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전국 각 지역에서 청년공동체 100개 팀이 활동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행정안전부는‘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00개 팀을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활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51개 팀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참여 팀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청년공동체 341개 팀이 신청해 평균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각 시·도별 자체 선발 계획에 따라 100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전국 100개 팀은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청년공동체는 지역 활력과 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창업·창농 등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역 주민·청년 등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과 연계한 폭넓은 활동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1개 시·도는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비를 지원하고 멘토·전문가 자문, 권역별 연계망 형성을 위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팀별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최종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요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참여한 충남 홍성의 ‘왓슈’, 제주의 ‘짓다’처럼 각 청년공동체들은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청년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활력을 이끌 주역이다”며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과기정통부,‘21년 콘텐츠 제작지원작 143편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은 ‘2021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선정작 143편을 발표했다.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금번 제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12억원으로 고품질 우수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웹·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신유형 콘텐츠의 제작지원을 확대해 올해 신설한 OTT특화 부문에는 크로스미디어와 숏폼 분야에 총 37편을 선정했다. 이 부문의 선정작들은 모두 OTT플랫폼 송출이 계획되어 있어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통한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크로스미디어 분야에는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되는 ㈜엠비씨씨앤아이 “마녀들 시즌2”와 티빙에 유통 예정인 ㈜씨제이이엔앰의 “돈워리살구” 등 21편이 선정되어 창의적인 OTT 전용 콘텐츠가 다수 제작·유통될 예정이다. 숏폼 분야에는 어린이 교양물인 대원방송㈜ “지켜줘 클린맨”, 블랙코미디 예능으로 ㈜씨앤티브이 “단편 속의 단면” 등 16편이 지원을 받아 다양한 장르에서 5G·모바일 환경에 걸맞는 숏폼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품질의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신한류 프리미엄 콘텐츠 분야에 대해 ㈜에스비에스의 새로운 예능 포맷인 “라우드”를 선정했다. 방송 송출 뿐만 아니라 OTT 유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품질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로 세계 K콘텐츠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진출형 부문에서 24편,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부문에서는 2편이 선정됐다. 국제공동제작 분야에 선정된 ㈜안동문화방송 “그녀를 말하다”는 한·중의 여성 선구자들을 다루는 중국 방송사와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중 교류·협력 강화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케이피커뮤니케이션의 “욕망의 역사 양념전쟁”은 베트남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3개 대륙 10개국의 다채로운 음식문화와 그 속에 담긴 문명사를 조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편포맷지원 분야에서는 국악을 주제로 한 어린이 프로그램인 재능방송 “누리가 덩실 아사삭”을 포함해 동아티브이의 “오 마이 갓 요리조리”, KCTV제주방송의 “할망레퍼 : 이어도사나” 등이 지원받아 중소방송사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 역사, 안전, 코로나 이후의 사회상 등 다양한 주제의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53편, 우리말 더빙 7편 등 총 60편도 선정해, 시청률 경쟁에서 소외되기 쉬운 교양물 제작·송출을 지원한다. 초고화질 부문 16편, 실험도전형 부문 3편도 선정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창의적 기획을 장려한다. 초고화질 부문에 선정된 한국방송공사의 다큐멘터리 “한반도 탄생 30억년의 비밀”, 파인스토리의 드라마 “냄새가 난다” 등 6개 콘텐츠는 8K UHD로 제작될 예정으로 국내 초고화질 콘텐츠의 제작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도전형 부문의 선정작 제이티비씨㈜ “A.C 1년” 등은 제작지원을 통해 가상 스튜디오,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ICT 신기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동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거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작·유통방식을 선도하는 등의 우수사례가 지속 창출되고 있다. ’18년 크로스미디어 분야로 지원받은 ‘팔아다이스’는 방송콘텐츠와 이와 연계된 OTT 부가영상 ‘와썹맨’을 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런 결실은 네이버 TV ‘와썹맨X’, 넷플릭스 ‘와썹맨GO’의 추가적인 사업화로 이어졌다. 국제 무대에서도 그 작품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녹턴’는 ‘17년 기획개발 분야에 참여해 역량교육 및 투자설명회를 통해 해외투자유치에 성공했고 ’18년 국제공동제작 분야로 지원받아 ‘20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9년 제작지원작인 ‘사랑공식 11M’는 세계시장 유통지원을 통해 총 22개국에 콘텐츠를 수출하고 약 27만불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필름라인의 “선샤인 패밀리”는 ‘18년 지원작 선정을 계기로 필리핀 제작사의 투자를 확정지었고 주요 OTT 송출, 8개국 TV 방영 등 약 25만불의 수익을 창출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국경없는 OTT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우수한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며 “국내 방송사·제작사와 OTT플랫폼 등이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에서 만나보세요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세통계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국세통계포털을 4월 22일에 개통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 등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시계열 등을 선택해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세통계의 이용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존의 국세통계 공개 방식을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 ’20년 귀속 최신 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1차로 공개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개발해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유용한 통계를 더욱 적시성 있게 공개하는 등 통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4월 22일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 개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성숙된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써 금번 포럼을 시작으로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활용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 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일부 건강검진·노인 등 동일집단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공익적 연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열어가는 미래의료와 중장기 전략에 대한 기조 발표 이후, ‘의료 인공지능 활성화’, ‘데이터 중개·분양’ 등 핵심과제 위주의 심층 토의가 진행됐다. 