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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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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1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를 2월 10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세종 간 영상 회의로 진행됐으며 공공주도 3080+ 주요내용 설명 및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주민, 토지주 등의 참여와 함께 공급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서울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향후 사업추진 시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한 도시·건축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2월 중 제안하기로 했다.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후보지는 기존 검토 후보지에 포함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토지주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 이후 확대 개편될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주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를 위해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일 회의에서 이동진 구청장 협의회장은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공급 방안에 대해 자치구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제도 조기 정착 및 성공적인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고 답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방식과 달라 토지주,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 후보지 추가 발굴,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역량을 총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소의 해 첫날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날 만들기
소의 해 첫날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날 만들기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산림 내 낙엽층 증가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4일부터 산불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휴 기간에 중앙 및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공원묘지,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불원인별로 사전 차단에 나선다. 특히 성묘 중 피우는 향불, 관행적인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설 전후로 나타나는 산불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권역별 산불진화헬기 157대와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등 2만1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공중과 지상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초대형 헬기 1대 등 총 8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전진배치하고 1,615명의 전문 진화인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 등 진화장비와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를 일제 점검하고 이동식 저수조 45개소를 운영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일 국민안전 서비스 강화와 탄소흡수원 보호 등을 담은 ?케이-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기간 중 평균 6.8건의 산불이 발생해 25㏊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다. 주요 원인은 소각산불 26%, 입산자 실화 24%, 성묘객 실화 22% 순으로 나타났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을 위해 산림 안팎에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20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와 비율이 ’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7,423명으로 ’19년에 비해 23.0% 늘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년에는 24.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2,040명으로 ’19년에 비해 6.5% 증가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9,838명으로 전년 대비 11.0% 늘어, 대규모 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비율도 ’20년 53.4%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9년 9,695명에서 ’20년 12,662명으로 30.6%나 증가했고 여성은 ’19년 44,189명에서 ’20년 47,176명으로 6.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세분화해 살펴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3.1%로 가장 높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8.5%였다.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자수 증가율이 3.5%인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더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4개월이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그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14,698명으로 전년 대비 159.7% 증가했는데, 남성 근로자는 전년 대비 120.9%, 여성 근로자는 165.5% 증가해 여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년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를 살펴보면,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7세, 8세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작년 한 해에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슬기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10, 2021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설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인왕전통시장’을 찾아 방역상황과 명절물가를 살펴보고 시장상인들을 격려했다. 성 장관은 인왕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성윤모 장관은 ‘서대문구 보건소’를 찾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선별진료소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성 장관은 “혹한의 추위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모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떡 등 명절물품을 선별진료소에 전달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출입이 자제되는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비대면으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by 편집국 -
Feb. 09, 2021
제2회 학교협동조합 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2회 학교협동조합 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사회·문화·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이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했으며 우수사업 성과를 공모하는 ‘수기 공모’ 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진 학교협동조합의 사업모형 제시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 부문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4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학교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한 우수 사례 10개 학교와 아이디어 부문 2점을 선정했다.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영림중학교 학교협동조합은 8년째 친환경 학교가게인 ‘여물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복지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상을 함께 수상한 독산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은 ‘세상을 바꾸는 마개 2g’ 캠페인, 햇빛발전소 참여, 캔모아 축구공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은 총 8개교로 서울 천왕초등학교, 부산 만덕고등학교, 경기 별내고등학교, 강원 동해삼육고등학교, 충북 제천고등학교,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전남 구림공업고등학교, 경남 보광고등학교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아이디어 부문은 코딩교육과 인공지능 수업, 3D 프린터 활용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을 통해 얻은 기술과 비법을 재능 기부하는 ‘마이스터고 협동조합’을 제안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송하겸 학생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 체험학습, 방과후 활동 등에 지역사회 예술인들이 참여해 동반 상승효과를 이루는 ‘우리학교 상상마당’을 제안한 심석중학교의 박호원 학생이 수상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 대신 수상 학교의 활동상황과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우수사례집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며 “교육부는 운영 모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9, 2021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희망수기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환자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치매노인의 이야기, 치매환자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 해소와 마음의 위로를 받은 치매가족의 이야기 등 13편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해 온 치매파트너의 수기 6편이 담겨있다. 2018년도 이용자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고통과 좌절에서 희망으로’ 에서는, 빙판 위에 넘어져 뇌 손상을 입고 인지저하 증상을 겪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원예·미술·운동과 같은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사례집은 시·도와 256개 치매안심센터,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종사자 및 치매파트너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극복의 사례를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치매극복 희망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선포 이래, 2019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로 25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올해 1월 말까지 약 370만명의 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치매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치매상담콜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09, 2021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겨요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명소 소개 영상 등 총 35편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로 이번 설 연휴 동안 고향이나 휴양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영상 자료를 마련했다. 영상 자료는 전국 국립공원 대표 ‘명소 소개 영상’ 29편과 국립공원의 겨울 풍경을 소리와 함께 담은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 6편으로 구성됐다. ‘명소 소개 영상’은 지리산 천왕봉, 속리산 문장대, 설악산 만경대의 절경을 비롯해 한려해상 낙조, 다도해해상 정도리 바닷가 등 국립공원의 겨울 비경을 소개한다.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국립공원 설경과 바람소리, 얼음계곡 물소리, 겨울바다 파도 소리, 모닥불 소리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국립공원 영상자료는 국립공원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국립공원 TV’로 검색한 후 볼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월 11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과정 ‘까치까치 설날은 국립공원과 함께’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을 강원·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의 대표 환경교육 과정을 카카오 라이브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북한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등 국립공원사무소 4곳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 명절 주제에 맞게 솟대와 복주머니 만들기를 비롯해 겨울 철새, 곤충의 고치 등 겨울을 소재로 하는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받는다. 김상기 국립공원공단 탐방관리이사는 “설 명절에 맞춘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9, 2021
현장수요 중심 녹색혁신제품 발굴… 탄소중립,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9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 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조달청은 2월 3일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회의를 통해 3가지 환경난제를 선정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부문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해 해당 환경난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공공수요발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달 구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극 적용해 혁신조달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조달청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 탄소중립, 자원순환,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동행을 시작했다”며 “우선적으로 공공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탄소중립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속도감 있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급기반에서 수요기반의 혁신조달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서 혁신조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도록 수요발굴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며 “특히 환경부와의 업무협력으로 환경분야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혁신조달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9, 2021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新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분야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9, 2021
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아울러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해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고 이외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했다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또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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