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20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와 비율이 ’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7,423명으로 ’19년에 비해 23.0% 늘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년에는 24.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2,040명으로 ’19년에 비해 6.5% 증가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9,838명으로 전년 대비 11.0% 늘어, 대규모 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비율도 ’20년 53.4%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9년 9,695명에서 ’20년 12,662명으로 30.6%나 증가했고 여성은 ’19년 44,189명에서 ’20년 47,176명으로 6.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세분화해 살펴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3.1%로 가장 높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8.5%였다.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자수 증가율이 3.5%인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더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4개월이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그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14,698명으로 전년 대비 159.7% 증가했는데, 남성 근로자는 전년 대비 120.9%, 여성 근로자는 165.5% 증가해 여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년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를 살펴보면,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7세, 8세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작년 한 해에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슬기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인왕전통시장’을 찾아 방역상황과 명절물가를 살펴보고 시장상인들을 격려했다. 성 장관은 인왕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성윤모 장관은 ‘서대문구 보건소’를 찾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선별진료소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성 장관은 “혹한의 추위에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모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떡 등 명절물품을 선별진료소에 전달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출입이 자제되는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비대면으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2회 학교협동조합 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사회·문화·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이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했으며 우수사업 성과를 공모하는 ‘수기 공모’ 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진 학교협동조합의 사업모형 제시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 부문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4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학교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한 우수 사례 10개 학교와 아이디어 부문 2점을 선정했다.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영림중학교 학교협동조합은 8년째 친환경 학교가게인 ‘여물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복지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상을 함께 수상한 독산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은 ‘세상을 바꾸는 마개 2g’ 캠페인, 햇빛발전소 참여, 캔모아 축구공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은 총 8개교로 서울 천왕초등학교, 부산 만덕고등학교, 경기 별내고등학교, 강원 동해삼육고등학교, 충북 제천고등학교, 충남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전남 구림공업고등학교, 경남 보광고등학교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아이디어 부문은 코딩교육과 인공지능 수업, 3D 프린터 활용 등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을 통해 얻은 기술과 비법을 재능 기부하는 ‘마이스터고 협동조합’을 제안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송하겸 학생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 체험학습, 방과후 활동 등에 지역사회 예술인들이 참여해 동반 상승효과를 이루는 ‘우리학교 상상마당’을 제안한 심석중학교의 박호원 학생이 수상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 대신 수상 학교의 활동상황과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우수사례집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며 “교육부는 운영 모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희망수기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환자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치매노인의 이야기, 치매환자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 해소와 마음의 위로를 받은 치매가족의 이야기 등 13편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해 온 치매파트너의 수기 6편이 담겨있다. 2018년도 이용자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고통과 좌절에서 희망으로’ 에서는, 빙판 위에 넘어져 뇌 손상을 입고 인지저하 증상을 겪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원예·미술·운동과 같은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사례집은 시·도와 256개 치매안심센터,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종사자 및 치매파트너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극복의 사례를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치매극복 희망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선포 이래, 2019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로 25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올해 1월 말까지 약 370만명의 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치매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치매상담콜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명소 소개 영상 등 총 35편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로 이번 설 연휴 동안 고향이나 휴양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영상 자료를 마련했다. 영상 자료는 전국 국립공원 대표 ‘명소 소개 영상’ 29편과 국립공원의 겨울 풍경을 소리와 함께 담은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 6편으로 구성됐다. ‘명소 소개 영상’은 지리산 천왕봉, 속리산 문장대, 설악산 만경대의 절경을 비롯해 한려해상 낙조, 다도해해상 정도리 바닷가 등 국립공원의 겨울 비경을 소개한다.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국립공원 설경과 바람소리, 얼음계곡 물소리, 겨울바다 파도 소리, 모닥불 소리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국립공원 영상자료는 국립공원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국립공원 TV’로 검색한 후 볼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월 11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과정 ‘까치까치 설날은 국립공원과 함께’를 제공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을 강원·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의 대표 환경교육 과정을 카카오 라이브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북한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등 국립공원사무소 4곳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 명절 주제에 맞게 솟대와 복주머니 만들기를 비롯해 겨울 철새, 곤충의 고치 등 겨울을 소재로 하는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받는다. 김상기 국립공원공단 탐방관리이사는 “설 명절에 맞춘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9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 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조달청은 2월 3일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회의를 통해 3가지 환경난제를 선정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부문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해 해당 환경난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공공수요발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달 구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극 적용해 혁신조달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조달청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 탄소중립, 자원순환,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동행을 시작했다”며 “우선적으로 공공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탄소중립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속도감 있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급기반에서 수요기반의 혁신조달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서 혁신조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도록 수요발굴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며 “특히 환경부와의 업무협력으로 환경분야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혁신조달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新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분야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아울러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해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고 이외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했다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또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했다.
by 편집국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28% 정도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5%나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50%까지 줄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종류별 사망자 발생 빈도, 건축환경, 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맞춤형 현장대응과 국민생활 밀착형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그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합동점검을 주택분야에도 확대한다.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합동점검을 하면서 화재안전종합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예방업무와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퇴직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위주로 우리동네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화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주택의 배전반이나 천장 속 등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에 대한 과열과 누전 상태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해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다가구주택부터 시작해 단독주택까지 점차 확대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용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지대나 주택밀집지역 등에 대한 화재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다음 달까지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과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사항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재개발예정지 등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주택화재 중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현장대응기법을 고도화한다. 또한 화재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기존의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활동 기반을 확장한다. 그리고 주택별 구조와 특성에 따라 화재진압방법, 방수기법 등 맞춤형 현장대응기법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여건이나 재난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화재진압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소규모 주택의 특성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노후시설의 경우 붕괴 우려도 있어 원거리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한 진압장비인 소화탄의 상용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고령인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냄비를 올려둔 채 잠이 든 사이 불이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가 보급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가 초기 진화를 마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중요한 시설로 소방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발적인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해 화재경보기 설치효과 사례를 홍보영상 및 TV 광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재경보기 설치와 노후 화재경보기 교체 등과 관련해 설치기준,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통해 비대면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 중 65%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시설 관계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특성,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먼저 제정해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화재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말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앞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전해철 장관은 예방접종센터 시설 현장점검에 앞서 광주시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및 호남권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간담회에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비롯한 중앙 예방접종센터 및 3개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설치될 시군구 접종센터의 표준모델로서 전국 백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도 접종되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접종 방법도 각기 달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전에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제품별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실제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진·접종·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현장에서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전 과정과 의료인력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이 보급되어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접종 현장에서 의료인력과 관련 시설을 준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짧은 기간 국민의 70% 이상이 여러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므로 지역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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