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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장, 장마철 산지태양광 재해예방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3일 장마 시작으로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해 2차 중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 청장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 중인 대상지에 대해 장마 기간 토사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지 점검했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 기간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한 재해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즉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31.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주52시간제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돌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이다.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한국 인사혁신사례 인도네시아 전수로 행정한류 확산 [국회의정저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도네시아 인사담당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16일까지 ‘인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본 과정은 ‘인도네시아 행정인력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행정개혁부의 요청으로 2020년에 개설됐다. 2년간의 교육과정 중, 올해는 지난 년도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중기국가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인사 그랜드디자인’의 주요 정책과제 중 인사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심화과정이 운영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전년에 수립했던 분야별 개선안에 대해 한국 인사행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한국 인사담당 공무원들과의 실제 사례에 대한 대화·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게 된다. 국가인재원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며 공무원역량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교육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학습자간 의견교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대면 교육에 못지않은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창원 원장은 “국가인재원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국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국의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며 행정한류를 더욱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by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감상하는 문화유산과 수중발굴 체험 [국회의정저널]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아 문화유산 분야에서 이루어진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디지털 문화유산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내용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수원화성 등 문화유산과 한국의 공룡 등을 감상하거나 수중발굴 탐사 등을 체험하는 실감형 콘텐츠 전시체험과 가상현실로 집에서 창덕궁 달빛기행을 체험하는 ‘온 달빛기행’이다.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전시체험 참여 행사’는 문화재청이 서울, 대전, 전주, 태안 등 4곳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문화유산 전시관에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디지털 문화유산 전시관: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문화유산 실감체험관 고고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꿈나래터’, 수중발굴탐사대 먼저,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에서는 문화유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체험을 비롯해 3차원 입체로 수원화성 등 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실감체험관 고고’에서는 한국의 자연유산을 주제로 전시관 벽면을 활용한 영상 관람, 증강가상현실로 한국의 공룡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꿈나래터’에서는 ‘해녀 3D 영상과 화각장 다면 영상을 벽면을 활용해 감상할 수 있고 무형유산 증강·가상현실, 탈놀이 360도 가상현실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내에 있는 ’수중발굴탐사대‘에서는 수중발굴 가상현실 체험으로 잠수복 등을 착용하고 갯벌 속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4곳의 디지털 문화유산 전시관에서는 실감형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365명이 즐기는 온 달빛기행’은 문화유산 대표 콘텐츠인 ‘창덕궁 달빛기행’을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궁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가상현실 카드보드와 소형 청사초롱 등 체험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를 위한 영상의 해설은 배우 소지섭이 맡았으며 참가자들이 행사가 끝난 후 소감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하반기에 열리는 실제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에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해 문화유산 향유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사업을 문화유산 전 분야로 점차 확대해 문화유산 보존·활용 역량을 한 차원 높여나갈 것이다.
