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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국회의정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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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기관을 오는 9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7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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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33만 국가인물정보, 공공기관도 직접 검색 가능
33만 국가인물정보, 공공기관도 직접 검색 가능 [국회의정저널] 공공기관도 33만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월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직접검색 서비스’를 기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의 인재추천 방식으로만 인물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직접 검색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2개 공공기관도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 필요한 인재를 검색, 적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국가인재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 등 30개 분야 전문가 약 33만 여명이 등록돼 있다.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개방형·공모 직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인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위촉,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채용 시험위원 위촉 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수 인재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채용 시험위원 구성 시에도 국가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관장·임원 및 채용 시험위원 등 후보자를 인사처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천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2,136명에 이어 올 상반기 1,938명을 추천했다. 또한, 각 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융복합사업개발단장, IBK기업은행 직원권익보호관 등 현재까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에 총 11명의 민간 인재가 임용됐다. 이번 직접검색 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채용 시험위원 구성 등 다양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공기관이 범국가적 인재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사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선을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관련 시스템 개발과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다. 직접검색을 사용해 본 공공기관 직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성희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가 적재적소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전 공공기관으로 직접 검색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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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행안부, 5개 대학과 지진방재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9일 5개 대학과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본 사업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석·박사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추진해 현재 총 10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2019년~2021년 동안 참여 중인 5개 대학의 사업이 2021년 8월 종료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신규 공모를 추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 대학을 선발했다. 특히 3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정책적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는 2년간 총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번 선발 대학부터는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1차년도 사업종료 후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선발, 교육 운영, 교재개발 등 우수 사례에 대한 대학 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 운영지원·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25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했으며 한반도 단층조사와 포항지진 발생 이후 긴급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통해 지진방재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78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지진 조기경보·지진해일 예측 연구, 지반·지질 조사, 교량 구조설계,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포항 지진 이후 내진 보강, 단층 조사 등 관련 사업·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광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우리나라에 지진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진분야 재난관리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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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명이 참여해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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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국민권익위, 전라북도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
국민권익위, 전라북도의회 대상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운영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8일 전라북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확대·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개설·운영 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은 이런 노력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지방의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지방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견제 역할을 지원하기위해 선출직 맞춤형 교육과정인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으며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39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반부패 주요 법령 특강’전통예술 판소리와 청렴을 접목시킨‘청렴 판소리’주민들에게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는‘청렴 서약식’실습을 통해 청렴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체득 할 수 있는‘붓으로 쓰는 청렴’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온라인 실시간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공정, 정의, 기회균등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반부패·청렴한 직무수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전라북도의회의 청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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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기반 구축완료, 8월부터 본격 사용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5월 준공·개통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단말기 470대를 보급해 8월부터 본격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기관별 다른 무선통신망 사용에 따른 재난 상황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 관련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구축한 통신망으로 소방기관이 가장 중요한 이용기관이다. 이 통신망은 4세대 PS-LTE방식으로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계시설을 공동 사용하며 단말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한편 해당 통신망은 중계기가 없는 지하구간이나 건물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소방무전기와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통신망은 재난 관련 기관 간의 통신이 주 목적이지만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 간,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소속기관간 등 다양한 통화 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 소방기관 자체 지휘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새로 도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이 실제 재난 상황에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기관과 이 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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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국방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을 위한 ‘미래국방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개최
