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 특이도 96%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 특이도 100%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 특이도는 100%이고 휴마시스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 특이도는 99.0%이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됐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 순간 방심하면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방역수칙 준수”임에도 최근 방역수칙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방역수칙 미준수는 방역통제를 어렵게 하고 이는 더 강한 방역조치와 국민의 추가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지금은 방역일선에서 선제검사와 백신접종, 시설방역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보완사항은 없는 지 지속 점검하며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주부터 “소관 시설물 장관/기관장 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방역담당자들이 직접 소관 시설을 수시 현장방문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져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1차 방어막인 마스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코로나 백신은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반항구적 방어막인 만큼 접종순서가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접종에 임해 나와 내 가족의 든든한 방어막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개요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점검단 구성, 점검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27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함께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했다.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처별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방역수칙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 참여에 기반한 자율·책임방역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이용자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우선 문체부는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문체부 주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점검 강화 및 운동 전후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자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체육주간과 연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확산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현황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상북도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경북은 작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1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시범 적용 기간은 4월 26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증상 발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행복도우미가경로당에 주 1회 이상 방문해 방역 활동 및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기관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고령층 밀집지역에서 감염이 확산 되는 경우 위중증 환자비율,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므로 위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중등증 환자의 경우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을 활용하고 위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동국대경주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과 긴급연락망 상시 유지 봄철 나들이 등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 체크로 유증상자에 대한 발견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을 강화한다. 관광객 분산 유도를 위해 시·군별 유명 관광지역 숙박·음식점 등 사전 예약제와 안전여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4월 2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48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1.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2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0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08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33만 8066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801건을 검사해 1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0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5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5%로 3,1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9%로 2,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0%로 5,3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0병상, 수도권 35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차 유행 이후의 중증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작년 12월 이후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적기에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중환자 병상 등을 확보할 때 전체 환자 중 중환자가 3% 발생, 중환자 평균 치료기간을 고려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왔다. 앞으로 6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환자 발생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현재의 의료체계로도 하루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20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66만 건, 전국은 3,261만 건이다. 4월 20일의 전국 이동량 3,26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4%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3.6%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 의료진 등에게 치유·활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전문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숲길 산책, 산림욕,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1회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서울시는 5~6월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 종교시설 564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경증환자의 의료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치료센터를 추가 개소 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생활치료센터는 146실로 최대 286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전담병원은 경기도 의료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감염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2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19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0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12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85명 감소했다. 4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916개소, 학원 2,421개소 PC방 1,121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798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2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7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임학근 기자해양경찰청,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 참석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미국해양경비대가 주관한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전문가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3일간 장윤석 국제협력과장 등 15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북태평양 해역에서 해양재난 상황 발생 시 수색구조 협력 방안 회원국별 불법조업 근절 방안 밀수, 밀입국 등 국제 해양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 교환 협력 사항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실시됐지만, 상호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지원 체계 유지에 대해 알찬 논의가 이뤄졌다”며 “도출된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북태평양 해역에서 6개국 해양경찰 기관 간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회의는 2000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 해양경찰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는 매년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주최하며 내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한국방송공사는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간 협력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재난위기에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미세먼지 등 관련 정보와 국민기후행동 실천 공익캠페인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방송공사에 지원한다. 한국방송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련된 방송 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노력한다. 환경부는 홍수, 미세먼지 관련 부서와 한국방송공사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통함으로써 재난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방송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제작에 노력하고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본격실현과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위기에 한국방송공사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KBS는 한 발 더 나아간 기후위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지구를 지키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양측은 수도권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지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단체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실무급 논의체와 함께 수도권 단체장과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시·도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무공해차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수소 버스·청소차 등 공공부문 수소상용차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감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 임학근 기자코로나19 시대, 소통과 치유 인문 프로그램 총 740개 진행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021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할 622개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2021년 ‘길 위의 인문학’은 강연과 현장 탐방, 체험활동을 연계한 ‘자유기획’, 중학교의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자유학년제’, 참여자 중심의 읽기 및 글쓰기 활동인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전문인력이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 전문가가 협력·기획한 지역 주민 대상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소장품과 인문학을 접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총 7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치유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은 인문학을 통해 코로나 우울을 치유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인문학적 습관’을, 경기 고양시립대화도서관은 감염병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금, 지구를 돌보는 환경시간’을, 부산 정관도서관은 ‘대화, 공감, 소통, 치유의 지혜’를, 서울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우리동네, 안녕한가요’를 진행한다. 