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무인수색차량’미래 戰場 누빈다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및 여러 방산기업과 협력해 무인수색차량의 탐색개발을 4월 21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무인수색차량은 기계화보병사단과 기갑여단의 기갑 수색부대에 배치되어 병사 대신 작전 지역 최전방에서 수색·정찰, 경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형 첨단 국방로봇이다. 탐색개발 기간 동안 차량 설계, 성능시험, 운용성 확인을 통해 무인수색차량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체계개발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탐색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운용성 확인’은 육군 시험평가단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됐으며 이 기간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등 총 60여 항목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무인수색차량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탑재된 국방로봇이다. 무인수색차량은 원거리에서 원격조종 또는 자율주행으로 운용된다. 특히 야지·험지와 같은 군 작전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도록 개발해 온 핵심기술이다.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전술도로에서도 계획된 기동로를 자율주행 가능하며 충돌 방지 및 충돌 회피 기능을 구현해 지형지물 및 이동 장애물과 충돌 없이 목표 도달이 가능하고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자율 복귀 또는 계획된 경로 자율주행이 선택적으로 운용 가능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시장비는 주·야간 다중 표적 탐지가 가능하며 단일 표적에 대해서 정밀 추적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차량은 6×6륜형 독립구동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높은 기동성능을 구현했으며 엔진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정숙성을 확보했다. 원격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하는 등 다양한 환경하에서 수색 정찰 임무에 최적화되도록 구현됐다.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은 “국내 최초로 기갑부대용 무인수색차량을 개발해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갑부대의 임무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이며 나아가 국방로봇 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최종건 제1차관, 코스타리카 방문 첫 공식 일정 결과 [국회의정저널] 지난 20일부터22일까지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공식 일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국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로돌포 솔라노 외교장관을 각각 예방하고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제4차 한-코스타리카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 알바라도 대통령 예방시 최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달하고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성공적 통화를 토대로 형성된 유대를 기반으로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새 60년을 향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국의 그린뉴딜—코스타리카의 탈탄소 정책간 접점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측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및 각종 개발협력 사업들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 코스타리카가 추진 예정인 친환경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 확대를 당부했다. 솔라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최 차관은 민주주의, 인권존중, 환경 보호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했다. 솔라노 장관은 중미 지역이 민주주의 회복, 제도성 강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고 내년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협력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 아울러 최 차관은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양 차관은 특히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탈탄소,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상호 강점에 입각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 한편 이날 오전 최 차관은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유엔 설립 고등교육기관인 ‘유엔평화대학’을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온전한 일상을 보전하는‘적극적 평화’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연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공무원연금공단, 은퇴공무원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은퇴공무원의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을 개강했다.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과정은 주 1회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수강생들이 한 가지 공통주제를 가지고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본인의 유튜브 게시에 활용하는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은퇴공무원은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해 플랫폼에 공유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동영상 제작 등 은퇴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용하게 된다. 교육은 줌을 활용해 실시간·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으로 참여하는 전문 강사가 양질의 강좌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영상제작 장비와 1인 미디어의 대중화로 누구나 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유가 가능해졌는데, 은퇴공무원들도 이번 교육으로 액티브 시니어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제작영상 공유 등 나눔문화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국내 원천기술로 국가대표 경기력 데이터 분석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선수 경기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 착용가능 기기가 개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18년부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선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동·하계 각 1개 종목씩, 축구는 포항공과대학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와 대한축구협회, 봅슬레이·스켈레톤은 한국정보공학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을 주관 연구기관과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2022년까지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4년 차인 올해 포항공대에서는 조기에 성과를 달성해 국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이는 선수복 안에 착용해 선수 위치, 운동 상태 및 생체 신호, 선수의 슈팅과 패스 성공률, 가속 등의 자세한 경기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초소형 착용기기다. 포항공대에서는 이 기기를 초소형 부피와 초경량 무게로 제작하고 차세대 무선 기술인 ‘초광대역 통신기술’을 접목해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연산’ 기술을 적용해 위치추적 오차를 최소화하고 전력 소비량을 30% 이상 절감했다. 심장박동 정보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심장 박동수 측정 감지기’를 위치추적 감지기에 통합 설계했다. 