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시행,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의미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상지대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제한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입법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의 주민은 주민이다’라는 명제와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지대 박기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제고를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인 건국대 소순창 교수가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인 홍성열 증평군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진상 동신대교수, 행정안전부의 박성호 자치분권실장,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가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5일 대토론회에서 축전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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