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웨이브’는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인해 성인물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웨이브’ 측은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조치 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1년도 장 담그기 체험 함께해요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 담그기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전통 장 문화’를 보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유네스코 등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장’은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이러한 장을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우리 전통 ‘장 문화’로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9년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위원회에서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 문화 프로그램 총 5개를 선정해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일반인 대상 장 담그기 체험, 장 문화 계승 전문교육과 같은 체험형이 있고 장 관련 세미나·행사와 같은 홍보형이 있다. 장 관련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거나 유사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공동체·법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관당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공모 시 30% 이상 자부담 금액을 포함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프로그램은 기관의 관련 사업실적, 내용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일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한국의 장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통 장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장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내 집에서 군 지원 면접 본다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육군, 공군 모집병 면접전형을 전면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집병 지원자가 직접 방문해 면접을 치러 원거리 거주자 등의 불편함이 컸고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면접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비대면 방식의 화상면접을 도입해, 공군병 지원자부터 시범 운영했다. 화상 면접을 경험한 3,321명 지원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이다. 응답자의 85.8%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무청 면접장까지 방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약, 대면 면접보다 부담감이 적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한 김은 “면접에 참석하려면 전남 해남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까지 2~3시간은 걸리는데, 집에서 면접할 수 있어 너무 편안했다”며 “긴장감도 덜해 면접을 더 잘 치른 것 같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없어서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다. 모집병 화상면접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행안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다. PC 등 장비가 없는 사람은 휴대폰 영상통화도 가능한다. 병무청에서는 화상면접 경험이 없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영상·음향 장치 설정 등을 사전에 익힐 수 있도록 ‘면접자용 매뉴얼’을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월중 병무청 누리집, 유튜브에 화상면접 가이드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 화상면접 전용 앱 개발 등 모바일 기반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면접전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화상면접을 활성화해 군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학교 미디어교육, ‘미리네’에서 준비해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를 2월 1일 개설하고 미디어교육·원격수업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미디어교육,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각종 미디어교육 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미리네는 미디어교육 자료와 함께 관련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해, 교사와 학생의 폭넓은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미디어교육의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리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미리네를 통해 새로 개발한 교과 연계형 미디어교육 자료 ‘미디어 탐구생활’ 2종을 배포한다. ‘미디어 탐구생활’은 국어, 도덕, 사회 등 12개 과목과 연계해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허위정보 대응, 매체 이용 습관 형성과 정보윤리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일 자료, 한글)와 저작권을 확보한 신문기사와 사진 등을 함께 제공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미리네 개설로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교사·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발맞추어 학교 미디어교육을 추진하는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기금 296억원,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21억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 1천여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 5천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했다. 이용자들은 2월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문체부는 2021년 2월 1일 자로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 위원 10명을 위촉했으며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세대, 지역, 분야를 고려해 구성했다. 위원장은 현재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이다. 이어 신임 위원은 곽효환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김철웅 예술로 함께 이사장, 섹 알마문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기획국장,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은영 작가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지난 2002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5월 21일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하고 2005년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7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차기 정부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서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문화다양성 관련 18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산 35억원을 투입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25개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세대·성별·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김해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일상 속 혐오 단어를 발굴해 ‘말모이’ 모음집을 발간하고 이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로문화재단은 장애, 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를 연극으로 만나는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를 열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고 광주문화재단은 ‘채널 우리누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해 기존 지역주민 청취자들과 이주민들이 문화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체부는 국민에게 문화를 소개하는 일선 문화기관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기관에 ‘문화다양성 지침’도 배포한다. 이를 통해 문화기관에서는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에도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세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3개교를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주제 교과서도 개발해 ’22년 상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비롯해 성별, 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사업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천 2백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대회도 포함됐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지역체육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지역과 종목 연계가 우수하거나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의 대회 31개가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선정했다. 심사항목으로 지역-종목 연계협력, 사후활용방안 등을 포함했고 코로나19 방역대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비대면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1차 심사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해 비대면 국제대회 총 5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022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등 지역과 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다수 선정됐다. 창원은 사격, 대구는 육상, 청송은 빙벽등반으로 각각 특화해 국제대회 상품화를 도모한다. 지역-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면 국내외 우수선수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심사에서는 기존 국제경기대회 유산 활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국제대회 시설의 사후활용에도 중점을 두었다.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알펜시아, 강릉올림픽파크 경기장에서 드론이라는 신산업과 연계한 ‘2021 국제드론스포츠연합 국제드론스포츠챔피언십’은 강릉스케이트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21 아시안컵2차양궁대회’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시설인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제대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비대면 국제대회도 선정했다. ‘2021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국내외 선수가 현지 원하는 장소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착용해 전구간, 반구간 등을 달리고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2021 대전엠비시배온라인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 품새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고 온라인 심사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제대회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인 동시에 지역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방역당국 및 지자체 등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회를 추진하고 개최 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제 외교문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공개된 외교문서를 요약 수록한 외교사료해제집을 외교사료관 누리집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문서를 개방형 연결 데이터 형태로 1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이로써 30년 이상 경과된 외교문서가 국가, 인물, 사건,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간 상호 연관되어 서비스 개발자 및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문서 개방형 연결 데이터 적용의 첫 사례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5억원을 전국에 지원한다. 과거 산불 발생 사례를 보면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집중되어 왔으며 산불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으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 농기계·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생활주변 밀착홍보,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은 산림인접지역 마을 입구, 등산로 진·출입로 등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 산불이 나기 쉬운 날이면 국민들에게 산불위험성을 알려 불씨 관리에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산림인접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태우기 쉬운 고춧대, 깻단, 콩대 등을 파쇄시켜 퇴비화할 수 있어서 영농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도 산불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선정된 산불에 취약한 10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최대 1억원의 산불예방사업비를 지원한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과거 ‘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주민스스로 마을을 방어한 사례를 착안해 추진했으며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경기, 강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신청마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마을 위치 및 접근성, 주변 숲 구조, 건축 자재, 진화 여건 등 선정된 10개 마을에는 화재방지시설, 산불 감시용 CCTV, 주택 보호용 살수설비 등이 지원되며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마을주민의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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