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총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55,252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이번 ‘21년도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브라더스키퍼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 식물치유 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이프스튜디오는 보호시설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디자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생 중 제품 디자인 개발 참여자에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자립지원금으로 저축하도록 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유명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스웨덴 국왕이 제품을 착용해 주목받은 ㈜모어댄 역시 이번 심사에서 인증받았다. 모어댄은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안전벨트 등을 재사용해 가방·지갑 등 패션잡화를 만들어 판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및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재활용 과정에서 화학약품의 사용을 배제하고 빗물 재사용 등 에너지 자립 생태공정을 추구해 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모어댄에 주목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얼쑤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이는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공무원 마음건강, 세대 간 소통은 어떻게?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살피는 특별한 온라인 공개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세상 지식 탐구생활 :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10일 개최했다. 비대면 생중계 방식의 국가인재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정기 공개강좌로 이번 주제는 ‘마음 건강’과 ‘직장 내 소통’으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의 심리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원격근무 등으로 공직 내 세대 간 소통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편성한 것이다. 강의는 코로나 우울 극복하기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 세대별 다른 생각, 함께 공감하기 비대면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 순으로 꾸며졌다. 먼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상담·관리하는 공무원마음건강센터장이 코로나 우울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극복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심리상담학 대가인 권수영 연세대 교수가 ‘나를 지키는 마음건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커진 우울감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마음근육 키우기 비법 등을 소개했다. 김성회 씨이오리더십연구소장은 ‘세대별 다른 생각’을 주제로 직장 내에서의 세대별 특징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 적용방법을 공유했다. 국가인재원 강수연 전문관은 ‘비대면 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원격 근무상황에서 전화나 전자우편, 쪽지창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언했다. 이번 강좌는 온라인 교육 자료로도 별도 제작해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통해 제공된다. 국가인재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명사 특강, 좌담회,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운영해 공무원 개개인의 가치는 물론, 공무원이 설계하는 정부 정책과 대한민국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등 격무로 지친 공무원에게 깊은 공감과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업, 디지털 혁신, 적극행정 우대 등 시의성 높은 주제로 활력 넘치는 공직 문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 삶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추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우리 삶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이 본격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모범적 행적 및 탁월한 성과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개선 인재양성 등 4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을 예비심사와 본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별도의 국민평가단을 구성, 그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도를 높였다. 국민평가단은 각 부처 국민참여정책단, 국민기자단 등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인사처 누리집 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누리집 등에 마련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추천서를 인사처에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전달돼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사처로 추천된다. 이후 인사처의 심사 및 선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며 공로에 따라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가 선발돼야 한다”며 “추천부터 선정까지 국민 참여 통로를 대폭 확대해 국민 신뢰를 통한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법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관련 건축물이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한복 고쳐 입기’로 옷장 속 한복을 다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한복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입는 배냇저고리부터, 돌복, 색동저고리와 결혼식 때 입는 한복까지, 한복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매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낡았어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옷장 속에 고이 두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3월 10일부터 26일까지 국민들과 함께 한복에 얽힌 사연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한복한 일상 - 한복 고쳐 입기’ 행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옷장 속에 잠자던 한복과 새 숨결을 불어넣어 줄 한복 디자이너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한복한 일상 - 한복 고쳐 입기’는 ‘2021 봄 한복문화주간’을 계기로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랫동안 입지 않던 한복을 다시 꺼내입을 수 있도록, 한복 명장 이혜순 디자이너, 방탄소년단, 배구선수 김연경 등의 한복 정장을 제작한 김리을 디자이너, 블랙핑크 등의 무대의상을 만든 김단하 디자이너 등 3인의 한복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한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복진흥센터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에 전통한복, 한복정장, 신한복, 한복소품 중 변신을 원하는 분야를 골라 본인의 한복과 사연을 올리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대국민 투표와 참여 디자이너의 심사를 거쳐 접수된 사연 중에 변신 대상 의상 5점과 소품 10점을 최종 선정한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연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며 컬투의 김태균 씨가 해설자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인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한복이 다시 일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코로나19 시대, 지혜와 성찰을 나누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기관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등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국의 도서관과 생활문화시설을 공개 모집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 공동체·연대 가치 회복 등 인문적 주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더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였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협력체 구성을 통해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없는 작은 도서관, 전문도서관 등도 지역의 거점 도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은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및 전문가와 생활문화시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인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강연과 현장 탐방, 체험활동을 연계한 ‘자유기획’,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자유학년제’, 참여자 중심의 읽기 및 글쓰기 활동인 ‘심화과정’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마음의 상처,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도서관은 3월 19일까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모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 전문가가 협력·기획한 지역 주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더욱 많은 인문 프로그램이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지원 프로그램 수를 확대했다. 인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스템을 통해 먼저 인문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후 전국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 문화시설과 기초문화재단·독립서점 등 시설과 공간을 갖춘 민간 문화단체·시설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신청을 받는다. 최종 심사를 거쳐 120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인문 전문가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참여자 간 교류, 소통,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 지원 내역, 절차 등은 출판진흥원 누리집과 인문36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도서관 지혜학교’는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전문인력이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역시 전국 국공립대/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우수 프로그램 156개를 접수했다. 