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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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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 찾는다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미래 항공교통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항행계획’이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빅데이터·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항공교통은 글로벌 시대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간 6.3%의 가파른 성장세로 증가했고 ‘19년 기준 세계 7위 항공운송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늘어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을 ’15년에 최초 수립하고 2차례에 걸쳐 수정해왔으나, 달라진 국제정책, 높아진 기술수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 속도가 더디고 국토교통부 차원의 비법정 계획으로 범정부적 추진력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직적인 공역 운영, 관제사 직관에 기반한 항공교통처리, 항공기 지연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미비로 비효율성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4년 전후로 예측되는 항공교통량 회복시점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사회도 데이터·시스템 분석과 예측기반의 과학적 항공교통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업계 등 총 17개의 기관이 참여한 11차례의 전담반·자문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다. 또한,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과제 이행관리와 성과분석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례회의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항행계획 2.0’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지원을 통한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14개 주요과제와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세계항행계획을 통해 제시하는 3개 전략과제와 신기술·신비행체 및 코로나-19 이후 대응 등 중·단기적으로 추진 시급성이 높은 2개 특별과제로 구성했다. 기존 ‘관리·통제 중심의 공역운영’에서 ‘항공사 등 수요자 중심의 공역·공항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과 군, 인접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중심의 예측가능한 공역·공항을 운영해 나간다.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시스템을 고도화해 탄력적 공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군과 협력으로 인천공항 주변 공역 조정을 검토·추진하며 국가공역체계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사에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관리를 추진하고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도 단축하며 관제사의 항공기 출·도착순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현재 ‘각 기관·공항별로 따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해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하는 등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향상해 나간다. 비행계획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항공기상 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입체적 정보로 전환하며 지상-공중간 상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항공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개발한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판단’되던 항공기의 출·도착 순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제장비와 항행시설을 디지털화·첨단화하고 4D개념의 궤적기반운영으로 전환해 효율성도 개선해나간다. 고속·대용량의 지상-공중간 데이터기반 통신망 등을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통해 항행시스템·항공기 감시 성능도 향상시키며 조난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구축한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에 대비해 첨단·무인기반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증강현실을 접목시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공교통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간다. 저고도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국가 비행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중고도를 비행하는 기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드론·항공기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인공지능·증강현실 등을 통합한 공항 원격 관제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며 관제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 각 관제장비 등을 통합·플랫폼화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직선비행로 확대를 통한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관제사 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 관제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연속 상승·강하, 공항소음 제한으로 인한 회항감소 등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개선 및 능력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하며 코로나19 방역·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업계·학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하며 법적 추진기반 확보와 재정투자 등을 통해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42년까지 항공교통 안전성은 50%, 운영효율성은 10%, 항공편 정시성은 20% 증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과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항행계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항공편 지연이 감소되고 운항시간이 단축되어 ‘42년 기준으로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의 경제편익은 총 12조 1천억원에 상당할 것이며 ‘42년까지 관련 일자리는 약 9만여개 이상 창출되고 탄소 배출량 역시 3천5백만톤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국가항행계획을 통해 향후 급증할 항공교통량과 새롭게 등장하는 항공교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에게 안전하면서 지연이 없는 항공교통을 제공하고 신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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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국토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국토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해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해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 강화,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 위반 적용) 신설,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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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우리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 눈에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발간
우리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 눈에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발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국토인프라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39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책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 지표를 국토통계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계열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019년 전국 평균 12.1km에서 2020년 11.9km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2019년 14.8km에서 2020년 11.1km로 개선됐으며 응급의료시설로부터 10km 이내 거주하는 세종시 인구 비율도 5.2%에서 84.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돌봄, 교육, 여가, 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 현황과 수혜 인구비율도 공개한다. 전국 도서관 평균 접근성은 4.6km이고 1.5km이내 거주 인구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평균접근성 4.9km, 1.5km이내 거주인구 비율 82.4%보다 소폭 개선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km에서 2020년 5.4km으로 단축 됐고 도보 15분 내 이용가능 주민비율은 2019년 63.1%에서 63.3%로 소폭 개선됐다.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국토계획·도시계획·도시 재생 전략계획에 필요한 기초 현황 파악, 정책지표의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스마트 방역을 위한 질병청과의 협력, 행안부 재난안전 대응, 국토위성을 활용한 그린뉴딜 지원, 정책모니터링,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공간정보로 융합한 격자기반 국토조사가 여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조사 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디지털 뉴딜시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대응해 활용저변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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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시원한 출근길을 부탁해”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개 광역버스 업체 대표 간담회 및 경기도 등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한 달간 실태점검을 거쳐 하절기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올여름 폭염일수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폭염 등으로 인한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하절기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폭염 대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내온도·차량점검·정류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실내온도지침을 마련하고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내온도 관련 조치들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상층부의 높은 실내온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경기도 2층 버스와 관련해서는 업체별로 실내온도 자체매뉴얼을 정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NG 10% 감압충전 및 용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재생타이어사용여부 점검을 확대한다. 여름철 승객들의 불편이 집중되는 광역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에어컨 등이 설치된 밀폐형 정류소, 미세안개 분사로 정류소 온도를 저감시키는 쿨링포그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송풍기·에어커튼을 설치하거나 지붕이 없는 정류소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무더위 속 광역버스 대기여건을 적극 개선한다. 경기도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내 냉방실태 점검, 안전 점검, 정류소 시설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광역버스 업계에도 시민들이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차간격 및 인가대수 준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될 광역버스 노선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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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소상공인도 정기결제와 정기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2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이 구독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이다. 기업은 장기 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입으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완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유’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글로벌 시장규모 역시 ‘15년 약 4,200억불에서 작년에는 5,300억불까지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쿠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정보통신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독경제를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구독상품을 이용해본 소비자가 70%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대면 가속화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 하에서 구독경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매력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대부분은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 구성 등 기반 구축이 어려워 진입이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구독 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소상공인의 주요 제품군과 유사해 만약 소상공인의 참여가 늦어져 유통·정보통신기업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발달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존 영역에서도 도태될 수도 있어, 중기부는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참여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독경제에 참여는 희망하지만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구독경제를 손쉽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모델을 발굴했다. 