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올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최종 심사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입지여건, 사업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내실있게 실시했다. 심사에는 마지막까지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한 6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전남 목포시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의 연내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섬진흥원’의 이사회 구성, 원장 공모, 사무실 조성, 조직 구성 등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전국적인 섬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와 무한한 섬 잠재력과 가치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내 지역별 전담부서를 구성해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섬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전국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내에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혁신센터 개소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과기부, 중기부 등 정부 관계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더존비즈온, ㈜휴온스글로벌, ㈜파두 등 기업인 대표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의 주요 과제로 ‘중견기업의 디지털화’를 설정했고 금일 디지털 전환의 서포팅 타워가 될 혁신센터를 개소했다. 혁신센터는 ‘24년까지 디지털 전환 우수 중견기업 30개社 발굴을 목표로 인식 제고 → 역량 강화 → 실행 지원 등 디지털 전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간 연대·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산업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에도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아직 많다”고 진단하고 “오늘 개소하는 ‘디지털 혁신센터’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요 및 역량 단계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완전한 디지털 벨류체인을 형성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히며 “디지털 혁신센터가 연대와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 중견련의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 업종별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 중견 기업과 디지털 스타트업과의 협력 지원, 디지털화를 위한 해외 혁신기업과의 교류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번 개소식 계기 개최된 간담회에서 정부는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전환을 위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이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14개 부처에서 추진중인 71개 세부과제를 점검한 결과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200개사 지원,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 선정, 중소기업 전문인력 2,300여명 확보, 지역산업활력펀드 조성 등 모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21년 정부 예산 5.3조원 등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항아리형 경제 전환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강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한-이란 외교차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최종건 제1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란 순방 수행차 테헤란 방문 계기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이란 양자 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월 최 차관의 테헤란 방문 시 첫 회담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2번째로 개최됐다. 최 차관은 금번 정세균 총리의 이란 방문을 통해 한-이란 관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한-이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총리와 제1부통령 면담에서 제기된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아락치 이란 외교차관은 동결원화자금 문제 관련 한국측의 진전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JCPOA 협상 관련 적극적인 한국측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한국이 JCPOA의 복원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 측면 지원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8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 고가 처방 의약품포장 단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직역별 전반적인 인력 중장기 수급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직역 간 이해갈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과 과천청사관리소 건축 공무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방역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는 즉시 귀가시키고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by 임학근 기자4월에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 267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접종대상자들은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1차 예방접종을 인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 설치된 175개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시설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으로 접종대상자들은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 접종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67개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도 개소시에 등록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는 선별진료소 찾기와 같이 네이버 포털- 예방접종센터-내 주변 센터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방접종센터는 2분기에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14 0시 기준 71개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241,732명이접종했다. 2분기부터 75세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가 접종대상자의 접종동의를 받아 대상자 명단 등록 및 접종예약 후 대상자는 예약일정에 따라 센터에 내원해 접종을 받게 된다. 또한, 접종예약을 하면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개인별 접종일시 및 장소, 주의사항 등 백신접종 관련 정보를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 예방접종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문자메시지의 센터 대표번호나, 거주지 관할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접종당일 건강 상태 등으로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통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주 6일을 기준으로 운영 요일 운영 시간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센터별 접종대상자의 이용편의, 접종규모와 속도 등을 고려해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주말, 공휴일 야간 센터 운영시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 응급이송 및 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응급구급차를 센터에 상시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일이 아닌 때에는 접종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추어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속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예방접종 예약 후 건강악화 또는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접종일정을 변경해 예약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받은 분들은 귀가 후 3시간 이상, 접종 후 4주간 주의 깊게 이상반응에 대해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받은 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4월 중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시기 등 접종정보를 안내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이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4월 14일 공동 추진 중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양 부처의 협력 범위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치안현장 수요기반 연구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관서 구축 후 연구개발 및 실증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이다. 오늘 과학치안 현장 방문은 폴리스랩 연구과제 중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 ‘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검방패’ 에 대한 서울 관악경찰서 현장 실증을 통해, 과학기술이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양 부처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등 치안 과학기술 공동개발 중심이었던 양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치안 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 협력,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연구성과를 활용한 과학치안 전반의 기술 고도화, 치안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 및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협약의 원활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장이 참여하는 ‘과학치안 정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관련 과장급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우리 경찰은 치안 전반에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미래 경찰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의 확대 체결은 경찰 조직이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새로운 시발점이자, 치안분야 연구성과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해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기반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기영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 역량을 경찰 업무 전반에 접목해 치안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심과 행복을 보장토록 과학치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양 부처 간 협력 범위를 치안 全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앞으로의 좋은 성과 도출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늘 시연한 ‘보이는 112’, ‘접이식 방패’와 같은 치안 연구개발 성과가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치안현장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3일 유통·물류 관련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차세대 유통시장의 선도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준비하는 민관 협업의 글로벌 행사로서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 비즈니스 상담회와 IR피칭대회, 리테일 테크 컨퍼런스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유통의 미래를 제시하고 업계의 투자매칭 등을 통한 창업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디지털 유통혁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유통대전’은 전시, 체험, 상담, 투자매칭, 포럼 등 5개의행사로 구성된다. 디지털 비대면·무인화 新기술 전시 : 디지털 리테일 기술과 솔루션, 로봇서비스와 무인배송, 스마트스토어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에서부터 키오스크, 스마트 결제 시스템까지 유통 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와 기술을 전시한다.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 체험 :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 등 부대행사를 통해 미래 유통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바이어 온·오프라인 상담 : 디지털 유통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사업모델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및 국내 바이어 매칭을 통한 상담회를 연다. E-커머스 솔루션 IR 피칭대회 : 최근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추어 E-커머스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E-커머스 솔루션 IR피칭대회’를 개최해, 대학생,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주문에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참신한 상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와 디지털 접목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매칭해 미래 유통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과 기술을 적극 발굴한다. 리테일 테크 컨퍼런스 : 유통물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 유통산업의 발전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리테일테크 컨퍼런스도 미래 리테일 기술을 주제로 동시에 진행한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디지털 유통대전을 통해 유통산업 중심으로 한 산업간 네트워킹, 전략적 마케팅과 기술 창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유통혁신의 계기를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번 행사가 디지털 리테일 테크 분야 신규 사업모델 창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디지털 유통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IR 피칭대회를 포함한 디지털 유통대전을 매년 6월에 연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유통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IR 피칭대회 참가 접수는 4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