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해요소 정밀조사 인포그래픽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9월부터 6개월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포장에 대한 하부 공동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북지역 지진, 도심 도로 함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 하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18년부터 “도로포장 위해요소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포장 공용연수가 7년 이상된 일반국도 구간 중에서 땅꺼짐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차량형 GPR을 통해 지중 레이더 영상 자료를 획득한 이후,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했다. 파악된 땅꺼짐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천공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해 땅꺼짐 발생 여부 및 크기를 확인했다. 소규모 땅꺼짐은 조사 과정 중에 유동성 채움재로 복구작업을 실시했고 상세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상세 검토 및 굴착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구된 땅꺼짐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공동 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구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땅꺼짐 등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국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치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다목적댐별로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상·하류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별 주민대표가 참여하며 지난해 수해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 5개 댐의 경우 댐 방류 승인기관, 하천관리청, 유역환경청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소통회의에서는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해소방안, 올해 홍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홍수기 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문방류 개시 1일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소통회의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올해 홍수기부터 댐 방류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댐 인근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가 댐 방류계획, 안전유의사항 등을 긴급재난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댐 운영 관련 협의체는 대유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댐별 협의체도 댐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홍수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화학사고 집중 예방활동 추진…취급시설 조작 신중하게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4월 13일부터 3주간 화학사고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 93건을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안전기준 미준수 등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부속 설비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부는 유사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예방 활동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전국 1만 2,000여 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유역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합동으로 ‘밸프스’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 캠페인은 현장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전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해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홍보활동이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울산지역에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화학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번 안전 캠페인의 취지를 담은 스티커와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관할 기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다. 이번 캠페인에 활용된 스티커, 포스터, 현수막 등의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홍보물 배포 외에도 영세사업장 및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기·현장점검 강화, 사업장 직접 방문을 통한 지도 활동 등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에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절차 숙지 등을 독려하고 작업자들이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허가·불법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적극 추진해 화학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 등을 적발하고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환경부 생활환경실장 주재로 주요 기업의 경영진이 참석하는 화학안전선포식을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밸프스 캠페인,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회의 등의 사고 예방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도 병행한다. 지역사회 차원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고 사례 등을 전파하기 위해 화학안전관리 협치와 화학안전공동체 등 지역 협의체도 적극 활용한다. 밸브·플랜지 사고사례 및 주요 원인, 안전대책 등 안전 정보를 지역의 같은 업계에 알려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사 시설을 점검·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므로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며 “이번 화학사고 집중 예방 캠페인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를 저감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슬퍼도 웃어야 하는 사람들’안전보건 포스터 제작 [국회의정저널] 웃는지 우는지 애매한 표정의 감정노동자, 머리에 안전모를 쓰거나 붕대를 감은 노동자의 모습을 담은 안전보건 포스터가 제작됐다. 안전보건공단은 독창적 아이디어로 세계 3대 광고제에서 수상한 광고 전문가 이제석 대표와 함께 제작한 산재 예방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산재 예방 포스터는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8종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 8종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는 경비원, 콜센터, 마트 종사자를 모델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상처를 받아도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노동자의 아픔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을 착용한 모습과 붕대를 감은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보호구 미지급이나 미착용으로 인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글자를 최소화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해 외국인 노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스터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업장에 부착하거나 건설 현장 보호구 착용을 위한 현수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석광고연구소 이제석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문화나 교육수준, 언어적 문제 등으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참여했다”며 “종이 한 장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산재예방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간 222만 건이 접수되는 보험가입부문 주요 서류 12종의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사업주가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담당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핸드폰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강순희 이사장은 “모바일 검색 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일상 시대에 맞춘 고객 중심서비스인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리며 향후 더 나아가 모바일로 각종 민원 신고에서부터 처리결과 조회까지 연계되는 원-스탑 보험가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포획된 개체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초 강릉에 출몰했던 여우가 소백산에서 방사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여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 4일 강릉에서 여우를 봤다는 제보에 따라 4월 5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여우 발자국과 실체를 확인했다. 아울러 여우의 이동경로를 예측해 무인센서카메라 12대와 포획 트랩 3기를 설치했다 그 결과, 4월 6일 최초 목격 지역인 강릉시 강동면 인근에서 이 여우를 트랩으로 포획했다. 연구진은 이 여우의 앞다리에 부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체 식별을 위해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로 이송했다. 개체 식별 결과, 어깨 부위에 삽입되어 있는 인식칩으로 이 여우가 지난해 12월 소백산에 방사한 2년생 암컷 개체임을 확인했다. 이 여우는 지난해 3월 31일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에서 태어난 개체로 자연적응 훈련을 거쳐 그해 12월 20일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서 방사됐고 인근 단양·영월 등에서 활동을 하던 중 위치 수신이 단절된 상태였다. 현재, 여우는 왼쪽 앞발 일부가 다친 상태로 건강검진 결과 재방사 시 생존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여우 방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다친 왼쪽 앞다리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저체중 및 빈혈 증상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여우가 방사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생태계적응력은 일부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올무 등 위협요인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으로 불법엽구 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으로 지정신청은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주민설명회 현장사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함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지난 9일 도봉구청 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는 3월 30일에 발표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도봉구 관내 포함된 7곳에 대한 설명회로 주민 70여명을 비롯해,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교통부·도봉구청·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먼저, 국토교통부·LH에서 선도사업으로 포함된 후보지 주민들에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LH는 도시규제 완화,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즉시, 후보지별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 사업추진 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4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노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기대감에 차 있다”며 “3080+ 주택공급방안은 주택공급과 함께 노후된 주거지에 부족한 상업·편의·문화시설 등 생활SOC를 설치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성공적인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4월 12일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까지 시·도가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2020년 8월부터 행안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관계기관 합동 회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마련 및 법제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이후 자치경찰 관련 각종 이견 조정을 통해 안정적 자치경찰제 출범을 지원해왔다. 이날 회의는 제9차 회의로서 최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시도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쟁점·이견 등을 검토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최장혁 기획단장,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와 시·도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상호간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향후 회의에는 시·도에서도 참석해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은 시·도경찰청별 특이 현황,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간의 협의 노력 등을 소개하며 “각 시·도에서도 현장 경찰관을 협력의 대상으로 이해해 주시고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7월 1일 전국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격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시·도 조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 재정지원방안 등 각 사안마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한편 앞으로도 분권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이 함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에서는 앞으로 각 시·도를 직접 방문하고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며 대응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 개최 축하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12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된 ICLEI 세계집행위원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정부의 국제사회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공표했다. ICLEI는 1990년에 출범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로 국제사회와 연계해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전 세계 124개국 1,7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경기도 등 48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된 ‘행정안전부–ICLEI 간 공동협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10년 후인 2031년까지 연장된다. 양해각서 공표식은 ICLEI 회장과 세계집행위원 등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UNEP, OECD 등 3개 기관의 양해각서 공표식이 함께 진행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공조하고 각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녹색 전환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외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본부와 수원 한국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영상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범적인 협력사례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한국의 각 지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