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2월 27일 ‘제1회 문화도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청주 동부창고에서 문화도시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제1차 도시 7곳, 제2차 도시 5곳, 제3차 도시 6곳을 포함해 총 18곳을 지정했다. 황희 장관은 “18개 문화도시 한 곳, 한 곳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화도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모든 도시가 문화로 특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의견을 새겨듣고 꼼꼼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연평균 1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28명이나 사망해 4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끼임, 떨어짐, 부딪힘 순이다. 끼임은 컨베이어·파쇄기를 점검하거나 청소작업 중,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으며 떨어짐은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고 부딪힘은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된다면 예방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다음 3가지 안전조치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강조했다. ➀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➁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위험장소를 이동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➂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현장점검의 날’ 등 사업장 점검·감독 시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은 행·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그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로써, 매월 근로자 2명 이상의 생명을 더 지켜낼 수 있었다”며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내년부터‘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오후 3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게 된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오후 3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을 12월 27일에 최종 인가했다. 이번 인가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서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인 마이스터대 운영을 통해 첨단 분야 및 산업체 수요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이번 인가를 위해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을 진행했으며 신청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심사가 이루어졌다. 정량평가에서는 법정 요건 및 마이스터대 모형의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했으며 정성평가에서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심사했다.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8개교의 13개 과정이 인가됐으며 인가된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양미래대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분야와 연계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과정과 공간디자인 콘텐츠,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실내건축 전시기획자 과정 등 2개 과정이 인가됐다. 연성대는 건축정보모델 공간 모의실험과 스마트 관리 모듈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다. 동의과학대는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으며 근골격계 분야에 특화해 스포츠재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한다. 동주대는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으며 기업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스포츠도수치료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영진전문대는 신산업과 연계한 초정밀금형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으며 최적성형, 박판공정, 마이크로부품 금형, 지능형금형공정, 복합첨단신소재 등 5개의 연구실을 운영한다. 한국영상대는 연출·촬영·음향·디자인 전공으로 실감형융합콘텐츠 계열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으며 기업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충청권 마이스터대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아주자동차대는 자동차특성화 대학으로서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차세대 동력 융합 시스템·고품질 개조 시스템 전공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다. 인가 결과 발표 이후 각 대학별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2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이 시작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시범운영 사업 성과 분석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신설·운영 중이며 동 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위원 5명과 학계·연구계, 산업분야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2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3차 위원회에서는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을 심의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검토했다. 1호 안건인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탄소중립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지침을 마련·제시했다.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검토 중인데, 명확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신청 시, 탄소중립 기여도, 기술 개발·실증·적용 시점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제품이 연구개발로만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인증도 함께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합리적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21년 1조 5,609억원에서 ’22년 1조 9,274억원으로 23.5% 증액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수립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기술부터 연구개발을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현장적용이 최우선인 만큼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도입 의지를 표명한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연구개발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주요 기술분야 별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투자방향·사업 조정 등에 반영하며 성과확산을 위해 매년 범부처 사업추진 현황·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참여 형태의 성과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호 안건에서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3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에서는 39개 중점기술을 선정했으며 동 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약 164명이 참여해 전략이행안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분야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3개 분야 이행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기술분야별 이행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수행-실증-현장적용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20년 2월 및 2019년 8월 졸업자 55만 3,521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와 급여 수준, 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세부정보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조사했다. 또한, 통계청과 협업해, 졸업자의 취업 후 1~3년간 일자리 이동 현황 및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도 발표했다. ’19.2월 졸업자 中 ’19.12.31.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12.31 기준 이직현황 분석 결과, 2020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1만 2,430명으로 취업대상자 48만 149명의 65.1% 수준이며 전년 대비 2.0%p 감소했다.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8만 4,359명, 해외취업자 1,131명, 1인 창업자 5,317명, 자유계약자 1만 8,139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자유계약자 비율은 각각 0.6%p, 0.1%p 증가한 반면, 해외취업자 및 1인창업자는 각각 0.5%p, 0.2%p 감소했다. 졸업자 중 진학자는 3만 6,317명, 진학률은 6.6%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학제별 취업률은 대학 61.0%, 전문대학 68.7%, 일반대학원 80.2%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일반대학원은 증가하였지만,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은 감소했다. 