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홍보 웹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24일 김상호 하남시장, 외식업중앙회와 함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하기 위한 ‘부처 소관 시설별 장관책임제’ 시행에 따라, 식약처 소관 분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처장은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소규모 모임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빈번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음식점 종사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계속 근무하거나 환기가 미흡한 직원 휴게실 등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있어 음식점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 방역관리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김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에도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영업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음식점을 통한 소규모 집단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식점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사적 모임 자제 및 연기를 당부했으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4월 15일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전국 6개 권역 24개조 민·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민·관 합동 현장점검반은 업계의 자율적 방역관리를 유도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음식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국여행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 한국관광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할 ‘2021 글로벌 SNS 기자단’ 온·오프라인 발대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올해 활동할 글로벌 SNS 기자단은 중국·일본·홍콩·태국·미국·러시아 등 총 33개 국가 출신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 117명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웨이보 등 다양한 SNS 매체의 팔로워 및 구독자 규모는 총 9백만 여명에 이른다. ‘모두가 안심하고 함께 즐기는 디지털 발대식’을 부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진됐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 위촉장 전달, 기자단 대상 사전 조사한 ‘당신의 한국을 표현하는 키워드’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발대식 개최 전에 미리 5개 관광거점도시로 떠났던 기자단들은 각자 현장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접속, 자신들이 취재한 관광지의 매력을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얼굴을 가진 가상 인플루언서 ‘루이’의 글로벌 SNS 기자단 명예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루이는 자신이 참여한 기자단 홍보영상을 선보였고 앞으로 인천스마트관광도시 등 다양한 한국 매력을 알리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전주에서 온라인으로 발대식에 참가한 독일 출신 일라이다씨는“1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기자단에 선발되어 기쁘다. 한국에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특히 전주는 한국의 전통적인 매력이 깃든 곳이라 나중에 가족들과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방한수요가 급감한 작년엔 외국인 SNS 기자단이 총 24개 국내 관광지를 취재해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13개 SNS 채널을 통해 5,842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홍보한 바 있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지금 재한 외국인 기자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기자단의 발대식과 앞으로의 활동이‘한국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외부(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을 돌려받다’는 ‘20년 11월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다. 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그리고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미래 물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1~2회씩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교육과정은 이공계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물산업에 특화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층 과정은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된다.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상반기 24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하반기 25기 교육생은 6월부터 모집한다. 지원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기수 당 50명을 선발하고 20주에 걸쳐 물산업에 특화된 전문지식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 한국판 뉴딜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과 창업 관련 교과목을 신규 편성해 변화를 모색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8주간의 집합교육과 지에스건설,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산업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12주간의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경력단절여성 과정은 올해 신설된 과정으로 오는 5~6월 산업계 수요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수료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특화과정으로 7월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교육과정 이후에도 수료생들에게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1년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 및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 공지-공고 한국상하수도협회 누리집,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출하고 2019년까지 수료생 취업률이 78.8%에 달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우수한 청년 인재 및 경력단절여성의 물산업 진출을 통해 국내 물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4월 23일 파주출판문화도시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혜의 숲’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출판, 서점, 도서관 등 출판문화산업계 관계자와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책드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보길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책을 선물 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념행사는 오후 2시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접견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파주출판문화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한국출판인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대표 등 출판문화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황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출판문화산업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황 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중에서 매출, 종사자 수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며 “올해 9월 정식 개통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운영을 통해 출판 유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전산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토론회 등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 우선,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다. 다만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해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각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지방청 공무원이 검체 수거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수거증’을 2021년 5월부터 ‘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제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발급이력 등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거증 관리가 쉬워집니다.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제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컴퓨터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이 전송된다. 전자수거증은 ’21년 5월 수입신고접수 건부터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고 ’22년에는 모든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by 임학근 기자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제14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에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및 방문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인체 감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되면 초기에 발열과 권태감이 수일간 지속되다가 오한, 발열, 해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며 치료예후가 좋지 않고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 말라리아는 주로 아프리카 방문객 등을 통한 국외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해 환자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관련 연구 지속 추진,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말라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복약점검 및 완치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환자 중심의 집중방제 등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해 환자 집중관리, 말라리아 예방물품 보급, 예방수칙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전국 10개 기관에 비축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위험지역 방문 전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말라리아 초기 증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기도 감염 증상과 유사하고 최근 초기 증상이 경미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므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한 사람이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기도 감염 의심 또는 발열 환자는 말라리아를 의심해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글로벌 R&D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해외 주요대학 공과대 학장들과 해외 주요 연구기관 그룹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산업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2~3% 수준인 국제협력 R&D을 ‘23년까지 1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개소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는 해외의 기술협력 수요 접수부터 R&D 과제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창구‘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원센터는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기술협력 수요를 직접 접수받아 ➊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➋국내·외 연구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➌R&D과제로 연계하는 등 글로벌 R&D 全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해외기관의 ’글로벌 R&D Hot-Line‘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개소식과 연계해 개최한 기술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미국의 주요 공과대학장과 연구기관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국의 R&D 추진방향과 글로벌 R&D 지원센터 업무를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제강연은 맡은 UC San Diego 알버트 피사노 학장은 과거 20년동안 축적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동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상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워싱턴대 아닌드 데이 학장은 한국의 R&D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홍보 부족과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글로벌 R&D 지원센터 개소로 해외 연구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산업R&D의 국제협력 R&D 과제 확대를 위해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사업내용, 주요 규정, 참여절차 등을 영문화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외기관의 국내 R&D 접근성을 강화한다. 해외기관의 기술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매칭·발굴된 신규 기술개발 수요는 차년도 국제협력 지정과제로 우선 기획하고 해외로부터 전략적 기술도입이 필요한 30대 핵심기술을 Top-down으로 선정 해 기관을 타겟팅하는 등 국제 협력과제 유도를 위해 과제기획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해외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 사업비의 50%까지 기술도입비 사용을 허용하고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완화하는 등 R&D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로 국제협력 걸림돌도 제거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거대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와의 공동연구가 저조한 한국의 자체 연구개발 방식로는 미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으로 신설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해 국내 R&D가 오픈 이노베이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