특히 이를 경기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인증도 마쳤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포항공대에서 개발한 ‘전자 선수 데이터 측정 및 추적 시스템’을 올해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시범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국가대표팀은 해외 기기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세계 수준의 국내 기기를 적용함에 따라 원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주도적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가공하고 적용하는 등,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22일 오후 3시 스포츠과학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황 장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과학적인 훈련 환경에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선진 스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 및 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묻는 사이버보안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 ‘사이버보안’이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개인의료정보 송·수신,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해킹·정보 유출·오작동 유발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는 품목허가 신청 시 ‘사이버보안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질의·응답집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성 자료 제출 대상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성 필수 요구사항 안전성 자료 요건·종류 등에 대한 주요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심사 업무의 투명성·일관성을 확보해 의료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by 임학근 기자일렉트로포스社 포스제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사용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일렉트로포스社에서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즉각적인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렉트로포스社가 제조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과 관련한 화재 사고가 소비자원 신고 온라인커뮤니티, 소방서 등을 통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블랙박스 보조배터리에 사용된 배터리셀은 모두 외산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수거 등 리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해당 모델을 차량에 장착한 소비자는 즉시 전원 입·출력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직접 분리·제거가 어려운 경우 보조배터리를 설치한 장착점을 방문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치 대상 모델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보도자료 메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4월 22일 09:00,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세계은행 간 녹색성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제7회 녹색혁신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동 행사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한-WB 간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하며 한국 정부가 출연한 녹색성장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금년에는 기금 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 공공기관과 세계은행 담당자,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분과별 세션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한국 정부부처와 수자원공사 등 22개 공공기관,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및 관련 7개 부서 등이 참여했다. 유르겐 보겔 세계은행 지속가능개발 부총재의 개회사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리차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 및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지난해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는 등 녹색경제 전환을 속도내어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기금 발전을 위한 3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한국의 그린 ODA 지원 확대 정책과 연계해 녹색성장기금의 활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후속 차관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개도국 내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발 성과를 달성하고 셋째, 수원국의 수요와 환경을 고려한 녹색성장 추진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5.30일~31일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P4G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세계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에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국회의정저널]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및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콜롬비아에 수출한다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부패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21일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원격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토록 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1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공공행정처에서 국민참여·투명성 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아드리아나 바가스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 UNDP 콜롬비아 사무소 부패영향평가 이행팀 6명, UNDP 서울정책센터와 권익위 실무자 등 총 21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콜롬비아 공무원들이 현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기로 협의하고 2016년과 201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대상국을 선정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반부패 전수를 위한 집중연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베트남, 몰도바, 미얀마, 코소보, 이라크,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 전수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반부패위원회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화상세미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UNDP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수단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중인 1951년 4월 경기도 가평 일대에서 헌신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제70주년 가평전투 기념식’이 23일 오전 9시 영연방 참전기념비와 오전 11시 15분 호주-뉴질랜드 참전기념비에서 연이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은 오전 9시 영연방 참전기념비에서 영연방 4개국 대사관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영연방 4개국 대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가평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환영사, 국가연주, 국가보훈처장 기념사, 유엔사 기념사, 영국여왕 말씀 낭독, 추모예배, 헌화, 주기도문, 축복기도, 폐식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호주-뉴질랜드 가평전투 기념식’이 오전 11시 15분 호주-뉴질랜드 참전기념비에서 주한 호주대사관과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 대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국가보훈처와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 참전용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함께 기념식을 진행한다. 행사는 환영사, 인사말씀, 시 낭송, 헌화, 국가보훈처장 기념사, 기념영상, 헌시, 블랙이글스 추모비행, 장학금 수여, 추모곡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헌화는 호주 참전용사가 모여있는 캔버라 현지 한국전참전기념비와 이원으로 연결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 기념영상은 호주 참전용사 콜린 칸, 뉴질랜드 참전용사 크리스 네빌 님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전쟁 당시의 생생한 기억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낸다. 특히 헌시와 묵념 후 가평전투 기념식 최초로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을 통해 가평전투 70주년의 상징적 의미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평전투 기념식을 통해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가평전투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영연방군에 배속되었던 한국군인 카트콤과 한국 어린이와 호주군의 우정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22일부터 28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