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다.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제4회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현장공무원 19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으로 고도화 및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공모 기간은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4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해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가 완료된 아이디어는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국회의장 또는 경찰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후속 연구·개발 ▵민간업체로의 기술이전 등 후속 조치까지 이뤄진다. 경찰청은 “올해 대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6개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H Mart 인사담당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 Mart는 최근 5년간 공단과 함께 약 70여명의 구직자를 채용했으며 특히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텍사스 매장 임진웅 이사는 과거 공단 해외취업지원을 통해 H Mart에 입사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 채용은 유통관리 및 매장관리 직종을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통해 취업할 예정이다. H Mart 인사실장 차재문 전무는 “회사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한국 유통업계 경력자를 채용하고 소매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채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H Mart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고 화상 채용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4개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아카데미 국가별, 직종별 특화 해외취업 K-Class, 취업자 커리어토크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연수기관도 2월 중 선정을 마치고 새로운 연수과정을 준비 중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개척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지버섯 드립 커피, 단청 색칠 꾸러미 등 각양각색 주민공동체 출발 - 산림일자리 발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주민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공동체 38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가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 발굴을 위해 지난달, 17개 지역에서 63건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38개를 선정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공동체 발굴·육성, 산림비즈니스 모형 개발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지원조직이다. 그루매니저 :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자문, 판로·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활동가 이번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들은 청년임업인부터 임업후계자 교육을 이수한 산주, 불교미술학과 졸업생, 귀촌청년 모임, 스포츠 지도사 등 다양한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완주 숲헤움’은 청년임업인들이 모여 버섯, 오미자, 꽃차 등 다양한 가공식품 연구와 영지버섯 드립커피 제품개발을 준비할 예정이고 ‘울산 모두단청’은 불교미술 관련학과 20대 청년으로 구성되어 전통미술과 지역의 숲가꾸기 그루경영체와 협력해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단청꾸러미와 숲교구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춘천 숲레시피’는 춘천 청춘클래스에서 만난 귀촌청년들이 숲에서 나온 재료로 이야기를 입혀 놀이꾸러미나 장식소품(리스)를 제작해 누리 소통망(SNS)이나 웹스토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주 그린케어스포’는 산림교육전문가와 스포츠지도사들이 함께 놀이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산림레포츠 분야를 개척한다는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멘토링) 및 교육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자립하게 된다. 2018년 사업 첫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등 지역주민 약 1,761명이 참여하는 207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되어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과는 달리 각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며 “일자리 사업은 인구 감소 등 산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8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 중 3회 내외의 모집 기간이 추가로 있을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등 재택근무 도입·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총 400개소의 참여기업 선정되어 12주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선도사례를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 기관 소속 인사노무 컨설턴트와 정보기술 컨설턴트를 현장 투입하고 총 12주 동안 사업장 진단, 인사노무제도·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연계,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를 한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사노무관리 규정의 재·개정, 정보기술 기반시설 도입, 노사협의 및 인식개선, 노동법적 쟁점 해결, 정부지원제도 연계 등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총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재택근무 도입·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총 212개소의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에 컨설팅을 했고 다양한 업종·규모의 기업이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로는 종사자 수 30~99명 규모가 80개소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59개소, 100~299명 51개소, 300명 이상 22개소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참여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2.3%, 컨설팅이 재택근무 도입·활용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0.7%를 차지하는 등 컨설팅에 대한 사업장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또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재택근무 우수사례도 도출됐다. 건설서비스업종 중견기업인 ‘벽산 엔지니어링’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한 사례이다. 재택근로자 설문조사 등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재택근무에 꼭 필요한 세부 규정 정비, 컴퓨터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 시범운영 이후 재택근무 활용 인원은 150명에 달하며 업무집중도와 효율성, 근무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순항 중이다. 제조·전자상거래업종의 ‘한국캘러웨이골프’는 기존의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온 바탕 위에 상시적 재택근무를 전사 범위로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재택근무 적합 직무 분류를 위한 정성·정량평가를 하고 주당 최대 3일의 재택근무일 배정, 업무 양과 질 관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후 시행한 시범운영에서 근로자와 관리자 양측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간결한 회의와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성도 향상됐다. 평균 근로시간도 주 45.7시간에서 43.7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다. 공공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도 재택근무를 일·가정양립형, 전염병 예방형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규정, 지침서를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모범 사례가 됐다. 그 밖에도 정보기술 및 전문 서비스업종 중 ‘한국씨아이엠’가 재택근무로 절감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각종 복지제도로 구성원에게 환원한 사례, ‘㈜퍼니플럭스’가 장거리·해외거주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근무 장소의 제약 없이 고용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재택근무를 확대한 사례, ‘㈜서울CRO’가 완전한 비대면 근무를 목표로 컨설팅에 참여해 현재 100% 재택근무 중인 사례 등이 돋보였다. 이 같은 우수기업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록한 ‘2020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을 확대·개선해 양질의 선도사례를 육성·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도 212개소 지원에 이어 2021년도에는 총 400개소로 지원 규모를 약 2배로 늘이고 기업당 컨설팅 기간도 9주에서 12주로 확대했다. 또한, 재택근무를 처음 접해보는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성과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컨설팅 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 신청서 작성 시 선호하는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기관의 컨설팅 물량 소진 시에는 적절한 기관으로 조정해 배정될 수 있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증진을 도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재해 등 비상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미래의 사회·경제구조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내 손으로 지키는 우리 지역 근대기록문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3월 8일부터 19일까지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근대자료를 발굴·보존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근대기록문화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역이었던 중장년층을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으로 선발해 그들의 경륜과 지혜를 빌려 전국에 산재한 근대자료를 조사·수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집된 자료들은 국학진흥원에서 출처와 내용 등 서지사항을 정리해 보존·관리하며 향후 근대문화 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한다. 1910년부터 1979년 사이에 생산된 문서·서적·사진·도면 등의 기록자료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5개 권역에 걸쳐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500명을 선발한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해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5월에서 7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이렇게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거주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 총 25회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1회당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김모 씨는 평소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던 중에 이번 사업의 소식을 접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록문화를 내가 직접 조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활동에 참여 의지를 보였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우리의 소중한 근대기록문화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사원이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조사한 기록문화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유용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충청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혁신 플랫폼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공유한 플랫폼별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플랫폼은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및 학생의 참여가 채용 연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남공유대학은 6개 융합전공 및 68개 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학년 재학생 300명을 모집해 2학기부터 전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전문대 연계 위탁과정을 개설, 이번 학기부터 일반고 학생 60명이 도내 5개 전문대에서 선박·미래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위탁교육을 받는다. 충북 플랫폼은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교육과정을 바이오산업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충북 2030 바이오산업발전 기본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분야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8개 교과목을 개발하는 한편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 350여명 대상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도 전역의 바이오클러스터화를 목표로 10개 시군, 54개 기술개발 등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플랫폼은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간 강의개방 및 학점교류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며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역량을 지역 고교로 확장해 고교학점제와 대학과정 선 이수 제도 관련 교과목 28개를 개발 중이며 고교생 대상 강의와 실험실습이 가능한 공동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핵심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315건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지역혁신 플랫폼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 지역 대상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고 향후 정례 협의회를 통해 플랫폼의 성과를 견인하고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교육부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결과 [국회의정저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1.3.5.-3.7.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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