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눈과 날개가 없는 신종 딱정벌레류 2종 발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눈이 없고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새로운 자생종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토양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은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로 일반적인 딱정벌레류와는 다르게 겹눈과 뒷날개가 없어 앞을 보지 못하고 날지 못한다. 딱정벌레류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은 온몸이 단단한 각피층으로 덮여있고 딱딱한 딱지날개가 있다. 또한, 많은 낱눈으로 구성된 한 쌍의 겹눈을 가지고 두 쌍의 날개 중 뒷날개를 이용해 비행한다.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알버섯벌레과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에 속한다. 2008년 일본에서 버섯 등의 균류를 먹이로 삼는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 3종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2종이 신종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5종만이 분포하고 있는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 됐다. 크기가 대부분 2mm 이하로 매우 작고 우리나라 종들도 1.3~1.4mm 정도이다. 일본에서 발견된 1종만이 동굴에서 채집됐고 나머지 종들은 낙엽이 쌓인 토양에서 확인됐다. 이번 신종 중 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오대산에서 채집됐고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같은해 6월 동백동산, 비자림 등 제주도 내에서 발견됐다. 이 두 종은 어두운 토양 환경에서 눈과 날개가 퇴화되어 토양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는데 에너지를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생리적 특징은 주로 동굴 생활을 하는 일부 곤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종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토양 환경에 적응하는 곤충의 진화연구를 위한 학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낙엽이 쌓인 흙이나 동굴과 같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환경지표종으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곤충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토양생물들을 발굴하고 목록화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물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고야의정서 시대에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초 정보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며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이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에서 SK텔레콤이 추가되어 총 8개가 됐다.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 9일‘도로명주소법’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해 이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소정보는 도시를 이루는 근간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에 대한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1만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 건강·일상생활에 대한 문제 발생 등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 점수화해 과의존위험군을 분류하고 스마트폰 이용 행태 등을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2.7%로 전년대비 2.8%p 개선되어 디지털정보격차가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접근수준은 93.7%로 전년대비 2.0%p 상승, 역량수준은 60.3%로 전년대비 0.1%p 상승, 활용수준은 전년대비 6.0%p 상승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95.1%로 조사되어 전년대비 7.3%p 상승했으며 장애인은 81.3%, 농어민은 77.3%, 고령층은 68.6%로 모든 계층에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3.3%로 전년대비 3.3%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4.4%p 증가한 27.3%로 나타났고 청소년은 35.8%, 성인은 22.2%, 60대는 16.8%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자의 81.9%가 ‘다소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과의존 문제 해결의 주체는 개인-기업-정부 순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배움터’사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교육 비중을 70% 이상 편성하는 등 정보격차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쉼센터’를 통한 교육·상담 제공 저연령대 대상의 맞춤형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과의존 교육·상담 실시 등 과의존 예방 정책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최근 발의된 ‘디지털포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강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5개 기업은 강원도 내 공공빨래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어르신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상비약도 함께 배달하며 필요 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에서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 내 5개의 시·군으로 추가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며 참여 노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강원도와 5개의 시·군은 빨래방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3개의 공기업은 5개의 시·군에 공간 인테리어, 세탁기·건조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BGF 리테일은 취약계층에 필요한 생필품과 상비약을 저가로 제공하며 ㈜디피코는 빨래나 생필품 배달에 필요한 전기차의 공급 및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공기업,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향후 이러한 지역 연계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분리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분리제도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강원도는 분리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보육사를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분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건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시·군별 시설 내에 별도 대기공간을 확보했다. 아울러 0∼2세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가정보호” 참여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해 보호시설 여력 확보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세심한 현장 점검을 통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9일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과 철도 분야 공공기관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졸 인재와 우수 공공기관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은 고졸청년 기술인재 채용 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협약기관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고졸적합직무 및 컨설팅 안내서를 개발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고졸채용 협력모형 구축에 협조하고 이 협력 모형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취업지원센터의 2021년 연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간담회를 열어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직업계고 인재가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는 사무영업·차량·토목·전기통신직 등에 고졸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를 통해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청년에 대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고졸청년 인재들의 일자리 발굴, 공공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지자체와 협업해 발 빠른 대응을 해 왔다.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했으며 정부혁신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신뢰도를 기록했다. 2021년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지원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완성한다. 또한 자치분권 2.0 추진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LH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위 등이 포함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9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음악업계와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음악업계가 지난달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산업과 음악산업의 공존 상생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면담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간담회에는 7개 음악단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황희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음악이 한류를 견인하며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승인에 대해 “과거 음원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으로 전환되던 시기에도 불법시장이 확산되고 저작권 사용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 문화가 정착됐으며 음원 전송시장이 우리 음악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며 저작권과 관련된 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처음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사용료 책정할 때 사용료 수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들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매체들에서도 이용정보가 부족한 데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와 분배가 원활하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투명한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문체부가 지원해주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음악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발달해야 음악사용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음악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음악업계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함께 상생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문체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첨가물이나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하게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을 이용해 우유를 발효시킨 식품으로 최근 4년간 소비량이 12.2% 증가하고 있는 유가공품이다.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는 우유와 유산균이며 우유는 개봉되지 않은 일반 흰우유를 사용하고 유산균은 유해균 혼입을 줄이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스타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다. 참고로 무지방, 저지방 우유나 유당분해 우유 등 가공우유는 유산균 배양에 필요한 유당 등이 부족해 요구르트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 스타터가 없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요구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발효유 보다 유산균 함량이 높은 농후발효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구르트 제조 기구 또는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고 열탕,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소독 후 사용한다. 만들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최대한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작업해 유해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유와 유산균을 적절한 비율로 용기에 넣고 깨끗한 ‘플라스틱’ 수저 등 기구로 잘 섞어준 뒤 뚜껑을 덮어 적절한 온도에서 약 8시간 배양한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재배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유해균의 교차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재배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양이 완료된 요구르트는 유해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밀봉해 즉시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내 유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기준에 부적합한 원유는 전량 폐기해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국토부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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