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린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대상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2022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 대상 자치단체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 중 10곳이 선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지역 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선, 소생활권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3년간, 자치단체별 매년 국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가점’ 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앙-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우대 지원이 담보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선정 자치단체별로 총괄계획 설계자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간 연계 전략 수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생활권에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주도적·맞춤형 해결법을 제시해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부처 사업의 융합적 연계와 집약적 투자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책 자율성과 자생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체감적 지역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집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신청 요약서와 참여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다양한 공공용 주파수 공급으로 지능형 사회 기반 다진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2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12월 29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o 매년 전파법 18조6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에 받아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해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이 신규 수요 67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수요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했다. o 신규 수요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9건, 조건부 적정 35건으로 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총 4.18㎓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음 5세대 5G 특화망),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를 보완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주파수 수요가 제기되어 적정으로 판단했으며 해당 주파수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무선국 신청 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o 또한 해양경찰청의 작전 수행 시 대원 간 해상음성통신, 군의 스마트 국방화를 위한 무기체계 고도화 및 무인화 체계 운용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안전, 국가 안보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o 아울러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대역에서 레이다 주파수 공급을 위해 기상·강우, 해양감시 레이다 공동 사용 지침을 마련해 수급계획에 반영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스마트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o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용 주파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2년 새해 첫 해돋이 장면을 국립해양과학관과 공동으로 1월 1월 오전 7시부터 약 50분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새해 첫 해돋이 장면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이번 중계는 경상북도 울진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에서 진행된다. 방송이 진행되는 국립해양과학관 바닷속전망대는 탁 트인 시야로 임인년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동경 129도 24분으로 서울보다 약 10분 먼저 일출장면을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사용해 동해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생생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일출시간 안내, 일출과 일몰시간 기준 설명, 달력의 유래와 과학적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 우려가 있으므로 새해 해돋이는 안전한 집에서 맞이하는 게 맞다”며 “과천과학관과 해양과학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통합 데이터지도 개요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을 연계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19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다. 여러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활용하도록 ’20년 3월,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올해 12월까지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6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왔다. 현재, 국내 22개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약 26,000건의 소재 정보가 통합 데이터지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약 13만명이 통합 데이터지도를 방문·활용했다. 국내에 구축되는 데이터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개방됨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국내 공공데이터 통합창구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과 통합 데이터지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데이터명칭, 데이터 설명, 생성일 등 연계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의 공통 항목을 마련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목록 에이피아이를 통합 데이터지도에 반영하는 작업을 거쳐 ’21년 12월 30일부터 공공데이터 약 6.5만 건이 통합 데이터지도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종 데이터 간 융합·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선택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항목을 지닌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융합 그래프’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전문분석가, 데이터 분석에 입문한 학생 등 플랫폼 사용자를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해 데이터 분석과 융합·결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품질, 맞춤형 데이터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화된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통합 데이터지도와 공공데이터포털 간 연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축해온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는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 축적·개방 및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데이터 기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정보통신기술 표준화전략맵 도출 절차 및 구조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데 기반이 되는 주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표준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전략맵 2022’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표준화 전략맵은 정보통신 핵심기술별 중점표준화 항목에 대한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올해는 275개 표준화 항목에 대해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표준화 수준, 국제표준화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5개 전략 분야로 분류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올해 3월 344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해 165회의 회의를 거쳐 표준화 전략맵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뉴딜 2.0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대 핵심 전략과 연관성이 높은 20개 정보통신 핵심 기술 및 융합서비스 분야를 중점분석 대상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중점분석 대상에 대한 455개 표준화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중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275개 표준화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추진전략을 설정했다. 