그 외에도 여주 세종도서관은 코로나19로 떠나기 어려워진 세계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인문프로그램을, 대전 산성도서관은 인근 중학교와 연계해 지역문화에 대한 연극·영상 제작 등 공연·방송 관련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옛돌박물관은 석조유물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징과 종교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앞으로 삶의 방향을 탐색해보는 박물관인 서울상상나라 등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지역 인문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식누리집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식누리집,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식누리집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인 문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통합 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고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문적 성찰이 중요하다.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공동체의 가치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한국광고아카데미 6기 모집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함께 5월부터 ‘국제적 광고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광고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광고회사의 업무 전반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한국광고아카데미’에서는 국내 대표 광고회사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광고 실무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광고업계 현직 종사자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광고 문안 작성, 광고디자인, 동영상 광고 제작 등, 광고 기획 및 제작 과정을 교육하는 ‘실습 연수회’, 광고회사 및 광고주와 협업해 실제 진행 중인 광고 기획에 참여해보는 ‘실무 기획’, 현업 전문가와의 진로상담을 통해 생생한 현장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로 재편되고 있는 광고산업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교육생들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입체효과 등의 광고기술 관련 교육을 듣고 거대자료 활용 통합 마케팅, 누리소통망 활용 광고마케팅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광고 기획과 실행전략도 함께 배울 수 있다. 이들은 현장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광고 제작 능력도 겸비해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기간에 광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과정도 신설해 2차례 운영한다. 해외광고제 출품을 통해 본인의 실력을 국제무대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국제광고제 출품반’을 7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며 전문가와 함께 실제 광고주의 광고 제작 사업에 참여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무 실전반’도 11월에 1개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별과정은 추후 별도로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 광고업계 종사자 등 광고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5월 10일까지 한국광고아카데미 정규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현직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무료로 광고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교육으로 실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광고 미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디지털 시대 변화에 대비하고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광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제59회 체육주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와 함께 ‘2021년 체육주간’을 시행한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되며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회사 등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59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체육주간에는 “‘운동백신’으로 코로나19 이겨내요”라는 표어 아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집합행사는 지양하고 일상 속 개인·비대면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국민들은 이 기간에 국민참여형 누리소통망 행사와 다양한 운동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며 개인 맞춤형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체육주간을 맞이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백세편살’ 도전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자들은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부르는 ‘백세편살송’에 맞춰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요소를 담은 안무를 따라 한 영상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인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된다. 영상에 대한 반응을 평가해 우수작 제출자에게는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국민체력인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운동 뭐하니?’ 행사를 개최한다. 체육주간 동안 총 3일 이상 인스타그램에 ‘일상 속 운동하는 모습’과 ‘올해의 운동 목표 메시지’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속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영상도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교 체육활동으로 친숙한 국민건강체조를 새복고 풍으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장소별 실내운동법과 운동의 과학적 중요성을 소개하는 영상도 공개한다. 또한, 유명 운동선수들이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안전한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한다. 대한체육회 누리소통망에서는 엄홍길 대장이 코로나19 시대 대표적 비대면 운동인 등산을 즐기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체육주간을 맞이해 자신의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아보고 싶은 국민이라면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 75개소를 이용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 속 체육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체육주간을 통해 국민이 생활체육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근로자 휴가지원사업,‘내일채움공제’와 손잡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월23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된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1인당 10만원의 분담금을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대상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총 4,000 명 규모이다. 또한 중진공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인증 및 혜택을 부여하고 공사는 성과공유기업 근로자가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인당 1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지원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과 관광복지를 위해 2018년 처음 시작,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는 첫 해 2,441개 기업, 2만명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11,931개, 기업 96,086명이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체들의 주요 복지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같이 공공기관·대기업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가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협력사들의 복지향상 및 지방관광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0년도엔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서부발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19개 기업이 160여 개 협력사 직원 1,600여명을 지원했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구직자가 선호하는 ‘중소기업 대표복지 3종 세트’의 하나로 꼽힐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코로나 19로 올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 개선 시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2일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원사 소속 통상업무 담당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철강·금속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도 전문가와의 대면 소통을 원하는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산업부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철강·금속업계 기업들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흐름에 대해 공유하고 최근 세계 주요국 동향 및 정부의 각종 통상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특히 금번 설명회는 과거와 달리 수입규제 대응방안, FTA활용 방안, 포스트 코로나 新비즈니스 전략 등 업계가 원하는 각종 통상정보들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일괄적으로 제공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G20 국제협력대사를 역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혜민 교수가 먼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수입규제 컨설팅 전문가인 심종선 KPMG 회계사가 반덤핑, 상계관세 등 실제 기업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참석 기업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FTA정보포털과 1380콜센터를 통한 최신 FTA뉴스, 수출지원사업 등 정보제공과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했고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철강·금속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신비즈니스 대응전략도 공유했다. 강연설명회와 더불어, 철강·금속업계가 FTA 활용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 맞춤형 대면상담이 가능하도록 통상지원 분야에 정통한 관세사와 KOTRA 전문 상담인력이 참여한 상담부스도 설치·운영됐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철강·금속업계 기업들이 변화의 흐름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정부가 공유한 각종 통상 지원시책을 십분 활용해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날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금년도에 총 6회의 업종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