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국회의정저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22.4.1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선진국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은 향후 1년간 단계별 업무의 체계적 설계, 하위법령 및 운영규정 정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금관리, 직·간접 자산운용방식 및 지급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기금설립자문단을 구성했다. 오늘 개최된 발대식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후 6년 이내에 약 70만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운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19년 기준 24%에서 2029년에는 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주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 회복 :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이며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기후변화주간 개막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소규모 형태로 4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구보연, 정영호 학생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대표로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폴킴 등이 참석한다. 개막식과 함께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실천선언식,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임명식, 기후행동 홍보대사 위촉식이 개최된다. 실천선언식은 5가지 생활 분야에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후행동과 탄소중립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5+1 탄소중립 실천’ 공연이 진행된다.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임명식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후행동을 청년 응원단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사회적 공감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폴킴은 앞으로 초상권, 목소리 등의 재능기부로 탄소중립 정책을 알리고 기후행동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폴킴은 그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성금을 기부하고 직접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환경부는 방송과 온라인 공익활동 등으로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먼저 한정애 장관, 타일러 라쉬 등 유명인사들이 기후위기, 전 세계 탄소중립 동향, 기후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후변화주간 특집 온라인 강의’를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4월 20일부터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인 ‘제페토’에서는 자신의 ‘가상 분신’을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이 무료로 증정되고 기후행동 인증 참여 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제페토’의 가상 분신들이 알려주는 다섯 가지 기후행동 홍보영상도 4월 22일에 선보인다. 탄소중립 전용 누리집에서는 전기절약, 저탄소제품 구매, 내 나무 심기 등 다섯 가지 기후행동을 다짐하는 기후변화주간 온라인 홍보활동이 펼쳐진다. 아울러 4월 22일 오후 8시부터는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물에서 10분간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정부세종청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국 공공기관 2,773곳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 2,497단지, 기업건물 및 지역 상징물 177곳이 참여한다. 한편 전국 여러 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에서 탄소중립 실천 선언, 시민추진단 발대식 등 ’지구의 날‘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7,400여 대에는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 홍보물이 부착되어 탄소중립을 대대적으로 알린다. 시민사회도 기후친화적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 도전, 미래세대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우리 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로 지금, 나부터, 지구 회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되며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의 날을 맞아 4월 22일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제11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으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해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 개최되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는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위한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해 황운하 국회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빠레디스 뜨라뻬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비롯한 주요 외국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중남미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온두라스와는 지난 2015년부터 협력 양해각서 체결 후, 4개의 시범마을에서 마을회관 건립 등 인프라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게 장관표창, 새마을중앙회 기념장 및 새마을 시·도 및 시·군·구 평가 최우수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도 격려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은 지난해 18만 회의 방역활동, 121만 장의 마스크 제작·배부, 40여만명이 참여하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 염홍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기후위기 및 생명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운동이 지역혁신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TF팀을 구성해 추진중에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지구촌새마을운동사업과 2016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는 효과적인 지역발전 모델로서 전 세계에 새마을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이 한국판뉴딜이 지향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도 발맞추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조감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내진등급이 적용된 안전한 건물로 신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창성동별관은 1960년에 국민학원으로 건축된 후, 1982년 총무처가 이전받아 청와대·국무조정실·외교부 등의 사무실이 입주해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창성동별관은 국가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주요업무 시설임에도 건축 후 60여 년이 지나 노후가 심하고 건축 당시 내진설계 기준이 없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지난 경주지진을 계기로 기존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기준이 강화됐으며 특히 정부청사 등 주요시설은 진도 7~9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특’ 등급으로 보강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창성동 별관에 대해 2017년에 ‘구조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D등급으로 ‘보수·보강 또는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등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결과 철거 후 신축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창성동별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된 창성동별관은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축사업에 착수했으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내진성능을 보강해 신축될 창성동별관은 스마트오피스로 구축해 각종 위원회, 정부 주요기관의 사무공간 및 스마트워크센터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지 내에 북카페, 소나무 정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업무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궁 등 인근 문화유적지와 조화를 이루는 보다 품격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배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창성동별관 신축을 계기로 모든 정부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 개막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함께 살아요, 우리’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를 4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4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생각나눔의 장’, ‘협동개발의 장’, ‘함께나눔의 장’ 등 다양한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대회를 통해 발굴한 매년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앱⋅웹 해결방안, 캠페인 기획, 제도 개선 과제 등 다양한 산출물은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끝장개발대회 첫 시작인 4월 22일 개막식은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회복에 대해 ‘함께 살아요, 우리-더 늦기 전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 형식으로 개최된다. 개막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개그맨 양상국, 통역사이자 방송인 안현모, 그리고 친환경 사회적기업 이경재 대표가 함께한다. 특히 이번 개막식은 세계 최초로 발전설비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개막식에 참여한 패널들은 당연한 줄 알았던 푸른 하늘과 마스크 없는 삶에 대한 회고와 함께 미래가 있는 삶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개막식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정책화를 위한 국민제안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월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하는 ‘생각나눔의 장’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미래세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생각을 광화문1번가 혁신제안톡을 통해 그림, 글, 영상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무박 2일동안 진행하는 ‘협동개발의 장’은 초등학생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캠페인, 제도개선 과제, 웹 또는 앱 기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감소할 방안에 대해 실질적 결과물을 만드는 자리이다. 마지막으로 6월 5일에 진행되는 ‘함께나눔의 장’은 협동개발의 장을 통해 나온 산출물을 관련 부처 또는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보완하고 그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생각나눔의 장과 협동개발 및 함께나눔의 장을 통해 제출된 다양한 해결방안 중 우수 제안자에는 사막화 방지의 날인 6월 17일에 별도 시상식을 통해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는 정부혁신의 원동력인 국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소중한 자리이다"라며 "이번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를 통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하였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했다.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자율학교 지정·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의‘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교육부의‘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단위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이행현황 공유, 교육부 누리집 공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건축사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를 4월 21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체결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 협약’ 후속 조치의 하나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사전기획의 추진 과정과 절차,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동시에 가진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 설계 방식과는 달리 사전기획 과정을 두어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학교 공간 기획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되, 온라인 설명회를 동시에 진행해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성배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실무추진단 부단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학습과 휴식이 함께 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총 68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전화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거짓신고의 경우 1분기에 2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짓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이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난전화와 거짓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봄철 지붕공사 본격화로 추락사고 급증 우려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5월까지 지붕공사 현장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지붕공사 중 183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4.20.까지 지붕공사 중 11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붕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에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붕공사 특성상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여름철과 겨울철보다는 봄, 가을철에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봄, 가을철에 지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축사와 공장 등에서 주로 발생해, 특히 지붕 노후화에 따른 지붕 개·보수 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붕공사 중 추락 사망사고가 강도가 약한 지붕재의 파손에 의한 추락과 지붕 단부에서의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전국 지붕 시공업체 및 축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붕공사 시공업체, 축사 소유주, 공장 등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중 추락 사고사례와 예방자료 등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지붕공사 현장의 지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선라이트 구간 발판 및 안전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지붕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붕공사 중 지붕재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지붕 선라이트 전용 안전덮개와 함께, 지붕공사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장치인 안전블록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붕공사 현장에서는 강도가 약한 지붕재와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위험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작업 시작전에 안전난간과 안전덮개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