국방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을 위한 ‘미래국방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개최 [국회의정저널] 국방부는 28일 10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미래국방 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부의 ‘미래국방혁신구상’과 ‘국방비전 2050’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혁신을 위한 국방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연합사, 해병대사, 각 군 교육사·군수사·사관학교,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국방대 등 20개 기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및 부대·방사청·KIDA·ADD·기품원의 주요직위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1, 2부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1부 회의는 ‘미래국방혁신구상’과 ‘국방비전 2050’ 소개를, 2부 회의는 ‘미래합동작전개념’ 발표와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혹서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전작권 전환,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 현안의 적기적 추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국방부 차관 중심으로 ‘미래국방혁신구상 TF’를 구성해, 미래 국방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관은 “현재의 국제 안보환경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변국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AI·무인체계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하고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책·전략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국방혁신구상’은 일회성의 단기적인 업무가 아니라 국방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안으로 특정 부서·부대·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부서·부대·기관이 적극 동참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어진 1부 회의에서는 ‘미래국방혁신구상’의 추진배경과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국방비전 2050’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국방혁신구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을 위해 우리 군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 주관 ‘미래국방혁신구상 TF’를 조직해, 지난 3월부터 국방부·합참·방사청·KIDA 등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급변하는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 등 다가올 미래변화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AI·무인체계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방안을 포함해 국방역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미래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다. 변화하는 안보환경 분석 및 우리 군의 모습을 담은 ‘국방비전 2050’을 발간하고 現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개정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합참에서는 미래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해 AI기반의 무인전투체계가 적용되고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서 사이버·우주·전자전 등으로 확장된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하고 AI+무인전투체계가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문서인 ‘국방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국방 연구개발 진흥정책을 수립하며 국방부 차원의 미래 新기술 육성 분야 선정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AI기반 무인체계의 신속한 획득 및 전력화를 추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획득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AI기반 무인체계 등은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전력화를 추진하고 이후 진화적 획득을 통해 성능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도도 소요기획의 내실화와 연구개발의 속도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방사청, 기품원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국방부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방사청에 위탁해 사업추진을 해나가기로 했다. 미래 국방전략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획·계획체계를 보강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부의 정책·전략을 망라한 美국가국방전략서와 같은 기획문서로 발전시키고 국방비전 2050 등을 부록으로 포함해 차기부터는 ‘국방전략서’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반영해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하고 국방전략서와 연계해 우리 군의 국방과학기술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한다. 미래 국방을 선도할 주도적 국방부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인공지능, 무인 전투체계 전력화를 위한 각 군의 노력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방부 조직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인공지능, 드론·로봇과 같은 무인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국방부 유관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7월 23일부로 국방개혁실로 이러한 기능을 이관해 노력이 통합되도록 했다. 2단계 조치로서 국방개혁실을 개편했다. 예하 ‘미래군구조기획 담당관’은 ‘미래국방기획 담당관’으로 ‘스마트국방혁신 담당관’은 ‘국방혁신기술 담당관’으로 재편해, 미래 군·부대·전력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군내 적용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개편된 국방개혁실은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에 대한 미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력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면, 국방개혁실을 미래 국방업무 전담부서로 전환하도록 해 국방부의 첨단기술 기반 획득·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장관의 CTO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단계 조치로서 국방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 기본정책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방전략서’ 발간과 금년부터 매년 국방기획지침을 발간해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국방예산편성의 지침을 제공토록 하는 등 미래 국방정책·전략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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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28일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14.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뿐만 아니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16~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다음 3가지를 집중점검 한다.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7월 19일 폭염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특히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조선업과 철강업, 물류센터 등에 대해 폭염대응 상황 역시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점검에 앞서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고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총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했으며 2,448개 현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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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땅밀림 피해 우려지 사전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이 7월 28일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오름으로 인해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이 필수적이다. 산림청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기 완료했다. 기초 조사는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했으며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2만여 개소를 선정해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을 위험성·취약성에 따라 에이, 비, 시 등급으로 구분한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에이 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비 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됐으며그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됐다.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이전 땅밀림 10여 개소에 대해 복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북 완주, 전남 순천, 경북 영주 3개소에서 땅밀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구조물 대책으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땅밀림 우려지 하단부에 민가나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땅밀림 진행 여부 육안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리하고 있다. 전국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8년까지 2만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까지 조사된 19개소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청에서는 예산지원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우려지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마련이 되는대로 관할 기관에 공유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 우려지에 대해 필요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 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의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목표로 개발한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에서는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올여름 폭염기간이 끝나고 태풍 영향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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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1
임혜숙 장관, 홈앤쇼핑 상암 전화 상담실 현장 점검
임혜숙 장관, 홈앤쇼핑 상암 전화 상담실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7월 28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상암 전화상담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수 인원이 밀집해 근무하는 업무특성 상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전화상담실에 대해 업계의 방역 준수 노력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임혜숙 장관은 ”근무인력 분산을 위해 임시전화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업계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전화상담실을 포함한 TV홈쇼핑 운영 전반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국민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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