운영 도서관과 도서관별 운영 희망 프로그램을 3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해 프로그램 100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 지원 내역, 절차 등은 출판진흥원 누리집과 인문36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국민 27만여명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640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도 많은 국민들이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건강하게 나이 들기로 아름다움의 새 기준을 논하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11일 오후 2시,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주제로 네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3월 10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 신청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해 논의한다. 장동석 출판평론가가 사회를 맡고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윤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웰에이징 연구센터장은 ‘의과학적 관점의 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고선주 50플러스재단 생애전환지원본부장은 ‘인생 2막을 위한 작은 용기, 삶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와 함께 발표자들은 함께 읽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이 듦에 관해’, ‘노화의 종말’, ‘인생 2막 어떻게 살 것인가’을 추천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1회,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각종 매체에서 젊음과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선망을 부추기는 시대에 이번 토론회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나이 듦’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가 개정되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서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 편집국방위사업청, 수출지원 군 시범운용 제도 확대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 군에서 운용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방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 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9년 11월에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했고 ’20년 4월부터 신청을 접수해 현재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총기류 등이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자체 개발한 제품의 성능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중소기업이 군 시범운용을 통해 성능시험 지원을 받은 후 1,500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군 시범운용 제도가 실제 수출까지 이어진 첫 사례이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시범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개정된 법령은 행정절차를 거쳐 3월 말에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4월부터는 확대된 범위로 군 시범운용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최근 군 시범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방산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군 시범운용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참여 중소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시험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참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김생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어 등교수업이 확대됐지만,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여전히 원격수업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상수업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이지만, 세 번째 온라인 개학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격수업에 문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온라인 수업에 더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각급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스템 오류를 신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4일부터 전국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1,918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부가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점검 대상이 제조업체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이나 건설현장으로 외국인들이 이동해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4월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농식품부와 국토부,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농협,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방역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79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99.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7.7명으로 전 주에 비해 23.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9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17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0만 7673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173건을 검사해 7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0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1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9%로 3,9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17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8%로 3,1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5%로 6,4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2%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2병상, 수도권 34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14일간의 격리조치를 받게 되고 해당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기준 개선안 시행에 따른 면회 실시 현황 및 방역수칙 준수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안 시행으로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면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면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 이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중 무작위로 선정한 30여 개소 대상 면회실 설치상태, 면회실시 현황, 보호용구 구비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비대면 면회를 적극 안내하고 보완이 필요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환자 감소 추세가 7주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봄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 재확산을 우려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90만 건, 비수도권 3,049만 건, 전국은 6,339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9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8.3%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5.9%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4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0.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8.8% 증가했다. 전주의 경우, 3일간의 연휴로 인해 이동량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2주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치료 외 별도의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을 도입 했다. 노인 전담 요양병원은 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83병상을 확보해 가동률은 12.2%로 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공한 병상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동일하게 손실보상 등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전담병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격리해제자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80병상을 확보 중이며 가동률은 5.0%로 361병상이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4개 병원의 정신질환자 전용 감염병 치료 병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접촉자 및 격리해제자의 경우 국립정신병원을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개 병상이 운영 중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3병상까지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지역 거점전담병원 내 인공신장실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동형 정수장치를 33개 확보하고 음압병상을 최대 53개까지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수환자병상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재 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별 추가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저소득층의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지역 외 대학 재학생으로 2021년 8월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선발인원은 285명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19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3월 22까지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 실제 거주지 소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주시고 검사에 따른 출입국외국인 관서 통보와 기타 단속은 유예하는 등 불이익은 없음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6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63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168개소, 실내체육시설 1,63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66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8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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