by한국전통문화대, 문화유산콘텐츠 제작실 7월부터 무료 개방 [국회의정저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지난 5월 개설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작업실을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희망자들에게 무료 개방한다.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작업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요구되는 비대면 강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다양한 교수 학습법이 요구되면서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전문장비로 고품질의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대형 작업실과 1인 매체 제작 환경을 조성해 혼자서도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소형 작업실이 분리되어 갖춰져 있어 영상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개방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내 교육 콘텐츠 제작이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한하며 사용 희망일 2주 전까지 스튜디오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용 목적에 부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개방을 통해 지역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y선생님 숲으로 마음 환기하러 오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산림교육센터에서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탄소중립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직무연수는 산림교육센터 19개소,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지역회 등 25개 기관에서 3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참여 선생님들은 연수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숲생태 인문학, 숲치유,목공 체험, 숲놀이 지도, 학교정원 등 숲교육 기본 소양부터 전문영역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립숲체원, 국립산림치유원, 천리포수목원, 깊은산속옹달샘, 산림힐링재단 등은 2박 3일 숙박 일정으로 진행되어 숲에서의 휴식을 동시에 찾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선생님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프로그램, 신청날짜 등 기관별 직무연수 계획을 확인해 각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우리에게 배움, 휴식, 치유의 공간이 되는 숲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다” 며 “이번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도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숲에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정부,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혁신조달기업과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방안은 ➊취약한 수출지원 기반을 정비·보강, ➋혁신조달 기업·제품의 인지도 제고 ➌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혁신조달 1개 기업의 평균 수출액을 현재 보다 50% 증가한 90만 불로 확대하고 수출 참여기업 비율도 36%에서 6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먼저, 혁신제품의 적극적인 해외수요 개척을 위해 해외진출지원 기반을 정비·보강한다. 수출역량진단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등에서 혁신조달기업을 우대한다. 혁신조달기업의 ODA사업 참여 지원과 해외실증 엑설러레이팅·사업화자금지원 및 해외법인·기반시설을 활용)해 혁신제품의 동반 진출과 현장실증을 지원한다. 혁신조달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과 수출인큐베이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한 해외진출기반을 보강하고 ‘해외 지식재산출원 지원사업’,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과 해외바이어 대상 화상 혁신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인다.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직접 혁신제품을 홍보하는 영문 SNS를 지난 6월 24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전시관을 신설하고 3개 공공 플랫폼 중 특정 플랫폼을 방문해도 혁신제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실무 등 혁신조달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운영될‘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에서 혁신조달기업 역량에 적합하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맞춤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지원센터는 수출역량별 지원사업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고 특허부터 ODA연계, 수출지원까지 통합 지원한다. 금년 하반기에는,‘무역투자24’,‘해외경제정보드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시간 무역상담 서비스와 해외진출 통합 정보도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TF’를 구성해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지원TF’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 중이다.
by‘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개월간 개최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와 공동개최한 이번 공모전에서 3개 부문 21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7월 7일 도로의 날에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54일간 진행됐으며 도로·교통 및 도시재생 분야의 2개 계획부문과, 현재 운영 중인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7개씩 총 21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흥시 보건소에서 제출한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을 수상했다. ‘능곡지구 교통정온화 사업’은 교통사고 및 인구현황 자료를 정밀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 고원식 횡단보도와 수목형 중앙분리대 및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사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 간 학습모임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대전 서구청, 서울시 등도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에 차도 및 보도포장을 개선하고 차도 폭을 좁히는 등 다양한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제출한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을 수상했다.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이 많고 노약자 거주비율이 높아 교통취약층의 이용율이 높은 위험한 도로에 일방통행 설치, 볼라드 조명 설치 등의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했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해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밖에, 설계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주시청의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수원시청의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안심도로 중에서는 전주시청의 ‘전주 첫마중길’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 첫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사업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대폭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앙 보행광장, 수목식재 400주, 워터미러 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해 도시의 이미지까지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의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송파구청의 ‘중대로 8길 도로다이어트’ 사업도 차로 수 축소 등 다양한 교통 정온화 시설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을 평가받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기술 관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계획부문 수상작에 대해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상기관 의견 수렴 및 수상작의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상작 중에서 효과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안심도로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심도로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전 개최,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오는 7월 6일 공포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및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 및 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에서 90% 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에서 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산지 태양광설비의 안전점검을 위해 충남 금산군 제원면 소재의 ‘동곡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했다. 이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역대 최장의 장마로 인해 석축 파손 및 인근 농지 일부가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석축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복구가 완료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 발표한 ‘21년 여름철 풍수해대비 재생에너지설비 안전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산업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은 금년도 풍수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사업자가 설비 안전을 자체점검하고 신재생설비 피해발생 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로 피해상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상황 발생 시, 산업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빠른 피해현장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날 박 차관은 피해복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는 인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 신재생설비와 주변부지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에서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진행 중인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조속하게 완료하고 피해접수 시 피해현장 지원 등 신속하게 대응해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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