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해대응과 대체시장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 장기화,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들불화재는 6,538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하는 등 2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는 70대 남성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2,302건, 논·밭 태우기 1,693건, 담배꽁초 1,071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에 달했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또는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에 문의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로돌포 엔리케 쎄아 나바로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농업분야 개발협력, 교역 확대 등 농업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by 편집국정병선 1차관, 코로나19 지속대응 위한 R&D 기업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3월 19일 오후 달개비에서 코로나19 장기 여파에 지속 대응하기 위한 R&D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R&D 현장의 대응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정책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로 인해 R&D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별 대표 및 연구소장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R&D 활동상 애로를 밝히고 기업 현실에 맞는 소규모·단기 연구개발과제지원 확대, 연구원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대응 R&D 활동을 위해 SW 연구인력 확보, 연구원들의 해외출장 제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속한 제품 인허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빠른 경제회복과 혁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R&D투자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사업에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지원, 도전형·서바이벌형 연구과제 지원, 특허 담보대출 확대, R&D세제 지원 기준 모호성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병선 제1차관은 관련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R&D 기업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병선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기업부설연구소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모델을 개발했고 동일 업종 내 연구소의 역량수준을 보여주는 역량진단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해 R&D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수준을 유형화해 상위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신규 R&D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기술혁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R&D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지속하고 기업들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3월 19일 오전 11시 세종우체국에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1년 292개 우체국에 518여 개의 노인일자리인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가 창출된다. ‘시니어 우체국 서포터’에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우체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참여 노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방문자에게 우편접수 방법, 금융서비스 이용 안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또한, 우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열 체크·청사 소독 등의 업무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체국에 방문하는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1,328개 우체국으로 확대해 최대 2,600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두 부처는 노인에게 적합한 우체국 내 직무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정부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공공 기관 내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 앞으로 우체국 내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기여 및 노인 복지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by 편집국위반 제품 사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편집국예방접종 후 발열·근육통은 대부분 2~3일 내 사라져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분기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4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0.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에 비해 10.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1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85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89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07만 4448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6893건을 검사해 7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9%로 3,6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8%로 2,9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4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4%로 6,2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1%로 2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3병상, 수도권 36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초자치단체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앙-현장 간 정보공유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형 중대본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운영은 매주 2회 중대본 정례회의로 개최되며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회의를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권역별 주요 발생 사례분석, 권역별 방역 대책 추진방향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과 현장 간의 방역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16일 이동량은 수도권 1,801만 건, 비수도권 1,471만 건, 전국은 3,272만 건이다. 3월 16일의 전국 이동량 3,27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0%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0.8%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약 66만명이 접종을 받았다.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방접종 이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근육통·두통·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나 해열·진통제를 사용했으나 전신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 신속한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철저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각 지역 접종센터마다 간호사 2명, 구급차 1대를 배치하고 보건소, 자체접종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역 소방관서별로 신속 출동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응급실 내 격리병상 105개에 대해서도 설치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격리병상 추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있는 관광업체에 대해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한다. 6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업체로 아래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22부터 4.1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홀덤펍,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총 63,29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17개소를 적발해 이 중 10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건은 고발조치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79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4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237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4명 감소했다. 3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0개소, 실내체육시설 95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15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5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지난 18일 오후 5시-19:00간 영국 외교부 제니 베이츠 인도태평양 총국장 및 비제이 랑가라잔 미주·해외영토 총국장과‘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영은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양측의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협력, 디지털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지역협력 등 국제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예정된‘2021 P4G 서울 정상회의’및‘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 개발협력 관련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지난 3.12.~3.17. 간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확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2일~3월 17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7일까지 누적 건수는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 분변 34건, 포획 개체 19건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전북, 충남, 충북 순이다. 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는 전주와 같은 3건이며 그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지난 2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는 대폭 감소한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과 조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즉시 수거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아직 상당수의 겨울철새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철새서식지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월 18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동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국내 수입가능성,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보도된 절임배추 동영상에 대해 “2020년 6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영상으로 중국정부도 이런 절임방식을 201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책임연구원은 “동영상에 나타난 절임방식은 배추의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화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우리나라 김치는 소금과 적정수준의 물로 배추를 절이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과다한 물에 침지해 배추의 수분을 모두 빠지게 하는 제조방식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임무혁 교수는 “한번 이색 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지만,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으로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현지실사를 직접 다녀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동주 대구지원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김치의 절임 공정은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장 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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