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ⅰ)일자리, ⅱ)주거, ⅲ)교육, ⅳ)복지·문화, ⅴ)참여·권리에 걸쳐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기숙사 확충,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생의 주거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마이스터대 운영,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 및 취업지원관 배치 등 청년 미래역량 강화와 취업준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및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6월, 9월로 앞당기고 선발인원을 확대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장학 사업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긴급 장학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발 한발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투표일 하루 전인 4월 6일 부산광역시 가야1동 제5투표소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는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이병진 부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투표소 설치 현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 내 거리두기 표지 부착 상태와 방역물품 준비현황 등도 점검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투표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관할 보건소의 외출 승인하에 투표가 가능하므로 이를 대비한 투표절차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투표를 신청하고 보건소의 외출 승인하에, 20시 전에 본인의 투표소에 도착해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이후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현장점검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권자분들께서 투표소 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되도록 고용주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5급승진리더과정’에 온라인 참여형 실습교육이 교육생과 강사 모두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공무원 교육의 비대면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급승진리더과정 리더십 역량교육’에 참여형 비대면 실습방식을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됐지만, 대면으로 시행되는 ‘참여형 실습수업’은 축소되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자치인재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모의과제를 활용하는 참여형 실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5급 승진리더과정’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인재원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강사 대상 플랫폼을 운영하고 사전교육, SNS를 활용한 상시교육 지원, 시범운영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준비했다. ‘5급 승진리더과정’은 5급으로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교육이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매년 4천 5백여명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기수별 5주 과정으로 3백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대면 실습에서는 과제안내 → 과제이해 → 대표실습 → 피드백 순서로 진행됐다면, 비대면 실습에서는 ‘과제내용 공유’ 와 ‘소그룹별 실습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실습절차는 과제이해 → 과제내용 공유 → 소그룹별 실습전략 수립 → 대표실습 → 피드백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약 1천 명의 교육생이 참여형 실습수업에 참여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도 교육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과성 높은 교육방식으로 교육생의 호응이 높았다. 자치인재원은 ‘비대면 참여형 실습교육’의 경우,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참여자–강사가 과제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시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방법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비대면 참여형 실습교육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과정에도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재 자치인재원장은 “비대면 참여형 실습수업은 변화된 환경에 대한 리더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개발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리더십 과정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실질적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해왔다. 또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총리실 주재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의 관리·감독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법률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하위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코로나19 대응 사례, 러 공직자 교육에 활용 [국회의정저널]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직 통솔력과 위기관리 소통에 관한 한-러 정부 교육기관 간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러시아 국가경제행정대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직 통솔력 등 양 기관 간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한·러 양국간 사례 연구를 통해 자국의 공직자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러시아 국가경제행정대학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러시아 국가경제행정대학이 주관하는 공무원 인재개발 및 대국민 소통 관련 회의에서 발표된다. 향후 러시아 연방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후속 심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연구는 ‘가치기반 전략적 공직 통솔력’과 ‘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효율적 소통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전문가가 수개월에 걸쳐 비대면 온라인 협업으로 추진했다. ‘가치기반 전략적 공직 통솔력’은 가치기반 공직 통솔력 등 교육이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로 진행했다. 한·러 양국 간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교육생 만족도 등을 살펴 협력을 통한 통솔, 조직 강화, 창의성 등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효율적 소통방안’ 연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마스크 배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한 학습과 미래예측 실습 등을 포함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양 기관은 특히 지난 3월 진행한 시범 교육 운영 결과도 반영해 발표, 연구를 통한 교육과정개발 등 연구의 실용적 활용 및 향후 교육과정 확대 등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원 박춘란 원장은 “한·러 대표 공무원의 인적자원 개발기관이 함께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신북방정책 핵심국인 러시아와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러시아 연방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러 연방공무원 연수’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러시아 국가경제행정대학과의 인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산모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21.4.5.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2021년 4월 5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안내 등 세무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개편 후 첫 정례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인재개발원 개원 10돌을 맞이해‘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단 인재 육성 허브기관이자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의 역할을 하는 인재개발원의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명실상부한 현장 중심 전문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를 주제로 전·현직 공단 임직원과 충청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원 10주년 기념식 역사홍보관 개장식 휘호석 제막식 기념식수 행사 등을 진행했다.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는 강순희 이사장의 기념사, 송기섭 진천군수 및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장의 축사, 노동복지 허브를 설명한 샌드아트 공연, 유공직원 표창 수여식 등에 이어 개원 이후 1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홍보관 개장식, 전 노동생애 복지 허브기관이자 변화와 혁신의 미래 인재 양성 의미를 함축한 휘호석 제막식,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수 행사 등이 진행됐다. 한편 2011년 개원한 인재개발원은 준정부기관 최초 교육부 주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ISO 29990 인증, 5년 연속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고객중심경영인증,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및 명강사 대상, 공공연수시설 최초 ISO 45001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 인재개발원은 지난 10년간 창의적 전문 인재양성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HRD 전문역량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갖추어 나감으로써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를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공공기관 HRD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