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확산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약 12배 증가한 114만명으로 나타났고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가75.2%에 이르고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재택근무가 일·생활 균형 실현, 출·퇴근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직무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및 업무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정부는 재택근무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해 기업 현장의 확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단체에서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을 공감하고 회원사 등을 통한 확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노무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의 심각함에 공감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대한 소통·홍보 노력 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 자활사업 성공 및 공로 수기 공모’를 개최하고 27편을 우수 수기로 선정해 포상한다. 이번 수기 공모에는 참여자의 성공 이야기를 담은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수기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입선 15명이 선정됐고 참여자의 자활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공무원의 공로수기에서 최수우상 1명, 우수상 3명, 입선 3명이 선정됐다. 성공 수기 대상을 수상한 화성시 강부희 자활기업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의 여왕이다. 강 대표는 아이 셋을 홀로 키우며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어 아픈 몸을 이끌고 파출부 일을 하다, 자활사업을 통해 청소사업단에 참여했다. 그는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청소사업단을 ‘청소의 여왕’이라는 자활기업으로 확장했다. ‘청소의 여왕’은 수익금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 매년 저소득층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강 대표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탈수급에 성공했고 사이버대에서 상담심리와 사회복지 공부를 병행하며 본인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활교육도 하고 있다. 이제는 열심히 사는 자랑스런 엄마의 모습으로 희망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홍성군의 정희모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고생 끝에 돌봄요양센터 사무국장이 됐다. 정 사무국장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갈 곳조차 없던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 정 사무국장은 처음 시작한 간병사업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회복지사·보육교사·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복지전문가로 거듭나게 됐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으로 바우처 사업을 담당하면서 생계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탈수급했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현재 자활돌봄요양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당선작들은 수기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성공 이야기 영상으로도 제작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자활 수기 사례가 모든 자활 참여자와 종사자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길 기대하며 이들의 성공과 공로 사례가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정책의 생생한 실천 사례로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청, 올해의“바다의 의인 7人”선정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을 맞아 한국해사재단과 함께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민간선박과 일반인, 단체 등 의인 5인과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을 돕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중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의인 2인을 “바다의 의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자를 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한 구조분야 수상자는 개인 3명, 단체 2개로 어선 태건호는 올해 10월 독도 북동방 해상에서 11일진호 어선 침몰로 파고 5~6미터 풍랑경보에도 다음날까지 수색 끝에 해상 표류자 2명을 구조했고 구조과정에서 태건호 선원의 중대한 부상을 입는 희생이 발생했다. 강동석씨는 올해 7월 제주 남서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선 2017덕은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최초로 인지하고 해가 지고 파고 4미터의 악조건에도 승선원 10명을 전원 구조했다. 박선용씨는 올해 1월 필리핀 동방 먼 바다에서 화재로 무선 조난신호를 보낸 원양어선 96오양호의 구조를 위해 항해일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현장이동 승선원 34명 전원을 구조했다. 배요한씨는 올해 8월 인천 문갑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불에 모두 타버린 낚시어선 파워호를 최초로 발견, 현장으로 이동 구명조끼 미착용자, 여성 등 물에 빠진 조난자 5명을 구조했다. 제주시어선주협회는 작년 12월 제주 인근해상 명민호 전복사고에서 어선 7척 20명을 동원 수색을 지원하는 등 올해 8월까지 크고 작은 해양사고에서 어선 50여척을 구조지원을 했다. 한편 수난구호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선정된 참여분야 수상자는 포항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 수상구조사 전종두씨와 제주해경서 민간해양구조대 드론수색대 이복헌씨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출동지원, 민관 합동훈련 및 예방순찰 등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상자들 일부는 비대면 화상시스템으로 시상식에 참가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한국해사재단에서 처음으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포상금 총 6천만원을 수여했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드넓은 바다에서 사고대응은 민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며 해양경찰은 국민 친화적 구조서비스를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을 향한 다짐과 약속,‘해양경찰 인재상’선포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23일 본청 대강당에서 ‘해양경찰 인재상’을 공식 선포하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욱이 신임 해양경찰청장의 취임과 더불어 68주년을 맞는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에 선포식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직원 및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상 소개와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선포한 ‘해양경찰 인재상’은 지난 1년간 국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해양경찰의 임무와 목표를 담은 바람직한 해양경찰의 모습을 함축해 ‘헌신하는 해양경찰’ ‘용기 있는 해양경찰’ ‘정의로운 해양경찰’로 도출했다. ‘해양경찰 인재상’은 거친 바다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역경과 두려움에 맞서 주저하지 않는 용기로 임무를 완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정의로운 해양경찰을 의미한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인재상의 수립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해양경찰 인재상을 모든 직원의 가슴에 바로 새기고 신규 채용과 교육 과정에 반영해 역량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3일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를 지원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개소로 방통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라디오 등 66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재난방송 상황을 24시간 365일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AI 기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고 빠짐없는 재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 마련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의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관계기관 및 방송사업자들과 주요 재난 발생 시에 즉시 영상회의를 진행해 재난 심층정보, 국민 행동요령 등을 빠르게 전파해 국민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 기상정보, 위성·지리정보 등 공공정보, 재난 CCTV정보,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다양한 재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모든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로 기능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과 KBS 김의철 사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송사들의 빠르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과 공동으로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하는 치안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주도의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만으로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해서 민간산업과의 연계, 진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선제적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전 과정을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오픈 파트너스 고형준 대표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안산업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치안과 산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치안산업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다. 첨단안전산업협회 서병일 회장원우 이엔지 대표)은 ‘국내 치안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첨단 치안장비를 소개하며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업을 위한 경찰청의 역할을 제시했다.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김연수 교수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치안산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치안과학 기술의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치안과학 기술의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 관련 민간기업들이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등 치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2월 23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광역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 및 겨울철 안전 운행 대책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업체로부터 코로나-19 방역 현황과 겨울철 차량관리 등 운행대책을 보고받은 뒤, “시민들이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시행과 안전 운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강조하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차량내 적정 온도관리와 환기 등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비고를 방문해 겨울철 차량 관리 전반을 꼼꼼히 둘러본 뒤, 시민들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타이어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광역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에 발표한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 의무 신설 등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은 고용부의 참여를 확대한다.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률을 개정해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와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해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 기능을 개선하고 학습관리시스템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해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해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한다. 시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탁교육 등 학생·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원시설 방역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23일 유원시설 ‘에버랜드’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유원시설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영우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입장인원 50% 제한, 유기기구 접촉시설 등의 소독실시 여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유원시설 내 식당·카페 등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연말연시 대비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 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원시설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업계 방역 비용 지원과 더불어 유원시설 할인권 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최건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계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업계 피해가 상당한 만큼 회복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영우 차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계의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대학은 23일 202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최종 합격자 50명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92.4대 1로 50명 모집에 4,620명이 지원했다. 1차 시험과 2차 신체검사서 제출 및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하는 최종사정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1차시험 20%, 체력검사 5%, 면접 10%,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15%,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0%의 비중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경찰대학은 입학정원의 12%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농어촌·도서·벽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