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 사례로 ㈜이노넷의 ‘TVWS 배낭 와이파이’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4.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 또한,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은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10.5억원의 매출액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밖에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이후 매출액이 증가해 동 제도가 초기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년 530억원을 편성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은 구매이력 등이 부재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대상 기업은 ’21년 3월31.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서류·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 정부 R&D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원을 지원해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을 보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원, 지방비 435억원, 민간투자 1조 5,500억원 등 총 1조 7,8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원 대비 1조 927억원이 감소했으나, 국비는 전년 대비 351억원 증가한 1,918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원 등 11개 사업에 1,912억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등 7개 사업에 1조 5,941억원을 투입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가공무원 교육, 최고 강사 선정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진행된 국가공무원 교육의 최고 강사 2명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 중 심사를 거쳐 박태현 교수와 천정아 변호사 2명을 최고 강사로 선정하고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교육운영자 추천 및 투표, 교육생 평가, 강의 내용 및 강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2~4명의 최고 강사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이 선정됐다. 우수강사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이번 최고 강사 선정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서 추천, 예비심사, 최종선정위원회 등의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최고 강사로 선정된 2명은 예년과 달리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교육 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현 교수는 ‘생명공학과 미래융합기술’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명공학이 우리 삶과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교육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의 개념 및 미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후속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시 듣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천정아 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에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절차와 징계기준, 2차 피해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공직사회 성비위 예방 및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해 일상 및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별 대처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새내기 공무원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 박태현 교수는 헌정식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제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정아 변호사도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공무원 양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모든 강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각 분야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초청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학교 주변 안전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등 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으로써 신학기에 성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주변 치안 불안요소 점검개선 등 안전활동 강화 계획, 성범죄 특별예방교육 및 온라인 홍보활동 계획,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계획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학기초 성범죄 불안감이 해소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첨단조작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하고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➀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➀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➁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년 3월 2일 새학기 개학에 맞춰 고도화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서비스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워진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기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누적 접속자는 약 60만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화상수업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교원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일부 추가했다. EBS 온라인클래스는 화상수업 이외에도 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클래스를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규모를 일일 5만명에서 300만명으로 급속히 확충해 서비스 제공에는 성공했으나, 지속적인 학습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 개편, 기능 고도화, 화상수업 개발 및 연계 등이 동시에 추진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개편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3월 첫째 주를 사전학습·적응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현장에 안내했으며 EBS와 협력해 지속적인 기능 개발 및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능을 익히고 편리하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학습터 화상수업의 경우 오늘 오전 8시 52분경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이 있었으나, 서버를 즉각 증설해 9시 15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나 화상수업서비스 관련 큰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EBS·KERIS 내 기능오류 등 즉각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상황실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BS·KERIS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해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비나 눈이 온 지역은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보강해 도포 오전에 소독을 했더라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반드시 한 번 더 소독 실시 가축 사육농장은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오염이 쉬운 장소를 빠짐없이 소독하고 취약 지점을 집중 소독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및 인근 도로에서 분변 등 오염물 제거 후 소독 실시 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수집판매업소는 파레트, 합판 등 계란 운송 기자재, 계란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소독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3.3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날”에 집중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토종닭협회와 협력해 안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관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더불어 일제 휴업과 자체 소독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해 소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해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 한다. 지자체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일제소독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소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전실 매일 소독, 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쪽문 패쇄, 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농장 부 출입로 패쇄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천·화천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과 포천·가평·춘천·양양·강릉·영월지역의 멧돼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점도 남하하고 있어 경기·강원지역뿐 아니라 충북·경북 등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차량·사람의 농장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사육 가축에서 이상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