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해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전주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했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했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모임, 의료기관,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순으로 확인됐으며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26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1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3.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78.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9.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5.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8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51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47만 9554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511건을 검사해 7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개소 6,8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8%로 4,4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5%로 3,3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9%로 6,3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3병상, 수도권 31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8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418만 건, 전국은 3,133만 건이다. 2월 23일의 전국 이동량 3,13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6.2%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오후 10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내 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무도장 20개소, 무도학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시설특성을 고려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무도장 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안내하고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13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7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했고 다른 2명은 계도했다. 2월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270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82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며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공주도 3080+’ 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했으며 첫 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by 편집국한국, 아프리카연합[AU]과 제5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포럼 서울 개최 방안 협의 [국회의정저널] 제3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가 2.24. 서울에서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 국장과 장 레옹 응간두 일룽가 AU 상주대표위원회 의장을 수석대표로 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 하반기 개최 추진중인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준비사항,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후속조치, 한-AU 협력기금 등 양측 공동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2013년 체결한 ‘한-AU 협력기금 MOU’를 바탕으로 보건, 청년 인적자원개발 등 양측 공통 관심 분야에 협력 사업을 집중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역내 기구인 AU를 구심점으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증진은 물론 아프리카의 평화·안정과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데이터를 매년 개방해왔으나, 공공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데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분석·활용사례 및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을 구축했다. 데이터 검색 시에 기존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유 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하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연락처정보도 같이 안내되어 필요시에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채널 시스템은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보유한 약 130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해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업 또는 창업자의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데이터 활용능력을 겨루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교육지원,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김용옥 과장은 “‘데이터 통합채널’을 통한 국민들의 국토교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하게 데이터가 유통·활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한국꼬마잠자리 등 우리나라 자생종 5만 4428종 서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 4,428종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여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 공식적으로 생물종목록을 집계한 이래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6,000 여종이 신종 및 미기록종으로 등재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꼬마잠자리, 노랑배청개구리, 산호디시디해면 등 431종의 신종을 비롯해 붉은하늘타리, 흰목딱새, 주름망둑, 긴가시뿔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0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자생생물은 척추동물 2,028종, 무척추동물 2만 9,439종, 조류 6,303종, 식물 5,557종, 균류 및 지의류 5,616종, 세균 3,229종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노랑배청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원청개구리의 집단별 울음소리와 유전자 연구 과정에서 익산 등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수원청개구리 집단이 기존 수원청개구리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신종으로 등록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꼬마잠자리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종과 같은 종으로 여겼으나, 각 지역별 종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종이 전혀 다른 신종으로 확인되어 ‘한국꼬마잠자리’로 새로 이름 지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긴뺨자루맵시벌’ 은하수갯민숭달팽이, 스테노그람마 코레아눔 등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들에 ‘코리아’, ‘코레아’, ‘한국‘ 같은 학명이나 국명을 붙여서 우리나라 생물임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우리나라 생물들의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생물분류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매년 1,800여 종의 신종, 미기록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아울러 바코드유전자를 분석해 신종 여부와 우리나라 고유종 식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2월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의 영향으로 국가 간 우수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생물자원 지속가능한 이용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녹물 등 수돗물 이물질 신속하게 관리한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이물질 관리를 위한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를 2월 26일부터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수도사업자가 녹물 등 색깔을 띠는 입자에 의한 수돗물의 이상 현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서는 표준화된 필터시험법과 활용방법, 현장 적용사례, 수질상황에 따른 필터변색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시험법은 녹물 등으로 인한 수질의 이상 여부를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측정한다. 수돗물 1ℓ를 0.45㎛ 공경의 멤브레인 필터에 여과해 걸러진 이물질의 진한 정도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10분 이내에 측정할 수 있고 지점간 또는 시간적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필터시험법 결과는 기존 수질 측정 결과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빠른 상황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평상 시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에 담은 시험방법과 활용방법이 수돗물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아들 독립운동 상세 기록한 조순남 여사의‘김승태 만세운동가’복원 [국회의정저널] 국가기록원은 3·1절 102주년을 맞아 김해시의 독립운동 기록인 ‘김승태 만세운동가’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장유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승태의 모친인 조순남 여사가 1년에 걸쳐 직접 보고 겪은 실상을 내방가사로 기록한 것이다. 1919년 만세운동은 서울을 기점으로 각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4월 12일에는 김해의 장유 지역에서 3천여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해, 현장에서 3명이 순국하고 12명이 투옥됐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총 37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장유만세운동 전개과정, 일본 기마대 연행, 투옥 및 재판 과정, 출소 이후 분위기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장유만세 운동의 실상과 기마대 연행’ 대목에는 일본 경찰의 폭력으로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분노한 백성이 철사 줄에 매여 끌려가는 처절했던 현장의 모습이 담겨있다. 일본의 득세함을 감당할 수 없어 순사 순검 폭력에 떨치고 일어나니 불쌍한 백성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 남은 백성들은 유죄 무죄를 가려 형벌에 처해졌다. 분노한 백성들을 더욱 조여 매어 옥에 가두고 허리에 철사로써 줄줄이 매어서 끌고 가니. 이홍숙 창원대 외래교수는 기록에 대해 “당대 여성으로서 조순남 여사가 가진 남다른 역사의식은 여타의 내방가사가 여성의 생활에 치중되어 있는 장르적 범주를 능가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만세운동가가 지니는 차별화된 높은 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지난해 5월 김해시에서 국가기록원에 복원 지원을 의뢰함으로써 약 3개월의 복원처리를 거쳐 완성됐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전문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 기록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복원한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한지에 먹을 사용해 한글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앞뒤 표지가 결실되거나 찢긴 상태였고 일부는 글자를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잉크 번짐 자국이 심했다. 국가기록원 복원팀은 1단계로 디지털복원을 통해 글자를 판독하고 2단계에서 종이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흡입장치와 여과수만으로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수작업을 통해 잉크를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했다. 이로써, 확인이 불가능했던 글자의 가독성을 향상시켰고 추가적인 표지 제작으로 취약성을 제거해 보존성을 높였다. 국가기록원은‘김승태 만세운동가’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독립운동 기록물인 동시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학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 연구와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복원된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처인 김해시청 누리집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함께 일어났던 장유 지역 만세운동의 기록을 복원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사성뿐만 아니라 문학성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기록물 복원을 통해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곤 김해시 시장은 “이번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는 중요기록물이 복원되어 역사를 안전하게 계승, 보존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록물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며 김해인의 정신, 나아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원 대비 2,10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원을 투입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원이 투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봄의 초입, 3월에는 산불·농기계사고·황사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산불과 농기계, 황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이며 올해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평균 440건이며 이 불로 857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전체 산불 4건 중 1건은 3월에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벌써 107건의 산불로 산림 389.93ha가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 동안 3월의 산불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논·밭이나 비닐 등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다. 3월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이며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가 59.1%으로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3월 농기계 사고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위험하다. 3월은 본격적인 영농기는 아니지만, 겨울동안 세워두었던 농기계를 점검,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사고를 예방을 위해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시동을 끄도록 한다. 또한, 농기계 회전체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교체해 준다. 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자주 날아오는 시기이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회 정도의 황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14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 3월에는 1.8회 정도의 황사가 발생했다. 또한, 3월은 황사와 함께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PM2.5의 발령 횟수가 642회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연중 3월이 가장 높게 관측됐다. 황사 예보가 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고 노약자나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줄이도록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산불 발생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도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유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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