기조 발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신수용 교수의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의료 전망과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의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양대학교 김종엽 교수는 의료인공지능 창업기업 현장에서의 핵심 이슈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의료기관 등의 폐쇄적 행태, 병원 내 연구 공간 부족으로 창업기업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복잡한 데이터 활용절차를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등 활용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알기 어려워,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공지능 기기가 현장에 유통되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창업기업 대상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제도 관련 컨설팅을 포함한 전 주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내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 중심의 임상 실증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력 및 인프라 보강과 함께, 의료기관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실증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박사가 발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혁신을 위한 중개·분양 체계 구축‘이 이어졌다 민간 중심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관점의 보건의료데이터 중개·분양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의 유형, 보관위치, 이용방법 등이 불명확해 수요자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해, 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를 양성해, 활용 자문, 제공자-사용자 거래 중개,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데이터 공급자의 공개 기피,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연계·결합, 데이터 보호·보안 환경, 컨설팅·서비스 역량을 갖춘 데이터 보유·활용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안심분양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분양센터 구축으로 공공분야 안심분양센터를 통합·연계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한 안심분양센터의 활용통제 프로토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질 관리, 가치평가, 사후관리, 분쟁조정 등 분양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 및 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생태계 조성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모든 사람이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리며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출범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1시간 단위로 강수량까지… 27일부터 바뀌는 단기예보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앞으로 3일 후까지 예보를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더욱 상세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기예보는 3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민이 일상에서 더욱 유용한 날씨 정보를 원함에 따라, 4월 27일부터 1시간 단위로 매시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강수량 예보는 1시간 단위의 ‘정량적인 값’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1~2시간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도 3시간 동안 비, 6시간 동안 강수량으로 표현되었으나, 27일부터는 언제 비가 시작하고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강수량 예보를 1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비가 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영농활동 등 야외작업 준비에 누적강수량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호우피해와 연관성이 높은 강수강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매우 강한 비는 위험도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 따라, ‘30mm이상 50mm미만’ 과 ‘50mm이상’ 두 가지 범주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보 생산시스템 개편 예보관의 역량 강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운영 내부적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상세한 예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날씨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예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국내 대표 배달앱 3사가 플라스틱 1회용 수저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가 음식배달 시 제공되는 1회용 수저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1회용 수저류를 선택하도록 각 사의 앱 화면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그간 배달앱에서는 1회용 수저류가 제공되도록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깜빡 잊고 미제공을 선택하지 않으면 1회용 수저류를 받게 되어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배달앱 3사는 소비자가 1회용 수저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1회용 수저류 제공 기본값 변경은 환경부와 녹색연합, 배달앱 3사가 음식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 수저류를 줄이기 위해 방안을 논의해 마련했다. 배달앱 3사는 소비자와 배달음식업계의 혼선이 없도록 4월 22일부터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값 변경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업계 등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업해 나가는 한편 음식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배달앱 3사의 이번 결정은 1회용 플라스틱 수저류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배달앱 업계로 확산되어 1회용 수저류를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일컫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겨운 시기에 기업단위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인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 부담 등으로 인한 근로자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심리진단 및 조직분석, 심층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일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코칭, 교육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및 기업이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코로나블루에 따른 심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잘가 코로나, 안녕 내마음”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마련했다. 