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4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들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정책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구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과 각계각층 국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활용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해 역량 함양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선택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해 교육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이라는 구호 아래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을 통해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며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및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해,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 및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 등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제도 마련, 삶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향후 추진 일정]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은 학교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전 국민적 미래 교육 비전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제 교육과정이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방화, 분권화, 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자치의 진전과 결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17개 시도의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직 2,00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한 토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권역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 구성원이 교육과정 평가-적용이라는 환류 체제 구축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해 미래형 분권화 교육과정을 이루겠다”며 “교육자치 시대에 적합한 ‘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등과 함께 마련해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해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했으며 매뉴얼의 시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해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20.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 반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해 기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동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관련 부서에 빠짐없이 배포되어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매뉴얼에 대한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 음식점 15개소, 노점상 12개소, 도·소매상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 메주 13건, 두류가공품 7건, 두류 6건, 된장 5건, 고추장 4건, 청국장 4건, 간장 2건, 콩가루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노점상, 도·소매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군 소재 OO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OOO은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0,600kg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천 만원에 판매 함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최종건 제1차관, 콜롬비아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제1차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를 방문중인바, 4.19. 첫 공식일정으로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가졌다. 먼저 최 차관은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계기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간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양국 FTA 협정을 기반으로 한 통상투자 증진 및 디지털·친환경 등 분야에서의 향후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협력 비전을 설계해 나가자고 했다. o 라미레스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경제사회 발전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콜롬비아를 중남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향후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o 양측은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농촌개발, 해양, 조선 산업 등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최 차관은 블룸 콜롬비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작년 코로나19 대응 협력으로 강화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성장 등 분야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블룸 외교장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 등 고위급 교류를 유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금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12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계기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어서 최 차관은 에체베리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양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혁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문화창의 산업,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관련 금년도 태평양동맹 의장국인 콜롬비아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 차관은 금번 예방 및 면담 계기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일측의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 참여 필요성 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태평양을 공유하는 연안국인 콜롬비아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최 차관의 콜롬비아 정부 최고위급 인사 예방은 우리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판 뉴딜’의 외연을 성장 유망지역인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4월 20일에 서울시 중구 소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수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발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발진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착수일로부터 1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수행사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사는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일선 복지현장의 업무처리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차세대 시스템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복지사업 단위로 분산되어있는 정보를 통합해 개인 단위의 정보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및 제도도 도입될 예정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개인별로 찾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안내, 민-관 사례관리 협업 기능,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비서 등이 그 예이다. 이날 방문한 사업수행사 사무실은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개발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사업수행사 소속 420여명의 개발진이 투입돼 복지 전산 업무 재설계, 사용자 화면개선, 복지 데이터 정비, 신기능 구현 및 검증 등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양성일 1차관은 오는 9월로 예정된 1차 개통 준비상황을 비롯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개발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시스템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일에 함께 하는 만큼 개발진이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2021년‘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참가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작년에 이어 차세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인 우수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선정기업은 1억~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해외진출 관련 교육, 멘토링, 시장검증,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매칭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공사는 동 사업을 위해 사전 선정한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와 함께 각 10개,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액셀러레이터 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선정기업은 액셀러레이터별 전문 보육과정을 거쳐 하반기 해외 로드쇼, 데모데이에 참가해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대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도 갖는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해외진출 사업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 2022년도 후속 사업화자금과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의 해외 중점시장, 강점, 핵심 프로그램 등을 비교검토 후 가장 적합한 1개 사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제출서류, 제출처는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 및 공모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올해는 참여 액셀러레이터를 3개 사로 늘려 관광기업의 진출시장과 지원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도모했다”며 “우수한 관광기업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시각장애인 위한 여행안내서를 직접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20.