전체 취업률에 비해 공학계열, 의약계열의 취업률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모든 계열의 취업률이 감소했는데,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은 변동 폭이 2%p대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6.8%, 비수도권 취업률은 63.9%로 2.9%p의 차이를 보였다.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은 전체 취업률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그 외 시도의 취업률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졸업자 67.1%, 여성 졸업자 63.1%로 4.0%p 차이를 보였다.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모두 감소했으며 남성 취업률의 감소폭이 여성 취업률의 감소폭보다 낮게 나타났다. 2020년 2월 졸업자의 12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가 약 1년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은 80.0%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전문대학 76.2%, 기능대학 78.8%로 전년 대비 각각 0.9%p, 0.4%p 증가한 반면,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일반대학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 공학계열, 교육계열은 전체 유지취업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은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 80.9%, 비수도권 79.3%로 1.6%p의 차이를 보이며 차이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남성 졸업자 82.4%, 여성 졸업자 77.5%로 4.9%p의 차이를 보이며 차이가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2020년 졸업자 중,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취업 준비기간, 기업·산업유형별 취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취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2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3만원 증가, 학부의 월 평균 소득은 244.1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만원 증가, 일반대학원의 월 평균 소득은 449.3만원으로 전년 대비 3.1만원 증가했다. 취업 준비기간에 따른 분석대상 취업자 비중은 졸업 전 취업, 졸업 후 3개월 이내, 9개월, 6개월, 10개월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준비 기간이 9개월, 10개월 이상 소요된 취업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2.1%p, 1.9%p 증가했다. 기업유형별 분석대상 취업자의 비중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유형은 중소기업48.3%, 46.0%)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0.1%, 6.1%)로 각각 2.3%p, 4.0%p 증가했다. 산업분류별 분석대상 취업자의 비중은 제조업,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 교육, 공공행정, 도소매, 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17.4%, 15.9%), 전문·과학·기술10.0%, 8.6%)으로 각각 1.5%p, 1.4%p 증가했다. 분석대상 취업자가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으며 계열별 취득률을 보면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석대상 취업자의 1인당 자격증 취득 수는 1.9개로 전년 대비 0.1개 감소했으며 공학계열 2.2개, 자연계열 2.1개, 사회계열 1.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취업 후 1년 내 주된 일자리 이동률은 17.4%로 전년의 19.1%에 비해 1.7%p 감소했다. 2017년 졸업자의 취업 후 3년 내 이동률은 42.7%로 2년 내 이동률 33.9%에 비해 8.7%p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졸업자의 취업 후 2년 내 이동률은 32.5%로 1년 내 이동률 19.1%에 비해 13.5%p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생 및 청년의 취업준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코로나 학번 대상 단기 지원부터 미래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및 각종 교육 이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과 장려금도 지원 중이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코로나 기간 중 실험·실습 강의를 비대면으로 이수한 대학생이 각 대학의 대면 실험·실습과정에 재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대면 수업 등으로 위축된 현장실습이 활성화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아울러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확산에 유연히 대응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자 관계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진로교육-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생 진로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산업체의 교육과정 참여 활성화 등 산학연계 교육을 내실화해 교육-취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내에 개인별 진로·취업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2022년부터 취업 준비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수집·통합 제공 가능한 취업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들의 취업·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발표한 인재양성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산업 분야별 인력양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에 덧붙여, “일부대학에서 취업률 순위를 자체적으로 산출해 신·편입생 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취업통계를 대학 홍보에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안형준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작년 처음 공표 후 두 번째 발표하는 ‘이동통계’는 졸업자 정보와 일자리 행정자료를 연계해 대학 졸업 후 3년간까지 일자리 이동 경로를 작성한 패널 분석형 통계이다”고 하면서 “3년 내까지 확장·분석된 이동통계가 청년층 고용 및 미래일자리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해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by 석현수 기자‘제8회 K-Girls’Day 시상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회 K-Girls’ Day 시상식’을 27일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본 시상식은 “제8회 K-Girls’ Day”에 참여한 여학생과 기업·연구소 중, 우수 체험수기를 작성한 학생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을 치하하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K-Girls’ Day는 여학생에게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올해 개최된 제8회 K-Girls’ Day~9.28)에는, 전국 40개의 중·고·대학교 여학생 2,334명이 총 30개의 산업기술현장을 체험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우수 체험현장으로 선정된 기관과 “K-Girls’ Day 챌린지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기를 작성한 학생 등 기관 3곳·개인 9명이 산업부 장관상 및 KIAT 원장상을 수상했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와 볼류메트릭 콘텐츠 제작 체험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체험현장으로 선정됐다. 우수후기로 선정되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수지 학생은 “현직자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고 행사 이후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부는 생생한 공학·기술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과 산업현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K-Girls’ Day를 개최해 왔다”고 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많은 여학생이 다양한 산업기술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이가영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석현수 기자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으로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했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 사회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했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 순위를 종합해 선정했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등을 고려해 작성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정·검토했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재난 유형별/공통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한편 ‘미래안전이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발간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하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우리사회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다가오는 위험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그 대비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