작년, 중소기업 7개 사가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에게 마음건강 진단과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맞는 감정코칭 대화법, 번아웃 예방 컬러테라피, 임원 대상 코칭 등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치유 프로그램 이수 전후의 근로자 마음건강 평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불면 등 모든 척도에서 마음건강 개선효과를 보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반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 불면 수준이 모두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및 개인 상담 신청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 또는 위탁기관인 이지앤웰니스 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공정채용, 직무성과 · 만족도 높아” [국회의정저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360여 곳의 채용담당자가 모인 ‘2021년 공정채용 문화 확산 연수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21~22일 양일간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시험 과정에서 축적한 공정채용 경험을 공유하고 공직사회 채용역량 강화 및 공정채용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367개 기관 약 430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공정채용의 중요성과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 방안, 구조화 면접 및 정보가림 채용 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 개별 채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2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문화 확산 연수회’는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11월 연수회 직후 참석자 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34점을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만족도를 나타냈다. 공정채용 인식개선에 도움 4.39점 채용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 4.22점 기관의 공정채용 역량 제고 4.23점 주기적인 연수회 개최 필요성 4.45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제로 채용담당자들은 시험과정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채용이 정부부처와 소속기관 등 공공부문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ㄱ 지방국세청 채용담당자 남 모씨는 “면접 대상자의 배경을 심사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보니,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위주로 채용시험이 이뤄져 보다 적합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ㄴ 교도소 채용담당자 설 모씨도 “지원자의 학력 등 편견을 만들 수 있는 배경지식 없이 오로지 실질적 업무 능력만을 고려한 채용절차로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 채용 후에도 직무성과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연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채용 담당자가 주로 궁금해 하거나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온라인 교육 자료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를 진행한 인재정책과 김종현 사무관은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채용 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동호회 활성화, 연중 기관별 공정채용 상담회 제공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민간경력자 231명, 5·7급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국회의정저널]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 231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70명, 7급 161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빅데이터 분석 보건의료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안전 국제통상 정보보호 등이다. 특히 지난해 신설한 전산직렬 데이터 직류 관련 선발인원 5명이 포함됐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다. 2020년 현재 총 1,685명이 선발돼 40여 개 부처에서 근무 중이며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6월 1일~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공직자로서 기본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적격성평가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사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 필기성적 사전공개 등을 도입해 제공한다. 조규도 경력채용과장은 “올해의 경우 탄소중립,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업무분야와 산업안전, 보건의료 등 전문 인력 수요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들의 많이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4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와 각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를 대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각 지자체는 관광업계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 외에도 관광 회복 도약 자금, 업계 마중물 지원, 여행업체 긴급 민생지원금, 여행업 살리기 희망 기획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업체당 100만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는 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체 대상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 활성화와 긴급 시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구책에도 여전히 관광업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회생을 돕고 여행객들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 큰 효과가 있었던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추경 또는 기금 변경 등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으며 국제관광 재개를 위해 여행안전권역 추진 및 시범지역 조성 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문체부는 여행업계 운영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공유사무실 지원을 전국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관계기관, 상대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광숙박시설과 마이스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와 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이미 이들을 감면하고 있는 시도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감면 조치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예약시스템 등 온라인 체제를 활용할 것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 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두레,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각종 협력사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배 차관은 “지금까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면, 이제부터는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과 재도약에 주력할 시기”며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힘을 합쳐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