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만화 ‘꿈을 그려가요’ 발행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 ‘꿈을 그려가요’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발행했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 정책, 서비스,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국제 포럼이다. 193개 회원국이 균형 잡힌 국제 지식재산 법체계를 개발해 사회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며 여러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유한 지식재산 정보 지식은행에 대한 무료 접근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식재산 분야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 존중,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재권존중국과 지식재산 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저작권 존중 인식 향상 만화 제작 사업을 추진했으며 만화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영욱 변호사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에 제작된 ‘꿈을 그려가요’에는 초·중등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굴이와 나링 남매의 모험을 통해 저작권 이야기를 담아냈다. 특히 다양한 국가·지역의 이용자를 고려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 문체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이비에스툰과 모두의툰 누리집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소식지 등을 통해 이번 만화 발행 소식을 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내 지식재산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만화를 소개하는 등 만화의 국제적인 활용을 위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욱 변호사는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이런 귀중한 일을 진행할 수 있어 감사했고 웹툰 종주국인 한국 사람으로서 ‘웹툰 제작 사업’에 참여해 참 자랑스러웠다”며 “아무쪼록 이 만화로 세계 어린이들이 저작권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한순간이라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면 무엇보다 기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우리나라 전문가와 협력해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한 만화를 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만화를 통해 다양한 국가·지역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독자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 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작권에 관한 관심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지방 주요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로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확인 [국회의정저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4.7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4.20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1일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해왔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20.9∼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되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사업지 현황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출시를 위한 첫 단계로 리츠를 이끌어 갈 민간사업자를 4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81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는 그동안 공공위주로 사업을 기획한 후 민간은 단순 시공 형태로만 참여하던 도시재생 리츠와 달리, 민간·지자체·주택도시기금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협업해 사업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대상지는 천안시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일대로 민간사업자는 천안시에서 제시한 공모요건인 수영장·빙상장·사우나 등의 체육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을 필수로 조성하고 이 외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한 1차, 2차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자체 등과 연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리츠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GTX-A 철도차량의 실물모형에 대한 전시회를 오는 20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국내 최초로 대심도에서 운행되는 GTX-A 차량의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내·외관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될 차량은 지난 ‘20. 8~9월까지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된 실물크기의 GTX-A 차량 모형으로 대심도에서 최대 180km/h의 고속으로 운행되는 점을 고려해 외관은 시원한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곡선을 도입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KTX에 적용된 단문형의 출입문을 한 량에 6개씩 설치했으며 실내는 의자 폭을 넓게하고 대형 안내표시기를 설치하는 등 사용의 편리성과 고급화를 추구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는 GTX-A 노선을 따라 권역별로 1곳씩을 선정해 총 3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출입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실물크기의 모형을 통해 외관을 비롯한 운전실 및 객실을 직접 살펴볼 수 있고 바닥재, 의자 시트, 단열재 등 실제 차량에 사용될 내장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사장에 비치된 설문지 작성이나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객실 내 의자, 선반, 창문 등 차량의 각 부분들에 대한 의견과 기타 차량제작에 바라는 점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를 거쳐 GTX-A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개통일정에 맞춰 납품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인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GTX-A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초기 운행장애 예방과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개통 전 충분한 시험운행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전시회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차량을 만들고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이 제작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전시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함과 동시에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전시회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이 내린 봄비의 영향과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계획적인 운영·관리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가뭄에 대비한 전국 댐 저수량은 충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과 용수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부터 4월 16일까지 내린 강수량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많이 내려 댐 유역의 가뭄 우려가 해소됐다. 전국 다목적댐 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균 89.3㎜로 예년의 43.3% 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량은 177.3㎜로 예년의 196.6%에 달했다. 전국 용수댐 유역에 지난해 홍수기 이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내린 강수량은 평균 98.2㎜로 예년의 40.9% 수준이었으나, 3월 이후 강수량은 193.1㎜로 예년의 181.7%에 달했다. 환경부는 댐 가뭄전망, 저수상황 등을 고려해 댐간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내린 봄비로 용수공급에 필요한 양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다. 4월 16일 기준 현재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55.0%로 예년 저수율의 129.2%에 달하며 용수댐 평균 저수율은 49.3%로 예년의 115.7%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5월과 6월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용수공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댐 저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극한 가뭄 등 다양한 예측상황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등 안정적인 물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최근 많은 봄비로 댐유역 가뭄 우려가 해소됐으며 올해 홍수기 전까지 다목적댐과 용수댐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에는 가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워크숍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행안부-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오전 워크숍은 중앙과 지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활용해 의견을올리면 각 기관에 공유해 안전감찰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크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안전감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수련시설의 허위 허가, 미등록 불법 운영 및 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공유한다. 각 시·도는 코로나19 대응 실태, 중·소형 공사장, 승강기·도로·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등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시·도 안전감찰팀과의 정례적인 회의와 협업 감찰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되, 현장의 재난안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현황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며 올해 초 불법투기 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올바로시스템 분석, 정보수집,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지자체 요청 등을 통해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대책과 시민참여방안 등 두 가지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바로시스템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4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년차를 맞아 4월 20일 행정안전부 본부와 9개 소속기관이 함께 모여 행정안전부의 노사업무 현안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무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노무제도 개선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 고충처리제도 운영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기관별 노무관리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노무상담실 운영, 인사·노무관리 간단 매뉴얼 제작, 관리자 및 실무자 노무관리역량 강화교육, 공무직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업무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축적해 온 노무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그 결과를 향후 노사관계 정책 방향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994명의 용역·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현재 본부와 소속기관 등에 3,59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무관리 제도 개선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최적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관간 협력을 통해 역량을 한데 모아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2020년 연령별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0년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4월 19일 발표했다.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으로 작년 말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 ’ 청각 ’시각 ’ 뇌병변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안면 ‘ 심장 ‘ 뇌전증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이다. 60대, 7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 등록장애인은 152만명으로 여성 111만명보다 높다.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7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1만 2000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 ’ 청각 ’ 뇌병변 ’ 시각 ’ 신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한 장애인에 비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의 증감 추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신규 등록장애인은 총 8만 300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55.1%,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율은 67.8%로 연도별 증감 추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주요지표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낸 장애유형은 청각’ 지체 ’ 뇌병변 ’ 신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2만 6825명,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5만 6472명이다. 70대, 80대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10대부터 30대까지의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적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 인정기준 개선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표지 [국회의정저널] 오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맞춤형 인사관리를 위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첫 발간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지침서는 장애유형과 정도, 개별능력,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세심한 인사관리 방안이 총망라됐다. 지침서에는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부여 시 ‘시력 및 시야 정도, 장애 진행 여부, 점자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간 장애의 경우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 피하기’ 등의 장애유형별 고려사항이 수록돼 있다.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직무배치 절차와 점검표도 제공한다. 재활치료 등을 위한 병가와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등 장애인공무원의 공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10년 동안의 법령개정 및 제도변경 사항도 최신 내용으로 갱신해 장애인 균형인사 관련 최신 정부 정책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균형인사과 이하영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보니, 각 부처 인사현장에서 바로 작동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 및 사례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처는 장애인공무원이 장애관리와 공직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이 지침을 유용하게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