~5.31. 기간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별한 관광가이드북’은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인 ‘열린관광지’ 중 5개 관광지를 점자, 큰 글자, 음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책자다. 특히 궁남지의 연꽃, 장안문의 성곽 등 관광지를 상징하는 소재를 만지며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해 간접 경험의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특별한 관광가이드북’ 내 관광지 상징물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으로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하면 가이드북 제작 재료를 집에서 받아 제작영상을 보며 관광지별 촉각 부품을 부착해 가이드북을 완성해 이를 발송처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제작된 500권의 가이드북은 전국 시각장애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공립도서관, 시각장애인단체 등에 배포된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열린관광지를 소재로 다양한 무장애 안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개정향풀(Apocynum lancifolium Russanov)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4월 20일 오후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내 자생식물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인천 서구의 생태 환경에 적합한 자생식물 정보를 제공하고 식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자생식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과 정책을 공유해 향후 새로운 협력사업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라뱃길, 청라지구 공원, 공촌천, 검단천 등 지역 내 7개 공원에 인천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종자뿐만 아니라 발아와 번식 기술을 제공해 서구청에서 마련한 조성지역에 증식해 대상 종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심어질 자생식물은 개정향풀, 강화황기 등 인천지역에 자라는 초본류 2~3종이다. 개정향풀은 인천과 안산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40~ 80cm 정도이고 6월에 가지 끝에 자주색 꽃이 모여 달리며 향기가 좋다. 강화황기는 서해안과 석회암 지역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 30cm 정도이고 7~8월에 노랑색 꽃이 둥글게 모여 달린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충청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와 자생식물 보급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인천 서구의 주요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의 소중한 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경남에서 생산한 수소로 K-수소트램 달린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창원시에서 “경남수소생활”이라는 주제 아래코하이젠 본사 현판 제막식과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행사, 그리고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등 3개 행사를 옴니버스식으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그리고 코하이젠 출자기업인 현대차와 국내 에너지기업들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코하이젠 본사가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으로 이동한 다음 K-수소트램 콘셉트카 공개 행사를 가졌고 성주수소충전소로 옮겨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동수단은 스마트수소버스를 이용했다. 코하이젠은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용차량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에너지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남·부산·울산을 비롯한 5개 시도와 참여기업들이 함께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난 2월 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본사를 창원으로 하는 설립 등기를 마쳤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경남도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에 코하이젠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성남시와 서울을 바쁘게 오가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출자기업들과 의 만남을 가졌다. 박 부지사는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부울경 지역에 본사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코하이젠 설립 발기인 총회에서도 “시장과 인프라 경쟁력, 지자체 협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경남에 본사를 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판 제막식은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가 법인 설립 추진경과와 수소충전소 확충계획 등 사업현황을 설명한 후 진행됐다. 코하이젠 관계자는“본사가 경남에 있는 만큼 경남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까지 수소생산기지와 충전소가 더 확대되어 부울경 수소경제권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도시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현대자동차의 넥쏘용 수소연료전지 모듈, 수소버스용 고압 수소탱크, 철도용 리튬이온 추진용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철도차량과 연료전지를 제어하는 통합제어모듈과, 동력을 분배하고 제어하는 주행제어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행 법령상 수소트램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없다. 이에 현대로템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수소트램의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창원시는 수소트램 컨셉카를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성주수소충전소까지 이동시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로템측 관계자는 “수소트램 콘셉트카는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소트램이라 많은 규제가 있었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줘 이뤄진 작품”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올해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수소버스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창원 성주수소충전소다. 여기에는 정부지원 1호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가 있다. 천연가스 개질수소 생산설비를 통해 하루에 넥쏘 200대분에 해당하는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는 부생수소의 경우 운송용기인 튜브트레일러가 부족하면 제때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운송비도 비싼 편이다. 지역 내에서 수소를 자체 생산하면 인근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어 수소 공급단가 인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재처리함으로써 친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보다 규모가 큰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 행사인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축사를 통해 “경남은 자동차, 철도, 조선, 항공, 그리고 수소분야와 드론 등 탈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모여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메카”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있었던 세 행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한 김 지사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손을 잡고 또 부울경이 함께 수소경제권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또다른 주인공은 스마트수소버스였다. 5G와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활용해 탑승자에게 운행정보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이 버스는 수소버스의 친환경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활용됐다. 경남에는 승용 873대, 버스 28대 등 모두 901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900여 대를 추가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수소충전소는 7개소가 운영중이고 연말까지 15개소가 더 구축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푸드 리퍼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푸드 리퍼브’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 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푸드 리퍼브’의 대체어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7%가 ‘푸드 리퍼브’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푸드 리퍼브’를 ‘식자재 새활용’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4.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푸드 리퍼브’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식자재 새활용’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