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제 일일 접종자수 12만명, 지난주에 비해 3배 증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4월 19일 31,019명을 접종해 일일 총 접종자수가 121,235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4월 19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 1,794개소에서 장애인 ·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9일 일일 접종자수는 4월 16일 일일 접종자수 10만명대 돌파 이후 최대치이며 직전 주 수치의 3배 이상이다. 이는 4월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 104개소 추가 개소 및 4월 19일 지정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애인·노인 방문·보훈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접종이 확대됐으며 다음 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다음 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로 일일 접종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5월 하순 1만 4천여 개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개소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 시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지원사업의 신규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금 신규신청을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등)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표지 [국회의정저널]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 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경진대회에 출품되었거나, 주민생활을 혁신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0대 사례를 선정했고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부문별로 구분해 수록했다. 먼저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안전 사각지대 개선으로 사고 ZERO화’,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 등이 있다. 소방청은 교통·추락·익사사고 등 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GIS공간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안내물 설치, 도로·수심 정비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를 만들고 축산업계·재래시장 등에 아이스팩을 무상으로 제공해 아이스팩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국민체감도 부문에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농산물꾸러미’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카드사 등과 연계해 별도의 시스템과 복잡한 절차 없이 4개월 만에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교육부·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해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농가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았던 사례로 ‘워크스루, 코로나19 극복의 투지와 창의력이 만들어낸 기적’, ‘아픈 아이, 엄마·아빠 대신 돌봐드려요’ 등이 있다. 부산 남구는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양방향 워크스루부스’를 자체 개발해 검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일본·러시아·태국 등에 327대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노원구는 전화 한 통이면 돌봄 선생님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 병원까지 동행하고 약 복용 지도 및 귀가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병원진료 동행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487개 기관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e-book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책에는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뤄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유출 지하수로 탄소중립 이행…공모사업 선정 결과 공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대형 건축물, 지하 시설물 등에서 유출된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공모전을 열고 최종 3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범사업 3건은 그간 유출지하수를 대부분 하천과 하수도 등으로 흘려보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출지하수의 다양한 활용을 독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2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건이 접수되어 1차 심사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부산교통공사, 시흥시, 고양시가 제출한 시범사업이 선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2호선 문현역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서해선 신천역에 유출되는 지하수를 공원 조경용 및 도로 살수용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해 연간 약 1억 6천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지하철 3호선 백석역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중앙로 청소용수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해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꾀했다.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 공모는 도시화와 지하시설물 대형화로 유출 지하수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활용 모범사례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언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물 생산, 공급 처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하수 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민간에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생활에 유익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캠페인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 및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동안 개인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이날 이디야, 커피베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을 2배 또는 1.5배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을 최대 3배 이상 확대해 적용한다. 엔제리너스는 4월 22일 당일 오후 서울 4개 지점에서 422명을 대상으로 개인컵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이밖에 투썸플레이스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개인컵 사용 실천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카페베네 등에서는 개인컵을 이용할 때 추가로 적립 혜택을 주거나 개인컵 구매 고객에게 커피를 무료로 담아주는 등의 행사를 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월 22일 오후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컵 사용을 실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전기원동기 배달차량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를 만나 탄소중립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계기로 개인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저탄소생활을 실천하고 ‘1회용품 없는 날’을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목표 시스템 구성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산업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구매자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재난안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시스템을 통해 첨단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우수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시스템은 3가지 전략을 가지고 구축을 추진한다. 첫째,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육성 지원 정보, 우수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통합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통해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여러 시스템에 흩어진 정보를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재난안전산업 관계자 간에 활발한 정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재난안전제품 또는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공급자는 보유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을 홍보하고 수요자는 필요한 재난안전제품 및 기술을 등록해 시스템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활발한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한다. 셋째,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책의 온라인화”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한다. 기존에 방문 접수·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하였던 재난안전제품 인증, 방재신기술 지정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의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실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민·관의 다양한 기관들과 정보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이 재난안전산업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고 활용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용자 중심의 쉽고 유용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 마친 민간경력자 57명, 사무관으로 첫걸음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이 9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일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세 확립과 정책기획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현장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심층 토론 등을 통해 공직 가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서로 공유했다. 부처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경험 공유와 보고서 실습 등을 여러 차례 반복 실시했다으로써 현업에 투입되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은 21일부터 총 24개 부처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김다혜 사무관은 “의사로서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아픈 국민을 살리고 낫게 하는 보건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방부에 배치될 정은경 사무관은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을 살려 국방부 재해보상 실무 전문가가 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교육기간 동안 성찰하고 체화한 ‘공직’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일하면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음성-자막-수어방송 변환시스템 구성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협업해온 ‘AI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개발한 ‘음성-자막변환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이 시연됐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기술’은 인공지능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기기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 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감상할 때 자막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은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바타 수어로 음성·자막을 변환해 제공하는 기술과 다양한 감정을 음성으로 변환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19년부터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 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해, 감성표현이 가능한 아바타 수어 서비스의 방송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로 미디어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총 6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41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년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및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로서 자폐성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선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대표이사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박선하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치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원장, 이상용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강경식 무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더불어, 송대성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석철민 한국농아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오승택 애명다온빌 시설장, 정재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민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진소라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김민수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의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이준오 장애인친구샘터뭉침회 부회장, 임기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 협회장, 구본교 한국의지보조기협회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올해의 장애인상’도 3명의 장애인에게 수여됐다. 소아마비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금정구의원과 부산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립에 기여한 김남희 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장, 10년 이상 용인시, 성남시 및 대전시 등 지역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복지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이규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으로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전국적 시행에 헌신하는 등 장애인 인권 신장 및 복지발전에 기여한 고관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의 슬로건 아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기념공연 및 동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우선 정부포상 유공자 중 네 명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팜페라가수겸 테너 문지훈씨와 가수와 비장애인 신경식씨 및 발레무용가 김다운씨 3명이 만들어낸 합작 공연, 발달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맑은소리 하모니타 앙상블 연주와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기념 동영상이 상영됐다. 코로나 등 감염병 최신 정보를 비장애인과 같이 알수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전달로 청각 장애인 및 농아인의 알 권리를 찾아주신 수어통역사, 인터넷 웹 이용에 장애물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신 웹접근성 전문가, 누구나 예술작품 및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준 배리어프리 언택트 전시회와 가치봄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전반부에는 발달장애인 정진호 작가가 자필로 쓴 “코로나와 초조함”이란 작품이 자막과 함께 낭독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답답하고 초조해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KBS 제3라디오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장애인 주간 중에 각 시·도 및 장애인 단체 별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년에 장애인 권익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도 많은 조언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했으며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