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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국회의정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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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 선정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 선정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을 ‘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 명의 선생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의 실행자와 언론사 책임자들로 암울한 시기에 민족정신을 새롭게 일깨운 역할을 했다. 1936년 8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조선 청년 손기정은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손기정의 쾌거는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에게 “조선의 청년이 세계를 제패했다”며 큰 자부심과 긍지이자 희망이 됐다. 그러나, 이날 시상식에서 월계관이 수여되는 순간에 ‘기테이 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호명됐고 일장기가 게양됐으며 기미가요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우승에도 불구하고 손기정은 고개를 떨궈야 했고 훗날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상식’으로 불리게 됐다. 아울러 일제와 일본어 발행 신문들은 일본인으로서 ‘손 기테이’를 일제히 칭송하고 나섰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가슴에 나라 잃은 한을 품고 혼을 불살라 이룬 조선인 손기정의 우승마저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된다”며 민족지 언론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먼저, 동아일보 체육부장이었던 이길용 선생은 조선 청년이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분함에 대담한 생각을 하게 되고 “손기정의 사진에서 가슴의 일장기를 지우면 어떨까”고 해서 미술 담당인 이상범 기자와 함께 손기정의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 버렸다. 이후 이 사실을 안 총독부에 의해 이길용 선생과 이상범 기자 등 5명은 종로경찰서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구타로 곤욕을 치렀고 이후 겨우 풀려났지만 일제의 압력으로 강제로 기자직에서 면직됐다. 이것이 바로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던 ‘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이다.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송진우 선생은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 민족지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1937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총독부로부터 동아일보 정간 협박에 맞섰다. 그러나, 총독부는 송진우 선생을 비롯한 임직원을 강제 면직시키고 관련 업무 종사를 못 하도록 명령했다. 조선중앙일보는 1933년 2월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부임해 이끌어 오던 신문으로 1936년 8월 13일자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었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5일자 석간에서 당국의 처분이 내리기 전에 자진 휴간을 선언했고 이후 총독부가 속간을 허락하지 않아 반강제적인 휴간이 계속됐다. 여운형 선생은 속간을 전제로 한 총독부의 타협책을 거부하다 물러나고 말았고 결국 조선중앙일보는 복간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처럼 일장기 말소사건은 자주독립을 꿈꾸던 우리 민족의 염원과 저항정신을 세상에 증명한 거사인 동시에 광복에 이르는 긴 여정의 한 걸음으로 기록됐다. 정부에서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이길용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송진우 선생에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그리고 여운형 선생에게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이어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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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1
6월 주택 거래량 통계 및 하반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21.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8,92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5.8% 감소했다 또한, ’21.6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559,3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 ’21.6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18.0% 감소, 지방은 0.1%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6.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3.5%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3.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9% 감소 ’21.6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7.5% 감소, 아파트 외는 10.4%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6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0,54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5.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했다. 또한, ’21.6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5.6% 증가,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5.4% 증가,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1.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1.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21.6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2.0%로 전년 동월 대비 1.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년 하반기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171,630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96,332세대로 예년 평균 대비 2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 및 전년 동기 대비 보다 각각 5.4%, 2.9% 감소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1,109세대, 60~85㎡ 35,852세대, 85㎡초과 6,27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49,449세대, 공공 23,789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하반기 물량을 포함한 ‘21년 전체 입주 아파트는 전국 31.9만호,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평균 수준과 비교할 경우 전국 0.5%, 수도권 23.4%, 서울 9.9% 증가했으나, 최근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5년 평균과 비교 시 전국 18.9%, 수도권 3.1%, 서울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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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1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분석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7월 29일에‘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체결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TF에 참여해 국내 백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 특허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 및 특허 활용 지원, 국내기업의 기술 보호·분쟁 대응 지원 등 과제를 통해 백신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이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이슈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 공정별 주요 기술 및 원자재, 핵심 특허, 주요 특허 분쟁 현황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백신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특허분석 결과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6월 23일 시행된 백신 신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통상 14개월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약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백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특허 관련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해 백신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허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과 연구소의 사전 등록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약 30여 개 기업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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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1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과정 4기 연수생 선발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과정 4기 연수생 선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 연수생을 공개모집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4개국에서 86명이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 제4기 연수생 20명을 최종 선발하고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등록금, 기숙사비, 현장학습 등 일체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은 국내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해온 프로그램으로 1기 20명, 2기 1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오는 12월 수료를 앞둔 3기 연수생 2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 4기 연수생 선발을 위해 해외건설 분야 중점협력국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결과, 24개국에서 86명이 철도, 주택, 금융, 투자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2명을 선정한 후, 2차 온라인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 20명을 선발했다.