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최고의 자생 밤나무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대 최고의 자생 밤나무가 광릉숲에 자라고 있으며 앞으로 보호수 지정을 통한 소중한 수목 자원의 보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릉숲의 자연림 내에 자라고 있는 밤나무의 추정 수령은 350년이며 기저 둘레 456㎝, 기저 직경 145㎝, 그리고 수고 14m로서 산림 내에서 확인된 가장 크고 오래된 밤나무이다. 이러한 큰나무들은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어주는데 광릉숲 밤나무의 경우 버섯류 4종과 식물 4종 등 최소 7종의 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큰 밤나무들은 일부 산간마을에 노거수로 극소수가 남아 있으며 2008년 평창 운교리 밤나무가 천연기념물 제49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생 밤나무류는 밤나무, 그리고 밤나무와 중국밤나무 의 교잡종으로 추정하는 약밤나무 2종이 있다. 토종 밤나무의 경우는 과거 밤나무혹벌 피해 및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의 대량 보급으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중요 산림 소득 수종으로 재배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생하는 흉고 직경 1m 이상의 큰나무는 286개체로 파악하고 있다. 광릉숲 밤나무는 그 중 15번째로 큰나무이며 낙엽활엽수 215그루 중 12번째, 그리고 참나무과 109그루 중 7번째인 초대형 밤나무이다. 광릉숲에는 흉고 직경 1m 이상의 큰나무가 모두 4개 수종의 10개체 자라고 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장 김재현 연구관은 “광릉숲은 큰나무들이 다수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의 핵심 지역으로 보다 세밀한 변화 관찰을 통한 관리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수목원에서는 광릉숲의 거대한 큰나무들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 관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부터 지역 인문자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인문 지식과 가치를 확산하는 인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중심으로 확장·재편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인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문 연구자와 인문단체,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작가, 출판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인문자원을 연구·조사해 온라인 전시와 가상현실·게임 연계 콘텐츠, 3차원 몰입형 사용자 환경, 쌍방향 응용프로그램 형태의 전자책, 플랫폼, 전자지도 등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면 된다. 세부주제와 효과적인 디지털콘텐츠 형태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8개 내외의 사업 과제에는 1단계로 연간 5천만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종료 후 중간평가를 거쳐 ’22년에는 2단계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인문자원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물론 인문학과 디지털 미디어·정보통신기술의 다양한 결합 사례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4월 6일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를 창간했다.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국가별 정책, 해외시장의 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이다. 해외 스포츠산업 현황, 국가별 스포츠산업 정책, 해외 스포츠 기업, 통계로 보는 해외 스포츠산업, 해외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등으로 구성된다. 창간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산업이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미국 프로농구, 미국 프로미식축구 등의 프로스포츠도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운동하기 등 비대면 스포츠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다양한 주제로 매달 초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 발전,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스포츠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국내 스포츠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국회의정저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국내 백신 개발업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지원 간담회’를 4월 6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백신 플랫폼별 시험법 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신속 출하 승인 지원 관련 의견수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개발업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소통해 백신 개발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신속한 제품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백신 자급화를 위한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by 임학근 기자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옛 기록들이 있다. 바로 영화·드라마와 같은 콘텐츠 속에서 창작 소재로 활용되는 옛 선인들의 이야기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전통 기록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에 착안해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문서 일기 등을 소재로 활용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등 사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기획안을 찾는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3~4명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감을 얻고 싶거나 이야기 소재가 필요하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일기류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올해로 7회째 열리는 공모전은 참가하는 모든 팀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교육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공모작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형 지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소재로 게임콘텐츠를 기획해 대상을 받은 한국다람쥐 팀의 ‘난전일기’ 보드게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에 5월 14일 오후 5시까지 기획안을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안 공모에 선정된 8개 팀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교육형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완된 기획안은 11월 중 심사를 통해 최종 시상할 예정이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 작품은 스토리테마파크 누리집 내의 ‘창작 콘텐츠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한류의 뿌리이자 우리의 역사적 문화자원인 전통 기록문화는 창작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안전나라를 알릴 지원자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홍보 활동을 펼칠 제8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를 오는 4월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 모집은 식품안전나라에 숨겨진 유익한 콘텐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식품안전나라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다. 서류 평가를 통해 선정된 8명의 서포터즈는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안전나라의 콘텐츠를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게시하거나 개인 SNS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이 종료된 후 심사를 통해 우수 서포터즈 3명을 선발하고 식약처장상 등 상장과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제8기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소통한다.
by 임학근 기자소방헬기 표준도색 디자인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다.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짐은 물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해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도색 디자인이 적용된다.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만큼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로 침체된 여행업계 신규 수익창출 모델 개발과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 대상 ‘방한 랜선여행 상품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인바운드 여행사의 1일 이내 관광·체험 프로그램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의 한국문화 및 관광체험 프로그램 상품 등 총 100개 상품을 선정한다. 지원 요건은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모상품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와 외국인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여행하는 형태의 라이브 투어 상품으로 5개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신청은 한류·가족관광·안전관광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신청서 상품설명서를 5분 이내 상품 요약 영상과 함께 공모전 전용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업체 당 신청 가능한 최대 상품 수는 4개이다. 평가는 운영 전문성, 상품 매력도, 상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영상평가를 실시하며 지역 홍보 상품,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상품에는 각 1점씩 총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정된 상품엔 개당 5백만원이 상품개발 및 온라인 판촉비로 지원되며 국내외 OTA, 공사 운영 FIT상품 포털사이트 ‘Visit Korea For Me’ 및 7월 개최 예정인 ‘2021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에서의 상품판촉·홍보 기회도 주어진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이번 공모는 잠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확대시켜 코로나 종식 이후 방문해보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과 함께, 인바운드 업계의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향후 선정 상품들이 실제 방한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는 소속직원 10여명도 동참해 매실나무를 식재했다. 박영범 차관은 ’숲은 경제적·공익적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나무심기 동참을 요청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