 만들기 영상을 보며 가족들이 함께 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과학버라이어티 가족뮤지컬 “허풍선이 과학쇼-내말좀 들어보Show”에서는 전기, 뉴턴의 운동법칙 등의 과학 원리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쉬운 설명과 재미있는 영상으로 엮어 볼거리를 더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는 가족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과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아쉽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정에서라도 뜻깊은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설 연휴 맞아 전통시장과 선별진료소 찾아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연휴를 맞아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태평전통시장’과 대전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고생하는 선별진료소 근무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전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근무직원들과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해 신속히 검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신해 주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으로 정부는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장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태평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한 과일 떡 등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공백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의 검사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와도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별진료소 정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129,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유선으로도 안내한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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