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은 한국형 인프라개발 경험과 기술을 연수생들에게 전수해 중점협력국 공무원의 인프라개발 분야 핵심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인프라개발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점협력국 공무원과 국내 기업 실무자 간 교류확대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수업 외 참여 연수생들이 한국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도로 신도시개발 등 현장견학과 함께 인턴십, 업체 초청간담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연수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에 입학한 캄보디아 연수생 2명은 해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K-Build 저널 기고문을 통해, “무엇보다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노하우를 통해 캄보디아에도 민간분야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에서 배운 인프라개발 경험과 기술을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인프라개발 및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 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글로벌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이 융복합적 인프라개발 인력양성을 통한 한국형 모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면서 “국내기업 주요 진출국가와 중장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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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1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해외입국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29일 오전 10시 10분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 방역현장과 외국인 격리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입국자 방역대응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권덕철 장관은 인천공항 검역소 및 군·경찰·소방·출입국·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코로나19 해외입국 방역 대응에 따른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각 기관의 검역 및 방역관리 운영상 어려운 점 등을 청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감염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선 항로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해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통해 그간 해외입국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1월 말부터 각 기관들과 협력해 해외입국자 총 780만 2,120명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와 입국자 중 유증상자 5만 4,30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2,591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해 격리·치료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서 권덕철 장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장관은 질병관리청 오윤희 임시생활시설 단장으로부터 임시생활시설 입·퇴소와 검체채취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식별·격리해 국내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생활시설 근무자 덕분이다”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하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하기 위해 마련된 숙박 시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천시 중구 소재 시설을 비롯해 임시생활시설 총 6개소를 운영 중이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확진자뿐 아니라 해외유입 확진자도 급증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해외입국 방역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입국자 편의는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아울러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과 의견을 참고해 “정부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외입국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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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1
본 궤도 오른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그린리모델링
본 궤도 오른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그린리모델링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한 LH·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한국판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2021년 시그니처 사업 선정 계획을 밝히며 그린리모델링 본격 확산에 나선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뉴딜의 대표과제로 ’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총 국비 4.5천억원을 투입해,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7월말 현재 826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중 각 시도별 추천 및 별도심사를 거쳐 사업성과 측면에서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그린리모델링 센터는 시그니처 사업에 대해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 설계와 선도적 에너지 절감·실내환경 개선 기술을 적용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2개의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인 ‘세종 쌍류보건진료소’의 경우, 외단열·로이복층유리 및 태양광 설치로 70%에 가까운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 등으로 더욱 쾌적한 치료환경을 제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웅을 얻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인 지역거점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을 주축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성능 개선효과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년 사업 중 초기 완료된 76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량 최대 88%, 평균 33.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대상 사업 완료 시, 축구장 140개 면적의 산림조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건물의 지자체 담당자 및 건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절감·실내환경 개선효과에 따른 높은 생활 만족도와 함께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역시 확인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분야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 다양한 매체 및 팝업 하우스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중요성, 한국판 뉴딜의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출발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물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 이며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지속 추진과 함께 2025년 이후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적용 및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확대 등 다각도의 지원방식으로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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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1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국회의정저널] 다음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해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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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1