소상공인이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 ’직접 운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민간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독상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온라인몰에 소상공인 전용 구독경제관을 개설하고 할인쿠폰 등 판촉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수 요소인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방식의 지원사업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한다. 그리고 기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담 인력, 배송 차량 등 기타 지원사항도 메뉴판 식으로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소상공인의 구독 경제화 마중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독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공동 브랜드 개발, 커뮤니티 광고 고객만족 지원센터 도입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노력과 기존 온라인 교육을 개편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교육을 신설 등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구독경제는 정기 판로가 확보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는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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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인사혁신처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인사혁신처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국회의정저널] 인사혁신처는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 방역 등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직원은 지난 3일 오후 가족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조퇴 후, 4일 세종시 충남대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7시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사처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직후인 4일 오후 7시 30분경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어 확진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모든 부서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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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한려해상에서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팔색조 번식 포착
한려해상에서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팔색조 번식 포착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경남 금산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긴꼬리딱새와 팔색조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곳 일대에서 긴꼬리딱새와 팔색조의 서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나, 두 종의 생육 과정이 연달아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꼬리딱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준위협종으로도 분류됐으며 제주도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여름 철새다. 눈 주변에 푸른빛이 도는 눈 테가 특징이다. 수컷은 복부의 흰색을 제외하고 온몸이 검은색이며 번식기에 몸길이의 3배에 이르는 긴 꼬리가 매력적이다. 암컷은 적갈색을 띠며 꼬리가 짧다. 이번 영상에서 긴꼬리딱새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며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잡혔으며 올해 6월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조류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촬영됐다. 화려한 깃털색으로 잘 알려진 팔색조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남동부, 대만,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는 희귀 여름 철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깃대종으로도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팔색조 영상은 올해 6월 한려해상국립공원 깃대종 관찰용 무인센서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팔색조 수컷과 암컷이 먹이를 주고 새끼의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공동 생육 과정을 비롯해 성장한 팔색조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현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생물 서식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희귀생물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생물 서식지 위협요인 관리를 통해 국립공원이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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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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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
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은 ’섬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제2회 섬의 날 행사’를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 동안 통영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된 날로서 여기서 8은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상징한다.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는 목포에서 개최됐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8월 6일 오후 2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제2회 섬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정점식 국회의원, 하병필 경남지사권한대행과 강석주 통영시장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섬 주민 50명과 국민 40명 등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올해 ‘제2회 섬의 날’은 ‘섬, 쉼이 되다’라는 주제로 기념식, 섬 전시관, 섬 특산물 판매전 등 다양한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기획했으며 모든 대면 행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현장에 방문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온라인 섬 전시관을 운영한다. 섬 전시관에 접속하면 전국 주요 섬을 3차원 화면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 ’라이브커머스‘에서 8월 6일과 8월 7일 이틀간 섬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어 8월 8일에는 ‘네이버기획전’에서 ‘섬특산품 판매전’이 열려 다양한 섬 특산품이 소개된다. 섬발전 토론회, 섬주민 트롯대전 등 부대행사는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해 누구나 쉽게 접속해 관람할 수 있다. 현장행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관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6㎡당 1명보다 강화된 12㎡당 1명으로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만큼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섬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섬의 날’를 계기로 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부터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섬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한 ‘연료운반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섬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서개발촉진법’이 ‘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섬 정책이 ‘개발’이라는 한계는 벗어나 섬의 종합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9월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어 섬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을 통해 섬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섬 지역 27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섬 정책과 사업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섬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휴양지, 그린뉴딜, 해양산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은 우리가 아끼고 가꿔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그동안인프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섬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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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1
‘과학 올림픽’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빛난 케이-과학
‘과학 올림픽’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빛난 케이-과학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대회로 개최되었으나, 온라인 대회 속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활약은 빛났다.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51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국가 종합 순위에서 공동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김경민 학생의 경우 실험 부문 1위, 이론 부문 공동 1위, 개인 종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1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상 3개를 모두 차지하는 영예를 거뒀다. 76개국, 368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종합 1위와 개인 순위 1위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3년 연속 참가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며 물리 최강국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또한,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6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등 참가학생 전원 수상 및 국가 종합 순위 3위를 달성했다. 107개국, 619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지민과 이규동은 금메달 수상과 동시에 개인 순위 3위에 오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아울러 물리, 수학뿐만 아니라 정보, 생물, 화학 분야 대회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했다.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3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88개국, 351명이 경연을 펼친 결과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해 캐나다와 함께 국가 종합 순위 공동 11위를 차지했고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72개국, 279명이 참가한 제32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도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국가 종합 순위 26위를 기록했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85개국 309명이 참가한 제53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로 국가 종합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한편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정이었던 개최 방식이 조지아에서 대면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자,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대회 불참을 결정했다. 다만, 뉴질랜드, 독일 중국, 싱가포르 등 대면 대회에 불참하는 13개국이 모여 대회 준비에 힘쓴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비대면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팀으로 운영되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5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세계 과학인재들 속에서 당당히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저력을 보여준 한국대표단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선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학·과학 역량이 지속 제고될 수 있도록 우수 과학인재들에 대한 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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