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된 바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구‘상법’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해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 마호의 적용을 유보했으나, 2014년 ‘상법’제732조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애계의 해당 조항 유보철회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보철회 권고 국회의 유보철회 촉구 결의 등에 따라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했으며 외교부는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1년 12월 23일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장애정책 분야의 선진 인권국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의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민간기업 협업’으로 관광기념품 판로 연다 [국회의정저널] 민간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관광기념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시도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우수 관광기념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에서 수상한 총 12점 작품들로 적극적인 국내 기업과의 협업 지원 속에서 기념품 유통처 확보 및 협업제품 출시 등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공모전 수상작들은 수상 이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는 교육,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업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마케팅, 유통 등 협업 가능한 민간기업을 발굴·매칭 등이 적극 추진됐고 총 8건의 협업성과를 일궈냈다. 내용을 보면 ‘춘천 감자빵’은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브랜드인 베럴즈와 손잡고 감자빵 캐릭터 모양의 반려동물 장난감을 제작해 내년 1월 선보이며 ‘경주 문화재를 이용한 체스 기념품’은 하드케이스 브랜드인 펠리칸코리아와 협업해 한정판 케이스 체스 기념품을 제작했다. 또한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켜 화제가 된 ‘자개소반 무선충전기 달반’은 5성급 한옥호텔인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과 협업, 전 객실 내 비치돼 투숙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남해지역 맥주인‘광부의 노래 스타우트’는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 남해를 비롯, 부산·울산·경남 지역 GS25 편의점에 입점해 내년 1월부터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아울러‘산천어모기향거치대’는 11~12월 동안 제주삼다수와 협업 제품 출시 및 증정 이벤트를, 노스페이스와는 증정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외에도‘북성로 공구빵’은 어린이 교구 브랜드인 스탠리 주니어와 함께 결식아동 기부캠페인을 실시 중이며‘표주박유기막걸리잔’은 서울 장수막걸리와 협업한 막걸리잔을 16일 출시하기도 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판로개척도 눈에 띈다. 공사 홍콩지사는 지난 11월 현지 최대 유통플랫폼 ‘HKTV몰’ 내 올해 수상작 8점을 입점시켰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손잡고 센터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과거 공모전 수상작 11점을 지난 1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에 수상작품을 전시, 현지인들에게 한국 관광기념품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이형연 쇼핑숙박팀장은 “기존 공모전 수상작들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도 홍보·판로 확보 문제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 첫 시도한 민간기업과의 협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지원을 더욱 확대해 관광기념품도 한류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등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변경·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개발계획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전남 영암 등 4개 시·군에서는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장촉진지역별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시가지 신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해 정선읍 봉양리~애산리 아리랑 클러스터 연결교량을 설치해 지역의 행정·상업 중심권과 전통문화 중심권을 관광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폐광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도38호선과 군도7호선 접속도로 사업과 군도3호선도로정비사업과 저탄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동목재팰릿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백제권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문화복합센터, 백제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과 함께 스마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상주인구 유출 및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선 철도사업으로 이전한 구 안동역 및 철도 부지를 활용해 연결도로 선형광장 등을 설치하는 안동역 부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철도로 단절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옥야동 늘솔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관광자원인 월출산 관광지에 추진 중인 체험형 레저시설과 연계해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독천 낙지거리’ 음식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지역개발계획 변경계획에서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을 대체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계획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의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산림항공관리소, 용인시청 산림사업에 헬기 지원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12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산 정상 일원에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자재 2톤을 산림항공기를 이용해 운반했다. 산림항공기를 지원해 공중운반된 자재로 광교산 일원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산불발생이나 확산 등 산불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각종 산림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무전 운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으로 장애물 확인과 비행경로 판단, 화물포장과 결속상태 확인 등을 용인시청 및 시공사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임무를 수행했다. 김광석 소장은 “용인시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에 산림항공기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산불상황파악 및 즉각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97억원 규모의 ‘2022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등 스포츠산업계를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정책융자를 운영하고 있다. ’22년 지원 규모는 1,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확대됐다. 12월 27일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1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시 접수받으며 수요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 4회에 걸쳐 융자를 시행한다. 신청과 심의를 통해 융자 지원이 결정된 수혜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담보부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전체 체육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 출자로 스포츠산업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스포츠산업 자금 정부출자 규모는 25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한 신규 출자 240억원과 함께 투자 완료된 자펀드의 미투자분을 회수해 14억원을 재출자한다. 정부출자비율은 60%로 하고 운용사 선정 심사 시 2개월 이내 조기 결성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2%의 기준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와 2년 이내 스포츠 분야에 70% 이상 투자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 성과 보수를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융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과 대표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월 중순부터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과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산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폭넓은 자금지원,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오는 12월 30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전문가의 위생·영양관리를 받도록 하는 등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소외지역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설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30일 본격 시행한다. 그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를 받지 않던 소규모급식소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어린이집·유치원·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사각지대 없이 연령별 식단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와 등록절차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나 10년 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이 제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강릉시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 즐긴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릉시와 함께 12월 27일 오후 2시, 전국 3호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개관한다.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 김한근 강릉시장,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조병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는 경포초등학교 건물의 1층, 3층, 별관을 지난 2년여 동안 재단장한 곳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인’, ‘의’, ‘예’, ‘지’, ‘신’ 다섯 가지 캐릭터와 이야기를 개발했다. 시각예술 기반 융·복합 창의예술교육 공간 ‘인’, 예술융합 공간 ‘의’, 1인 매체 창작활동 및 매체 기반 교육 공간 ‘예’, 기존 자재를 재활용한 건축교육 공간 ‘지’, 3차원 프린터와 목공 등을 활용한 제작 공간 ‘신’을 비롯해 전시와 휴게, 자료 보관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강릉시는 학생들이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릉시는 앞으로 각 학교와 협력해 이동 수단을 지원하며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는 초·중등 시각예술 기반 체험교육,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 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 사업 이후 생활 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지난해 4개소, 올해 5개소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환 차관은 “강릉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과 치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안내서를 비치하고 엘리베이터 방송화면,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의 전체 임직원 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 아울러 건보공단 본사 주변의 주택, 공공건물 등과 협력해 페트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기를 설치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건보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 임직원 탄소 저감 실천 생활화를 비롯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별로 운영 중이던 고객 상담번호를 2022년 1월 1일부터 1644-8000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사업별로 1644-8000, 1644-8100, 1577-9997로 구분해 운영했으나, 고객이 다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다른 상담번호로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 고객의 통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번호를 1644-8000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1644-8000으로 전화한 후 내선번호를 통해 상담사와 전화 연결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상담사와 계속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토·공휴일·근로자의 날 등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담내용은 녹음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1644-8100, 1577-9997 상담번호는 해지되기에 더 이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어수봉 이사장은 “공단 상담번호의 통합은 고객 불편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