탄소중립의 핵심인 그린수소 생산기술, 한국이 국제표준화 주도
탄소중립의 핵심인 그린수소 생산기술, 한국이 국제표준화 주도 [국회의정저널] 탄소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기술 국제표준화회의를 29일 개최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재생에너지 이용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포항공대,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호주 등 수소경제 주요 12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2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은 그린수소 생산 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에 따른 불안정한 전기 생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의 수소 생산성 저하, 분리막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는 표준으로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 요구사항과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의 관련 전문가로부터도 안전한 수소 생산을 보증할 수 있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핵심 표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선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탄소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 즉 그린수소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도 수전해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년 4월 수립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20년 12월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을 통해 그린수소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동 표준안은 지난 5월 국제표준화기구 수소 기술위원회의 투표에서 수소기술분야 경쟁 국가의 반대 없이 신규작업과제로 채택됐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12개 주요 국가는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 대표단을 지정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국제표준화회의 참가자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시 수전해 설비의 운전범위, 분리막 성능 평가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23년 12월 국제표준 제정을 최종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포항공대 최재우 교수가 프로젝트팀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며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가 협력하고 있어 우리가 개발한 수전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상훈국표원장은 “우리나라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우리 수전해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다양한 수소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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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1
인문계·비전공자도 개발자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29일 11시 ‘제1회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끝장개발대회’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심투데이터팀 등 해커톤의 주제인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현한 7개 팀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 수상팀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해커톤은 케이-디지털 트레이닝의 청년 훈련생들에게 그간 훈련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훈련과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5.26. 접수를 시작으로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수료한 202명의 청년, 48개의 팀이 참여했으며 1차 예선인 기획서 심사, 2차 예선인 온라인 해커톤을 거쳐 최종 본선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됐다. 해커톤의 주제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이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3대 분야에서 제시된 다양한 과제들의 실천을 위한 신기술 등 아이디어 발굴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비전공자들의 약진이었는데, 7개 수상팀 30명의 청년 중 23명이 비전공자였으며 8명은 경영학과·통번역학과 등 문과 출신이었다. 7팀 모두 비전공자들이 포함된 팀이라는 점에서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비전공자들도 케이-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크다. 본선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는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도 심사 이후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 수준을 보니, 대학도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시상식 이후, 대통령상 수상팀인 심투데이터팀과 대상 수상팀인 청개구리팀의 결과물 발표가 이어졌는데, 두 팀 모두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혁신훈련기관인 ‘모두의 연구소’ 출신이었다. 대통령상을 받은 심투데이터팀은 가상환경을 활용해 안전, 재난, 환경 등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특수한 조건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대용량 데이터 가공·정제뿐만 아니라 검증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초기 인공지능 개발과정에서 많이 겪게 되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단순화 및 고속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 이 프로그램이 활용되면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관상인 대상을 받은 청개구리팀은 인공지능을 통해 한국 수어의 구조적 특징을 학습함으로써 농인의 수어 영상과 청인의 한국어 음성 간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장애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디지털·신기술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발표 후 안경덕 장관은 청개구리팀이 개발한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보며 직접 입력한 음성이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변환되는 것을 체험했다. 안경덕 장관은 발표 이후 이어진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훈련참여 및 해커톤 소감, 청년들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청년들이 어렵지만, 오늘 수상팀의 대부분이 ‘코딩’과는 무관한 비전공자인 걸 보고나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기술·소프트웨어 관련 취업과 창업을 향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 역량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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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9, 2021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0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은 210조 원, 부채는 54.4조 원, 자본은 156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자산은 5.1조 원, 부채는 1.9조 원, 자본은 3.2조 원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0.5%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기업 전체 부채는 7.0조 원, 당기순손실은 13,928억원이며 직영기업 중 상·하수도 부채는 각각 0.6조 원, 5.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상수도는 0.5% 증가, 하수도는 8.8% 감소했으며 낮은 요금현실화율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 및 요금인상계획 유보·취소 등으로 상·하수도 당기순손실은 19,67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했으며 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손실 지속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영향 승객감소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18,235억으로 경영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부채는 3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8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79억원으로 전년 대비 708억원 증가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3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년에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경영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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