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한국물포럼과 4월 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물 분야 국가 대표 의제 설정을 위한 ‘물 분야 대표 의제 개발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 분야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국제협력 추진전략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학술회는 환경부와 한국물포럼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물 분야 국제협력 정기협의체 운영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기술 등 우리나라 물 분야의 강점을 반영해 대표의제를 도출한다.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시민사회, 학계,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민·관 대표 전문가 6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학술회는 먼저 물 분야 국제협력 대표 의제 개발 배경, 그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논의했던 경과와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6개 분과 토론에서는 수자원 확보 및 물 재해 등 6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논의 과정에서 통합 물관리, 탄소중립 등의 물 정책을 비롯해 스마트 상·하수도 기술 등 우리나라 물 분야의 강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출된 6개 분야별 중점과제들은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국가 대표의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는 물 분야 최초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대표의제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물 분야 기관 및 전문가들의 국제협력 활동에 이번에 도출될 대표의제가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국제협력의 목표가 제시되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산업의 해외진출 확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병무청, 4월 8일 ~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 실시 안해···15일부터 재개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한다. 이는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교육과 근무지 배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연도별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비중 추이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에 의한 감소는 10,370명임)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 2021년 1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했으며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 세대는 910만 세대를 돌파해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 경기 등 2곳, 기초에서는 시흥, 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됐다.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24 등의 사용자가 직접 설계한 디자인을 정부가 제안받아 실제 서비스 개선에도 반영할 전망이다. 정부24 외에도 국민생각함, 워크넷,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민건강보험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자인 개선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용자의 참여와 제안으로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편의성과 완성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진행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정부24 모바일 앱의 디자인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 제작 분야, 국민생각함, 워크넷 등 9개 모바일 웹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 개선 설계안 작성분야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수상작 10점을 선정한 후, 오는 6월에 개최될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등과 함께 총 2천 4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수상작의 개선 아이디어는 서비스 운영기관과 전문가 등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실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사용자 중심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이를 개선에 반영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300여 건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수상자격, 홍보대사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 계약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명장 등 직업·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 임직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올해 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는 사후적·개별적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의 방법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도록 국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서 이번 자치법규 정비계획은 국가입법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올해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2022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정비실적을 2023년도 합동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례와 규칙 정비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 첫 번째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선택한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데이터와 미래展」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미래展’을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4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미래展’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데이터가 수집되어 목적에 맞게 처리된 후 정보로 활용되기까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이야기, 슈퍼컴퓨터 이야기, 데이터 분석활용 이야기,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 등의 연구성과 및 데이터가 창출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 5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데이터 이야기‘에서는 데이터의 개념과 일상 속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일러스트를 통해 알아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슈퍼컴퓨터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도입 역사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슈퍼컴퓨터를 통해 편리해진 우리 삶과 슈퍼컴퓨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데이터 분석활용 이야기‘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분석과 검색서비스를 체험 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미래상에 대해 설명하고 홍수예측, 교통문제 해결 등 4대 국민생활안전문제 해결 연구성과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체험존‘에서는 국가슈퍼컴퓨터 3D입체퍼즐 만들기, 인공지능과의 가위바위보 대결, 슈퍼컴퓨터 기계실 VR투어 등 관람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데이터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수많은 데이터가 과학기술과 만나 어떻게 지능형 정보사회로 변해 가는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미래 예측 사례를 일반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과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학문화 확산 활동에 협력 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제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을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900여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 운영기관은 일반 운영기관, 총괄 운영기관 등 총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 운영기관은 전문강사의 모집 및 양성, 수요처 모집·관리, 수요처 대상의 디지털 전환 교육 제공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총괄 운영기관은 일반 운영기관의 역할에 더해 디지털 전환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콘텐츠 개발, 사업 홈페이지 개발 등 디지털 전환 교육의 구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협약 체결 이후, 5월 중순 이후로 디지털 전환 전문강사 모집 및 양성훈련, 수요처 모집 등을 거쳐 8월 경에는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교육이 제공될 전망이다. 본 사업의 모집 공고문은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IT 교육 분야의 급격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고용증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전 사회적인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플라스틱? PLASTIC!」특별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플라스틱을 주제로‘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을 2021년 4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전시내용은 글로벌 환경이슈로 대두된 플라스틱의 탄생에서부터 화학적 구조와 종류, 생산방법과 공정, 환경오염의 원인, 썩는 비닐 등 친환경 플라스틱이 개발되기까지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은 지난해 5월 국립부산과학관이 기획· 개최한 전시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화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국립과학관 상호협력 의미의 순회전시 일환으로 준비했다. 이번 특별전은 모두 4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플라스틱 세상에 나타나다‘ 존에서는 플라스틱의 다양한 분자구조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람객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두 번째 존인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플라스틱‘에서는 옷이 된 플라스틱, 의료산업에서 생명을 살리는 플라스틱 등 과학기술과 접목돼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해준 플라스틱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다. 세 번째 ’신의 선물의 역습‘ 존에서는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의 여정과 플라스틱이 빚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생물 모습, 미세플라스틱으로 인간 삶이 위협받는 실태가 조명된다. 마직막 네 번째 존 ’다시 쓰는 플라스틱 사용설명서‘에서는 인간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방법, 플라스틱의 진화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미로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유국희 관장은 ”이번 ‘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 중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으며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셋째,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