표준화 전략맵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별로 시장·기술·정책 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대응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도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지원사업 과제 기획 등에 활용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개발이 이뤄지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보고서는 12월 30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과 표준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뉴딜 2.0 정책과 연계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전략맵은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핵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고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30일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등 총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평가로 진행됐고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적시성, 기능성 3개 영역으로 지표를 간소화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했으며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 종별에서 중증상병환자 재실 시간이 감소해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및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2020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 응급의료 안전망으로서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19년 주요 암종의 진단 후 경과 기간별 암유병자수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 4,718명으로 2018년 대비 8,844명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 여자는 4,488명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 폐암이 1,069명 증가했고 간암은 229명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약 10년 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 폐암, 담낭 및 기타담도암,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 간암, 위암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암 유병자는 약 215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 25명당 1명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약 127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8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10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갑상선암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 순이며 -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와 미비점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 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것을 비롯해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암 생존율 지속 증가 등 개선된 상황이 암등록통계에 반영된 것으며 보이며 앞으로도 암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암 검진과 생활 속 암예방 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제노레이, 수젠텍 등 11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유형으로는 우수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산업을 이끄는 혁신선도형 기업, 혁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이 유망한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작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올해 제2차 인증에는 총 4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류·면접심사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발전 가능성 등이 우수한 11개 기업이 최종 인증됐다.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한 만큼, 인증 기업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혁신성장을 이끈 ‘2021 올해의 관광벤처’ 24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벤처기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벤처기업 중 지난 1년간 사업성과가 우수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21 올해의 관광벤처’ 24곳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 없이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지속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의 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된 이들 기업은 비대면 관광상품·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거나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의 관광벤처’는 기업별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 관광산업 기여도 등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선정 절차는 정량성과 성장노력 향후 가능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성장·초기·예비 등 부문별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진행됐다. 특히 금년에는 관광분야 ESG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업계 확산 가능성 구체적 성과창출여부 지속가능성 등의 항목 평가를 통해 ESG 관련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사례도 발굴했다. 성장관광벤처의 ‘기업 성장’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매출증대 등 기업의 재무실적 및 관련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했으며 ‘넥스트스토리 주식회사’를 이 부문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넥스트스토리 주식회사’는 모바일 GPS, AR 등 기술을 이용, 체험형 스탬프투어, 빅게임 등 현장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 RTO 등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플랫폼, ERP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으로써 매출액이 전년대비 174% 수준으로 증가한 점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 성장관광벤처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고용관련 실적 및 관련성과가 우수한 기업 중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 ‘주식회사 로드시스템’은 위챗 모바일여권서비스 등 외국인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국인신원인증, 모바일여권 기반의 택스리펀드 관련 R&D사업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 이후 외국인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 관광공사의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에 참여해 GKL의 안면출입인식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해 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 이후 사업 확장을 준비한 성과를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그 외에도 성장관광벤처 ‘신입’ 부문에서는 2021년에 새로 선정된 성장관광벤처 중 테이블매니저, 비지트 2개사를, ‘졸업’ 부문에서는 올해로 성장관광벤처 자격이 만료된 기업 중 요트탈래, 주식회사 누아를 각각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했다. 초기관광벤처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네이처모빌리티’는 자유 관광객을 위한 렌터카, 항공권, 카셰어링, 투어택시, 킥보드 등 모빌리티 조회 및 예약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 OTA 등 다수 제휴업체를 통한 국내·외 진출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올해 신규고용 창출 13명, 매출 200억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금년에 신설한 ESG 부문의 최우수 기업 ‘해녀의부엌’은 방치된 해녀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해녀의 삶을 담은 공연과 다이닝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지역상생의 관광브랜드를 구축한 결과, 지난 2년간 4만명이 방문하고 누적매출이 13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해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는 미래 환경전망 및 환경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기후대기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전략 및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건 등 5개 분야이번 추진전략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녹색 기반시설 강화',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하위 8대 중점영역에 대한 30개 중점 추진기술이 도출됐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전략은 탄소중립-순환경제간 연계성을 고려한 기후기술 및 자원순환 기술의 통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 3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녹색 기반시설 강화' 전략은 국가 물순환 및 통합물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비롯해 생태서비스와 국토환경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물순환 및 수생태계 보전', '수자원 및 수재해 관리',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 등 3개 중점 영역으로 구성됐다. '환경안전사회 구축' 전략은 국민체감도 및 생활환경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기-실내공기분야를 환경보건, 화학안전과 함께 안전사회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성 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스마트관리'와 '국민체감 청정공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2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기획·관리와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간 융·복합 과제 추진, 환경정책과 연관된 재정사업과의 연계, 지역 거점 클러스터 활용 현장실증,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비롯해 그린뉴딜 등 국내외 여러 환경여건 변화와 국민의 환경복지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며"이번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부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